북한, 세계위협평가서 3관왕…사이버·WMD·지역안보위협

북한이 미국 정보기관의 지구촌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세 부문에 걸쳐 집중 조명을 받았다.

13일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이 의회에 보고한 2017년 세계위협평가(Worldwide Threat Assessment)를 보면 북한은 사이버 공격, 대량살상무기, 동아시아 정세에서 위협으로 지목됐다.

북한은 사이버 위협을 다룬 장에서 러시아, 중국, 이란, 테러리스트, 범죄자 등과 함께 별도 항목을 차지했다.

DNI는 "북한 정권이 2014년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미국 상업체를 상대로 예전에 사이버 공격을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여전히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정상활동에 차질을 빚게 하거나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치를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에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DNI는 "2014년 한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자료가 유출된 것이 북한의 소행일 수 있다고 한국 관리들이 암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내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북한은 테러를 다룬 부문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시리아나 이라크, 예멘 등지에서 활동하는 무장세력, 미국 내에 있는 자생적 테러리스트, 이란 등이 테러 위협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북한은 대량살상무기·군사력 확장 부문에서 다시 이름을 올렸다.

DNI는 '북한이 계속 대량살상무기를 활용한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는 항목을 따로 만들어 위협을 주장했다.

이 단체는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프로그램은 2017년에도 계속 미국의 이익과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위협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란과 시리아를 비롯한 다수 국가에 탄도 미사일, 관련 부품을 수출한 사실, 시리아 원자로 건설을 도운 사실등을 고려할 때 위험한 기술을 퍼뜨리려는 북한의 의도가 뚜렷하다는 결론이 뒤따랐다.

DNI는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CRBM)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탄도 미사일의 규모와 정밀도를 계속 키우고 실험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례 없이 많은 미사일 실험을 하고 이동식 발사대를 과시하며 미국 본토에 직접 위협이 될 장거리 핵탄두 미사일의 개발에 전념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DNI는 "우리는 북한이 ICBM의 실전 배치에 몇 발짝 다가섰지만 비행 실험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무기 개발 의도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오랫동안 억지력, 국제적 명성, 강압적인 외교를 위한 행보로 평가해왔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화학무기와 관련해서도 전혀 거명되지 않았다.

말레이시아는 올해 쿠알라룸푸르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화학무기 VX로 살해되자 북한 공작원들을 그 배후로 지목했으나, DNI는 이 분야에 북한을 올리지 않았다.

북한과 달리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이끄는 시리아 정권이나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는 위협으로 지적됐다.

별도 항목은 아니지만 전자전(Electronic Warfare)에서도 북한은 한 차례 언급됐다.

DNI는 중국과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거론하며 북한과 이란도 군사 통신, 내비게이션을 방해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지역안보 부문에서 동아시아의 위협으로 별도 항목을 차지했다.

DNI는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공개 협박, 국제질서 거역, 호전적 군사 자세, 사이버 활동, 잠재적인 내부정세 불안 등으로 북한은 미국과 그 국익에 복잡하고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훈련 현실화, 포대 강화, 정밀타격이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 개발로 재래식 군사력을 최근 수년간 확장해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DNI는 김정은은 5년간 북한을 통치하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거부하고 숙청, 처형, 지도부 교체, 기본권 제한, 정보 통제로 자기 권력을 증강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 지휘하는 DNI에는 국가안보국(NSA),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국방정보국(DIA) 등의 정보가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