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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새정부 경제정책 분석 재벌개혁”
입력 2017.05.15 (07:43)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 경제대학원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최배근 교수 : 건국대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활발하고 신선합니다. 시민들과 인증샷을 찍으면서 청와대에 들어갔던 대통령이 오늘은 참모들과 청와대 경내를 걸으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 국민들은 달라진 청와대, 달라진 대통령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 새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많고도 다양하지만 가장 큰 요구는 역시 일자리고 경제 살리기인 것 같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새 정부는 정책실장을 부활하고 일자리 수석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기대를 가져봅니다. KBS <공감토론>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조망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른바 J노믹스로 불리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과 함께 재벌개혁 문제를 다루고, 내일은 일자리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새 정부의 경제 공약을 분석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목요일인 <경제포커스> 코너 패널 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큰 틀에서 한 번 조망해 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재벌개혁 어떻게 추진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정호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평안하셨죠.

□ 김정호
잘 지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일주일 만에 뵙지만 훨씬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 신세돈
하늘이 바뀐 것 같아요.

□ 김정호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J노믹스라고 한다면서요?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땄다고 하는데 네 분께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대선 후보시절에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경제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체로 보면 인수위가 있을 때는 인수위 기간의 공약들을 좀 손질해서 정부 출범하면서 새로 집행을 하는데 바로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 공약이 그대로 반영이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대선후보 시절에 내놓았던 공약을 중심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 새 정부의 경제정책,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먼저 좀 전망해 주시겠습니까?

□ 최배근
네. J노믹스를 지금 앵커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따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요. 또 일부에서는 J 커브의 ‘J’자요. 그러니까 경제가 초기에는 약간 좀 어렵겠지만 궁극적으로 쭉 지속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 백운기 / 진행
그런 뜻도 있고 Job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 최배근
네, 저는 그것보다도 사실은 Job Economics의 준말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러느냐면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것을 표방을 하고 있고 사람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거기의 핵심이 결국 일자리거든요. 핵심이 일자리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전망을 해 볼 때 지금 성장률 수치에서는 단기의 성과를 어느 정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분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흔히 신정부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가계소비 중심으로 현재의 내수회복기조가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10조 추경 편성 얘기 나오고 있듯이 확장적 재정정책까지 펼칠 경우에는 이게 더 도움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올해 대외리스크들이요. 그러니까 한반도 북핵 관련 리스크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한다면 정치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되면서 기업 투자로까지도 확산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성장률 수치가 올라갈 가능성을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일자리 성과, 특히 청년 일자리 만들기의 성패에 달려있을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결국 중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을 추세적으로 만들어 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전망을 들어봤고요.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원재
네. 여러 가지의 항목이 있는데요. 일단 J노믹스라는 말은 원래 언론에서 처음에 만들었던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처음부터 정의가 돼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일자리 중심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확실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재정확장정책을 쓴다, 이게 가장 확실한 것 같습니다. 케인즈식 접근방법인데요.

□ 백운기 / 진행
재정확장의 죄인가요?

□ 이원재
오늘의 명언이십니다. 그게 성장을 하는데 크게 보면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두 가지의 크게 대립되는 관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업이 성장을 해야 기업이 투자를 하지, 기업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지, 일자리가 생겨야 가계소득이 생기고 가계소득이 생기고 그분들이 소비를 해서 다시 기업이 물건을 팔 수 있을 게 아니냐고 얘기하면서 기업성장에 일단 방점을 찍는 방식입니다. 그게 사실 이명박 정부 이래 경제정책의 큰 기조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조가 케인즈식 접근방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시대가 다르니까, 케인즈는 벌써 거의 100년 가까이 된 경제학자기 때문에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디테일은 다르지만 어쨌든 크게 봐서는 아까의 기업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가계부터 시작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가계가 소득이 좀 있고 지출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기업이 물건을 팔겠다는 전망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될 것 아니냐,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는 거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사용하는 재정의 규모도 다르고 재정을 사용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규모는 훨씬 더 크게 되고요. 가계소득을 일단 직접적으로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좀 크게 되고 그리고 집행하는 방식이 기업이나 산업지원을 주로 하는 방식이 아니고 가계의 소득지원이라든지 가계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국가의 직접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 크게 보면 이게 문재인 정부가 후자의 가계소득을 먼저 늘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경제정책기조를 잡아갈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신세돈
그동안 문재인 후보시절부터 최근 엊그저께 취임사를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 상당히 많은 정책적인 꼭지를 제시를 하셨어요.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또 지금 재벌개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운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필요로 하는 과제들을 다 담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동시에 할 수는 없을 것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저는 시급하게 무엇부터 먼저 하겠다고 하는 우선순위가 조금 제시가, 곧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우선순위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아까 우리 이원재 이사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또 증세 쪽으로 갈 건지, 또는 공정 쪽으로 갈 건지, 이런 부분이 조금 혼란스러운데 J노믹스가 아까 Job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게 Justice다,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J노믹스의 많은 것을 담자, 담는데 무엇부터 먼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정보가 없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일자리? 중요하죠. 그러나 일자리를 몇 조를 갖다 붓는다고 해서 이게 6개월, 1년 만에 해결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기는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후보시절에 공정, 통합, 혁신, 이 세 가지의 정신을 제시하셨는데 이 공정, 통합, 혁신, 세 가지 중에서 공정 부분도 오랜 프로세스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혁신도 굉장히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하는 것이니,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저는 통합이다, 따라서 사회구조나 정치구조에 존재하고 있는 불신 내지는 갈등을 해소시키는 일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천천히 일자리하고 천천히 혁신하시되,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둘러서 제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까 앵커께서는 어떻게 전망하냐, 잘 모르겠다, 우선순위를. 그러나 바라기는 쉽게 할 수 있는 통합부터 먼저 서둘러 주시면 천천히 공정 부분이나 혁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경제정책의 성공도 통합에 달려 있다, 이런 말씀,

□ 신세돈
제일 먼저 통합하고 그다음에 공정과 혁신이 따라가면 이 5년 정부는 성공할 것이나,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배치하지 않고 전부 이렇게 벌려놓으면 한 1년도 안 돼 가지고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먼저 신속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재정을 늘려 가지고, 그러니까 정부 돈을 많이 써서 직접 고용을 해서라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고 또 다른 경제공약의 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비예요. 대기업, 그중에서도 특히 재벌기업들, 단순히 기업이 아니고 재벌기업의 총수들의 힘을 빼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축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상법개정안들이 보면 사실은 전부 총수들을 붙잡아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성공을 하려면요. 첫 번째, 일자리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도 그렇고 쭉 보면 정부가 돈을 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국가부채도 늘어왔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 쓰는 일은 계속해서 했던 거고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그것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복지를 늘렸고, 그것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토건사업을 했던 것이고 이번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일자리정책은 복지정책하고 뭐가 달라야 하느냐, 그러니까 정부가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냥 돈을 주고 끝나면 그것 복지정책이에요. 그런데 가난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일자리정책이 되려면 그렇게 고용한 사람이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는 돈 주기 위해서 쓸데없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일, 저것은 돈을 내도 아깝지 않다, 이런 일들을 하면 되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저는 일자리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대기업, 이 정책은 대기업을 묶어놓는 것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처럼 커야 돼요. 최소한 이번 5년 동안에 그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예를 들어 한 2천 개 또는 3천 개는 5년 동안에 중견기업으로 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중소기업들이 계속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정부 돈만 받으면 그것은 망한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도 묶어놓고 중소기업은 계속 보호 속에 들어 있고, 이러면 나라가 망한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 보호정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 커나가서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커나가서 대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그러니까 성장의 사다리가 작동을 하는 정책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고 5년 후에 박수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과제까지 함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네 분 패널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공약 핵심은 사람 중심의 경제다, 라고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은 뭐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원재 이사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아까 대화 중에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했을 때 핵심은 사람에 투자를 하겠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게 정확히 뭐냐, 그게 두 가지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몇 시간 전에 청와대의 조직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발표가 됐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 꼭지로,

□ 백운기 / 진행
일자리수석을 새로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 이원재
네, 맞습니다. 정책실 내에 차관급인 일자리수석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봤을 때 일자리를 만드는데 투자하겠다는 게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것의 한 축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에 투자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가계소득을 늘리는데 투자를 하겠다, 이 부분이 또 일자리하고는 조금 중첩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 꼭 일자리를 만들어서 늘리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사회정책으로 많이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그러면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것이 사람 중심 아닌 경제하고 뭐가 다른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도 이게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는 방향으로 어쨌든 경제정책의 기조를 잡아나가는 것하고 대립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철학을 물어보시니까 철학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사람한테 투자하면 나중에 기업한테 이익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하고 대립되는 철학은 기업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가 투자를 하고 제도를 개선해 주면 나중에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하고 좀 다른 프로세스로 일을 준비를 해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이원재 이사께서는 사람 중심의 경제가 사람한테 투자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셨는데 최배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지금 앞에서 몇 분 선생님들이 얘기한 것들이 사실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신세돈 교수님이 아까 공정, 통합, 혁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 세 가지가 상호 관련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공정해져야만, 공정경쟁을 추구하는 게 재벌개혁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거든요. 그럼 공정해야만 그 속에서 통합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 속에서 혁신도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한테 굉장히 불공정거래를 강요할 때 중소기업 혁신은 사실 기대하기 힘들죠. 그리고 사회가 공정하지 않을 때 통합도 사실은 우리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통합이 되기 위해서, 지금 사람 중심의 경제는 결국 저는 뭐라고 보느냐면요. 사람들이 결국 건강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다들 동의를 하시죠. 그게 공공부문의 일자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 양질의 일자리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투자를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기본조건을 또 개선해 줘야만, 양극화가 심하고 그러니까요. 그게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 서비스에 또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일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결국 큰 정부를 하자는 것 아니냐, 그런데 담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큰 정부가 아니라 강한 정부다, 하면서 강한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은 결국 뭐냐 하면 사회통합과 사회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이러한 차원 속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도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정부가 시장에서 못하니까 정부가 최종 고용자의 의무역할도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정부의 사람에 대한 투자 같은 것도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까 앞에 이원재 이사님께서 두 가지 성장방식을 얘기했는데 그게 경제학에서는 이윤 주도의 성장방식이냐 아니면 임금 주도의 성장방식이냐, 이렇게 개념적으로 나눠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소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가계의 소득을 늘려줘 가지고, 그래서 최저임금을 우리가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도 바로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인데 결국 개념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늘려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투자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성장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결국은 양극화 문제, 그동안에 우리가 경제성장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에 대해서 소득을 개선해 주고 일자리를 지원해 줌으로써 사회통합도 만들고 그다음에 공정성을 강화시켜서 그 속에서 또 혁신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철학이나 어젠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모호성을 띠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모호성이 좀 심했죠. 결국 창조경제 뜻을 모르고 끝났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사람 중심의 경제도 좀 모호하죠.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중심의 반대어, 이런 개념이 좀 오기는 합니다만.

□ 김정호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보면 뭐라 그러나요. 수사적이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그림을 그릴 때 보면 사람 중심이냐 기업 중심이냐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달라 보여요. 그런데 사실 구체적 정책으로 들어가면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결국은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했지만 거기서도 보면 다 복지하고 그래 가지고 재정자금 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기본적으로 다 똑같거든요. 단지 그것을 어떻게 정당화하느냐 하는 데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는 정부가 직접 고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한 어젠다로 내건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고용을 기업한테 맡기지 않고 직접 고용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기업보다는 사람에 더 중심을 둔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의 가장 실체가 있는 측면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 정책으로 들어가면 그다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다만, 이게 이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 정부는 이전의 박근혜 정부라든가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는 분명히 철학이 확실히 뚜렷한 것 같아요. 뚜렷할 것 같아요. 이명박이든 박근혜 정부든 간에 사실은 철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처음에 내걸었던 것하고 나중에 실제 하는 것 보면 다 달랐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는 지금 내건 것을 아마도 5년 동안 계속 꾸준히 해 나갈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지난 정권들하고는 상당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람 중심의 경제, 대통령의 철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요.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 신세돈
저는 사람 중심의 철학이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원 축인 것은 사실이다, 하나의 축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 다른 중요한 원칙이 지금 가려져 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크게 세 가지의 축으로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첫째는 사람 중심의 철학입니다. 여기에는 복지가 들어가 있고 일자리가 들어가 있고 소득이 들어가 있고 안전이 들어가 있고 교육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은 사람의 관점에서 복지의 관점에서 보겠다고 하는 것이 사람 중심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부가 이게 잠재적인 위험요소인데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이 뭐냐 하면 정부 중심이에요. 모든 것을 정부가 하겠다, 모든 부작용과 모든 미흡한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하겠다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발상을 지금 가지고 있다, 저는 이게 두 번째 원칙이고요. 세 번째로는 공정과 공평을 합해서 지금 공평 중심으로 철학을 깔고 있다, 그래서 부패척결, 그다음에 갑질배격, 그다음에 재벌문제, 그다음에 차별 없는 세상, 이런 것들을 전부 뭉뚱그려서 공평 또는 공정 중심의 그런 원칙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인 사람 중심, 정부 중심, 그리고 공정 중심,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이 다 성공적이기를 바라나 이것이 부분 부분에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오늘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을 해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공약의 핵심이었던 사람 중심의 경제는 어떤 뜻이라고 보시는지, 경제철학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들어봤습니다. 입장은 조금씩 다르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딱 정리한다고 하면 아까 이원재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확대인 것 같습니다. 재정확대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하는 입장인데요. 공약내용을 보면 국가 재정지출 증가율이 현재 3.5%선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을 연평균 7%로 확대하고, 취임하면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경제부처도 추경 10조 편성에 박차를 구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데요. 재정지출 확대, 이것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재정지출을 늘리면 좋은 점도 있고 또 안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관한 의견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정호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정호
네.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을 국민이 원하면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제조건은 국민이 그것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출만 늘리고 부담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 그게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고 부채가 쌓이다 보면 언제까지 쌓일 것이냐, 상당히 위험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권을 보면 이전 정권들도 그랬지만 세금 늘리는 데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잘 말을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잘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가부채를 늘리겠다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도 잘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뭘 하겠다는 것인지. 세금을 늘리겠다는 건지 국가부채를 늘리겠다는 것인지, 늘리면 어느 정도까지 국가부채를 늘리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 줘야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투자하는 사람들도 ‘아, 그렇구나.’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측가능하게 갈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재정을 늘리는 것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 국가부채를 늘리겠다면 그 문제는 어떤 계획에 있어서 국가부채를 늘리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나 정당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재정확대, 방향 잘 잡았다고 보시는지, 지금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 이원재
네.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는데요. 큰 정부 논란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조금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큰 정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정밀하게 정교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을 많이 쓰면 큰 정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어떤 한편으로는 민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개입하고 규율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기업이나 산업, 또는 민간 개인들까지도 국가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정부가 또 큰 정부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 바로 이전에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 증세를 많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또 기업들한테 독려를 해서 뭔가 어디 재단에 기부를 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업들한테 어떤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전의 이명박 정부를 생각을 해 보면 거기도 재정을 증세를 통해서 확장을 많이 한 것은 아니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원외교를 한다고 하면서 뭔가 외국의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독려를 해서 어쨌든 정부가 끌고 나가서 하도록 한 거죠. 이런 방식으로 민간을 많이 끌고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큰 정부의 한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재정확대라는 것은 저는 그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기업이라든지 민간 부문에서는 어찌 보면 상당히 자율성을 많이 주고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하든 사회활동을 하든 하도록 하고 언론의 자유라든지 많이 보증을 하면서 동시에 대신 예산과 관련된 부분, 재정은 확대를 해서 어쩌면 일부 증세도 계속 언급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요. 일부 증세를 통해서 재정을 더 확보해서 투자를 하되, 사람에게 투자를 하겠다, 그것은 일자리나 복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재정확대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큰 정부 논쟁으로 너무 단순화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재정확대정책은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몇 번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요. IMF나 OECD 같은 곳에서는 국내의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근로빈곤층 문제, 그다음에 노인자살률 문제,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작년, 재작년에 계속해서, 한국은 재정확대여력이 있기 때문에 재정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국채를 더 발행할 수도 있고 증세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계속 권고가 나올 정도로 OECD국가들 중에서는 한국이 그래도 재정확대여력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재정확대를 통해서 일단 치유를 시도해 보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경을 10조 원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재정확대이고 현재로서는 증세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그다음 해, 그다음 해에 계속해서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항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곳에 투입을 하면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치유를 하는 문제,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가계부채 중에서 한계가구들의 문제를 치유하는 데에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실업자들의 문제를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게 청년들에게 투자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있는 문제를 조금 완화해 가는 방향으로 투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재정확대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에 장기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정확대의 효과는 미국에서 이미 검증됐다, OECD, IMF, 이런 국제기구들도 재정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일단 그 문제를 대답하기 전에 미국에서 재정정책, 재정투융자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재정확장정책이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쪽에서 실패했다고 우리가 또 실패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그랬으니까, 저는 그런 식의 접근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 한 15년 동안 우리 정부가 이명박 정부 그 전부터 추경의 역사를 보니까 엄청 많이 했는데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을 계속 잃어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런 식으로 미국의 오바마 정부라든지 그 전의 케네디 정부의 재정정책이 성공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낡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OECD 기준에서 재정여력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또 논란거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공공부문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국가부채가 엄청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문제를 자꾸 들이대 가지고 재정을 합리화 하는 것은 저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로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재정이 확대가 돼야 되냐, 그러면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먼저 이야기해라, 그런 면에서 저는 10조 추가경정에 강력히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쓸 구석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이게 굉장히 구태의연하다, 우리가 통합이라고 하고 혁신이라고 하고 뭔가 공정한 정부라고 하면 일단 정부가 구성이 되고 국회에 우리가 이런 추경을 이러이러한 데에 쓰겠고, 그래서 얼마 얼마가 필요하오, 해서 들이대야지 아무 그것도 없이 10조 한다, 그러니까 서둘러 한다는 것은 저는 과거 정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고 특별히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런 태도는 지향을 하고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서 국회에서 그것을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언론에서 하는 것은 저는 선진적인 방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비판하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 오바마 정부에서 했다는 이 정책은요. 사실 실패한 겁니다. 실패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요. 재정정책이 일단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려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마중물 효과를 많이 봐야 됩니다. 즉, 뭐냐 하면 좋은 일자리로 연결돼야만 이게 그다음에 마중물 효과로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서 했던 것은 대개가 이게 아마 토건사업들이었어요. SOC사업들이어서, 그래서 미국의 많은 유수의 학자들도 오히려 교육에 투자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재정지출과 관련해서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용을 했어요. 긴축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한 4년 중에서 3번이나 추경을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재성장률보다 지금 성장률이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잠재성장률에 미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민간부문에 의해서 결국은 뭐냐 하면 경기회복을 우리가 못 만들어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부의 재정역할은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용인되는 부분들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에 의해서요. 그럼 박근혜 정부에서 대개 총지출증가율이 3.6%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게 올해 초에 경기가 안 좋다고 해 가지고 재정조기집행 했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가요. 그래 가지고 1분기에 1, 2, 3월 달에 우리가 기계적으로 나누게 되면 원래 25%만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 31%가 지출됐습니다. 6%를 초과 지출했죠. 일부는 인위적으로 그렇게 했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럼 6%면 400조 예산의 한 24조 정도 됩니다. 그럼 대개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고 지난 수년간 동안 그랬듯이 상반기에 재정조기집행하고 하반기에 가서 재정절벽에 직면하면서 다시 추경 편성하고 이런 것을 지난 몇 년 동안에 반복을 해 왔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재정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한 결과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정상화시킨다는 차원 속에서 확장적으로, 지금 이전보다도 박근혜 정부보다 확장적으로 재정 편성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 대신 7%냐 몇 퍼센트냐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전의 정부하고 달리 지금 대개 재정을 가지고, 이전 정부하고 공통점은 뭐냐 하면요. 4차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신농업, 6차 신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재정을 가지고 일부 투자를 하겠다, 이것 과거 정부들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소위 말해서 녹색산업에 투자했었고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육성하겠다고 해서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단, 차이가 있다면 뭐냐 하면요. 사람 부분에 투자하겠다, 공공부문 일자리에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81만 개가 굉장히 과장돼 있는 게 공무원 일자리가 17만 4천 개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자연스러운 감소분들 있잖아요. 그것 5만 개 빼면 5년 동안에 12만 4천 개입니다. 그다음 나머지 한 63만 6천 개가 뭐냐 하면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들 혹은 간접 고용돼 있는 사람들 정규직화 하겠다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분야의 종사자들을 정규직화 하겠다는데 이 일자리가 임금으로 얘기한다면 굉장히 질 낮은 일자리예요. 최저임금 수준이나 최저임금보다 대개가 못한 일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돈 많이 투입하는 것 아니에요. 단지 뭐냐 하면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비정규직 없애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들을 고용은 장기적으로 보장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전환시키고 그랬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의 연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함으로써 결국은 뭐냐면 재정을 투입을 했을 때 저는 그 성패는 어디서 나는 거냐 하면요. 재정지출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마중물 효과를 만들어 내려면 이게 결국은 선순환을 해야 되는데 선순환하는 것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공무원 일자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것을 왜 굳이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공무원 일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고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만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4차 산업이라든지 신산업을 가지고 연평균 5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아직도 구호 수준이라고 봐요. 구호 수준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 재정을 투입을 해 가지고 마중물 효과만 만들어 낸다면,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투입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저소득층은 소비성향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효과는 과거 정부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을 굉장히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7% 성장률이라는 것이 올해 우리가 경상성장률이요. 실질GDP성장률하고 물가증가를 합친 것이 경상성장률인데 이게 올해 정부가 전망하는 게 4.1%입니다. 그런데 올해 재정지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재정지출이 3.6%입니다. 그러니까 경상성장률보다도 적게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게 되면 하반기에 가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지속됐더라도 저는 올해 하반기에 추경 편성이 불가피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지금 추경편성이 됐든 확장적 재정정책이 됐든 간에 저는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기 전에 그 재정정책의 내용이 과연 마중물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를 드렸나요? 너무 답변이 길어지신 것 같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전망해 봤는데요. 지금 한국경제 현실이 녹록치 않죠. 수출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회복세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시각이 많고요. 또 한미FTA 재협상, 중국의 사드 보복,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경제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 한 번 듣고 도입부 토론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씩 시간을 드릴까요? 이원재 이사님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 이원재
네. 저는 당장 해야 될 것을 질문을 하신다면 그것은 가계부채 때문에 한계의 상황에 몰려 있는 가구들을 어떻게든 지원을 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그게 금융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저소득층을 돕는다는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5년을 바라보고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주거문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을 해야 하고요. 그것은 임대주택을 통해서 집을 사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가계부채 문제하고 같이 해결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임대주택 늘려서 주거정책 해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임금불평등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대중소기업 불평등도 있고요. 정규직, 비정규직 불평등도 있는데 이 부분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저소득 임금근로자들에게 직접 보조를 해서라도 치유를 하는 것을 5년 안에 해결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공정하면서 동시에 또 평등한 일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가계부채 해소를 통한 주거문제 해결, 임금 불평등을 우선 과제로 꼽아주셨고요. 최배근 교수님께서는요.

□ 최배근
저도 가계부채하고 선제적 해결은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플러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당장 해결해야 될 것이 한반도 안보리스크하고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문제, 이 문제를 해소해야만 불확실성이 좀 걷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아까 통합을 강조하셨는데 그 맥락에서 어떤 것을 최우선과제로 생각하시는지요.

□ 신세돈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정, 통합, 혁신, 세 개의 기본 가치가 있고 경제에는 정부, 국민, 경제, 이 세 가지 부문이 있는데 경제 부분이나 국민 부분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의 공정성 제고, 그다음에 정부의 균형이나 분권이나 부서 간 협력 등과 같은 통합, 따라서 정부 부분의 공정성 확보와 정부 부분의 통합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첫 1년 동안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그리고 경제문제는 그게 일자리가 됐든 재정확장이 됐든 뭐든지 간에 이것은 면밀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 가야 될 문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제일 시급한 것은 정부 부분의 부패척결과 공정성 확보, 그리고 부문 간의 칸막이, 그다음에 협치 부족, 이런 것을 해결하는 부분, 이것이 저는 가장 시급한 정부의 과제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부실기업 문제, 좀비기업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주력산업들이 우리 먹거리 산업들이 다 지금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정권도 사실은 손대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실한 기업은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 닫게 되면 실업자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골치 아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어떻게든 연명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연명을 시키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것을 손을 대야 되느냐, 정권 초기에 손을 대야 돼요. 그래야 한 2~3년 지나서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나면, 그러니까 올해, 내년 지나면 처리할 수 없는 게 좀비기업 문제들인데 점점 더 많이 생기거든요. 더 심각해지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화급한 문제다, 지금 때를 놓치면 안 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로 관심이 없었겠지만 나라 경제의 장래를 위해서 또 앞으로 5년 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날 그런 희망을 위해서라도 부실기업들을 지금 정리를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경제포커스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363 쓰시는 분입니다. “저는 다른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은 전폭 지지하고 싶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 말만 들어도 정말 좋네요. 기업 중심 경제성장정책은 부실기업을 세금으로 연명하게 해 주고 재벌일가가 잘못을 저질러도 제대로 법을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잘못된 관행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835 쓰시는 분, “재벌개혁을 주도하는 강한 정부, 좋은 것인지 아닌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7619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 빚 부담의 생활이 많이 어렵습니다. 새 정부가 서민금융 확대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이 소액대출을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서민들의 희망을 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허국회 청취자님입니다. “정부가 경제 살리기 정책의 초점을 기업이 아닌 힘없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두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안이 됩니다. 설령 경제실험이 실패를 하더라도 경제철학의 전환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은 이룬 거라고 생각합니다.”
2390님, “새 정부는 재정개혁과 경제민주화에 힘을 쏟을 거라고 하는데 기업이 어려워지면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3699님, “일자리, 투자 증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해소,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좋지만 무분별한 재정확대는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할게요. 3991 쓰시는 분, “어느 정부든 초기에는 화려하고 보기 좋은 경제정책들을 많이 내놓죠. 하지만 성공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는 경제정책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말고 실행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6726님, “새 대통령의 행보를 보고 있으니 그동안 보지 못한 새 나라, 새 시대가 펼쳐질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부디 초심을 잃지 말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네, 문자를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정호 교수님, 어제 오늘 이렇게 우리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를 보면 그 기대가 참 넘칩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주문하시는 내용이 끝까지 변치 말아달라는 건데 정말 끝까지 안 변하기를 바랍니다.

□ 김정호
네. 계속 일관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또 어떤 일이든 그렇지만 돈을 쓰기는 쉽잖아요. 쓰는 약속은 지키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벌어야 되니까 버는 것은 정말 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또 누구를 벌준다든가 또는 뭘 안 되게 만드는 건 쉬운데 뭘 발전시킨다든가 되게 만드는 일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현재 지금 나가는 건 스타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경쾌하고 또 서민적이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끝까지 그런 스타일도 유지를 하시고 또 뭐가 되는 그런 정부였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최배근 교수님이 한 말씀 하시고 싶다고.

□ 최배근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무슨 생각이 났느냐 하면요. 노무현 정부 출범하던 해에 당선되고 나서 모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가 이런 얘기 한 게 기억이 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가 운영하는 데 속에서 도덕성하고 의지만 가지고 국가운영은 안 된다, 실력이 필요하다. 국가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초심이 유지가 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그러한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을 굉장히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다른 분 말씀도 다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하면 끝까지 안 변할 수 있습니까?

□ 신세돈
백성들의 의견을 항상 들어야죠. 특별히 정부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하겠다고,

□ 신세돈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비판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99.9% 이 정부가 화려하게 성공해 주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나오는 어떤 비판적인 이야기를 아 이거 또 편 가르기, 해서 아 이거 수구꼴통 보수구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 여기에도 뭔가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 이러한 겸허한 자세를 5년 계속 유지하면 저는 분명히 성공하는 그런 정부가 될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어제 취임사 들으셨죠?

□ 이원재
네.

□ 백운기 / 진행
참 명문이던데, 그 문장 가운데 저는 참 어떤 부분이 특히 와 닿느냐 하면요.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그 편이 참 와 닿았어요. 언론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실수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해서 불리한 여론 덮지 않겠다, 이 부분 참 괜찮았어요.

□ 이원재
아주 좋은 이야기고 잘 지켜지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변하지 않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쭉 밀고 나가면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겨도 변하지 않고 나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증세 문제를 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결국은 받게 될 텐데요. 그러면 아마 재정을 확대하려면 증세를 해야겠죠. 증세를 하겠다고 그걸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순간 굉장한 갈등이 발생을 할 텐데,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가지고 당선이 되는 순간에 공감대를 얻은 겁니다. 증세 아니면 국채발행밖에 재정확대방안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감대는 얻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과제를 마무리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게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여론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덧붙여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새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사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의 재벌개혁 의지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실행방안일 텐데요. 재벌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10대 공약 가운데 세 번째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 최배근
네. 10대 공약집에 보면요. 세 번째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특검과 특혜를 철폐하겠다. 그다음에 재벌 중심의 경제를 포용적인 경제로 좀 바꾸겠다, 이런 얘기라든가요. 그다음에 그 결과로써, 정경유착이 근절된다는 얘기는 결국 부패도 청산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경쟁력, 그러니까 부패 청산이 되면 소위 국격도 높아질 테니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재벌개혁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제 나름대로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불법·편법으로 축재를 하는 거나 경영을 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당연한 거죠. 법을 어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요.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관련된 건데 주로 불공정거래를 척결하겠다. 이것도 시장의 공정경쟁을 구축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오너 대주주하고 일반 주주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게 순환출자하고도 관련된 건데. 그래서 아까 김정호 교수님이 얘기했던 상법 개정안이 여기와 되게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계열금융회사들을 재벌의 사금고화 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최저임금을 인상을 할 때 생기는 문제가 우리가 소상공인, 영세 상공업자들 걱정하잖아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겠다. 우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있듯이요. 그래서 그걸 지정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 이 정도로 대개 재벌개혁의 내용은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재벌개혁 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의지가 확실해 보입니다. 아마도 제일 잘 할 수 있는,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좀 보태고 싶다면, 그럼 대안이 뭐냐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지.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재벌기업의 총수가 전횡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경영권을 행사했다는 얘기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경영권을 행사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든 묶어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경영인체제라든가 또는 노동자 자주기업이 될 겁니다. 노동자들이 목소리가 커지는 그런 기업이 될 텐데, 그걸 생각해 봤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어쨌든 총수는 묶겠다. 그런데 그 다음 사태가 뭐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경험들을 쭉 놓고 보면, 전문경영인 체제가 성공을 했느냐?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만 보시더라도 이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하는 데가 지배구조가 좋다고 해서 상을 3년이나 받았어요. 3번 연속해서 우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을 받은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납품비리며 분식회계며 온갖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너 체제도 문제예요. 특히 3세, 4세까지 넘어가면 이건 정치적인 정당성도 없고 그리고 경영을 잘 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의 대안인 전문경영체제 역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지금 보면. 오히려 더 부패한 체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총수를 묶어놓고 전문경영체제가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 거냐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냥 총수만 묶으면 공정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잘못하면 같이 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재벌개혁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겠죠.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아까도 우리가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가 대한민국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상징적인 게 재벌개혁이다. 상징일 뿐 그게 다는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공부문에도 상당한 비리가 숨어 있고 또 우리 국민사회에서도 상당히 불공정하고 비리가 만만치 않게 숨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부분에서도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물론 영세기업 사이에서도 지금 상당 부분 우리가 비리라고 할 만한 어마어마한 척결해야 할 부분이 상존해 있는데, 지금 그냥 재벌개혁이라고 해서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대한민국이 공정사회로 간다, 이런 인식을 안 했으면 좋겠고, 따라서 바라기는 문재인 정부가 알기 쉽게 개혁이라고 말은 했지만 집중투표제나 다중대표소송제나 순환출자문제 이런 거 몇 개 고쳐서 재벌개혁을 했다고 하지 않기를 바라고, 종교계나 또 일반사회단체나 또는 중소기업이나 지금 뿌리 깊게 깔려 있는 비합리적인 비리 부분들을 근원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저는 정책적 역량을 조금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벌개혁만 해결되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저는 의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신세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 부분은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재벌개혁은 그중의 상징이라고 그 부분은 공감을 굉장히 하고, 그걸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제 방식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재벌이라고 했을 때 보통 국민들이 느끼는 느낌은 어떤 거냐 하면, 대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반감은 없는 것 같아요. 대기업보다는 총수라든지 그 일가들이 사실 실력도 없고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는데 굉장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재벌개혁정책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특권과 지대, 지대라고 하면 노력하지 않고 대가를 가져가는 행위,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결과물로 나온 걸 뺏어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 지대를 얻는 행위를 없애겠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정책 꼭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밀고 가는 것은 공정한 사회 만드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정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기업지배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중요한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대우조선 문제라든지 이 문제들 사실 조금 달리 봅니다. 지금 대우조선이 과거에는 대우그룹 안에 있는 재벌기업이었다가 그다음에 독립된 기업이 되었는데, 저는 사실상 공기업으로 운영이 됐다고 봅니다. 이게 독립된 어떤 기업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공기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지대가 발생했고 그게 결국엔 지금 대우조선 사태까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재벌개혁의 방향은 저는 어떻게 보면 지난 20여 년간 계속 쭉 한국사회에서 진행되어 왔던 방향의 그냥 그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들고 나온 것은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 조금 재벌그룹이라고 해서 묶여 있으면서 자본주의적 주식회사하고 좀 다른 행태를 보이던 것을 점점 자본주의적인 주식회사로 바꿔가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하겠다고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라든지 전자투표제 강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다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건데 이건 그야말로 자본주의식 법대로인 거죠. 주주가 경영하는 사람을 고용을 하는 고용주인데 주주의 권한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자본주의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논리인데 그걸 강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어떤 다른 지배구조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그냥 전문대기업, 주주들이 지배하는 대기업이 나왔을 때 그게 어떻게 운영될 거냐, 총수가 힘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운영될 거냐, 좀 걱정될 수는 있는데 그건 이미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대우조선 부분 김정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버넌스 자체 이야기하신 것보다는 전문경영인시스템을 갖췄지만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 김정호
네. 그중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제가 이걸 아까 범주화시킨 이유가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을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정호 교수님이 ‘재벌개혁=전문경영인체제’로 이게 전환되는 게 아니냐. 이게 저는 등식화가 안 된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는 전문경영인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생각도 없다고 저는 봐요. 제가 아까 범주화시킨 것 봅시다. 불법·편법으로 축재를 하거나 경영을 하는 것, 이것은 그냥 재벌과 관계없이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기업이든 간에 누구나요.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불공정거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이런 것도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합의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그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 전자투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소액주주 권한 강화라든가 아니면 투명한 경영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재벌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재벌들이 순환출자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오너 대주주하고 일반 소액주주하고 형평성 문제예요. 오너 대주주는 1주당 실질적으로 여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고, 여러 주를 행사하고 있고 일반 주주들은 1주 1표를 행사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형평성 문제는 소액주주 권한 강화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금산분리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열 금융회사를 사금고하는 것,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유일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소액주주 권한 강화하고 그다음에 투명 경영 부분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상법 개정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불법·편법 축재경영, 불공정거래, 금산분리 강화, 이런 것들은 대개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한다고 해서 전문경영인체제로 가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세, 4세로 가면서 상속했을 때 상당히 많은 소유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결국은 어떻게 경영권을 유지를 하면서 소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소유가 사회화되는 거죠. 소유권이 사회화되는 건데 그러면 불가피한 거죠. 결국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소유권이 분산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 별개 문제인 거고, 여기 지금 대부분의 재벌개혁의 내용은요. 아까 목표로 얘기했듯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공정하고 부정의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이건 모든 기업들한테 해당되는, 모든 개인들한테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과 사실 관련된 게 대부분이에요.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께서 입장을 밝혀주셔야 되겠는데요.

□ 김정호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재용 씨가 경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직접 개입은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문경영인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지배구조 재벌개혁의 어떤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재벌기업들이 아마 그렇게 될 텐데. 지주회사, 지주회사에 대해서 따로 논할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30개든 40개든 수많은 계열회사들이 순환출자라고 하는 걸로 얽혀 있었어요. 그 순환출자를 통해서 총수가 지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순환출자를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순환출자를 줄여야 되는데 순환출자를 줄이게 되면 지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주회사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지주회사로 하여금 지배를 하게 그렇게 만드는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건데, 삼성도. 그런데 지주회사가 요건도 강화되지 규제도 강화되지 순환출자는 더 이상 못 하게 그런 분위기가 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이 지금 계열사가 몇 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40개 된다고 하면 그중에 최소한 한 대여섯 개 정도는 오도 가도 못 하는 그런 지경이 되는 곳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게 삼성중공업이 될지 삼성물산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삼성인데 삼성이 아닌 상태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는 필연적으로 전문경영인체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경영풍토에서 제대로 생존이 가능한가, 지금까지는 생존이 잘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잘 하면 좋은데 그 자체가 너무 부패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문경영인체제와 노조와 전문경영인이 결탁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부패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해줘야, 그래야 재벌개혁이 순조롭게 갈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배근
제가 조금 한마디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 최배근
그 문제가 지금 김정호 교수님이 얘기한 것이 선진국가 기업들이 다 경험한 거죠.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소유권은 자연스럽게 분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결국은 경영권을 확보하는 문제. 경영권이 결국 위협받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선진국가들에서 경영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안정장치를 마련해 주는 대신에 그러면 소유권도 주면서, 소유권까지 안정적인 것을 보장해 주면서 경영권까지 해 주는 건 너무 특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이 삼성이 3세, 4세로 내려가면서 결국 소유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그 소유권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토론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익적인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래서 그 소유권이 사회화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듯이요. 그래서 그 소유권을 사회화시킨다면 경영권의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는 우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재벌기업들은 기존에 자기들이 불법·편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소유권조차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경영권도 계속 갖겠다고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걸로 많은 부작용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스스로 재벌개혁을 자초했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재벌이 스스로 기업성장에 비례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사실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 김정호
계속 토론하는 건 아니죠, 지금?

□ 백운기 / 진행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신세돈 교수님 말씀,

□ 신세돈
아까 이런 재벌개혁조치가 김정호 교수님은 전문경영인체제로 전환되거나 그와 관련된 후유증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후유증을 지적하고 싶어요. 기업은 영업을 잘 할 수도 있지만 회사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힘도 있다. 즉, 한국의 법체제와 한국의 정치세력들이 끊임없이 제도를 통해서 옥을 죄면 기업으로서도 카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근거지를 아예 다른 나라로 옮겨가버리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칼이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이 한국에 국가이익도 주면서 스스로 불공정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법체제와 법리체제만 잘 갖춰지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너무 이렇게 긴장 국면으로 가져가면 저는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이슈라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대기업을 초가삼간에 비유하면 좀 안 어울리지만 아무튼 그 말씀은 뭐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신세돈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재벌개혁의 방향과 또 부작용까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세부내용을 보면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막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셨던 지주회사 전환요건을 좀 강화하는 방안 이런 게 있고요. 또 기업경영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공약사항에 들어있죠.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도입, 이런 게 있는데. 지주회사 전환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아까 두 분이 토론하면서 대충 정리가 됐으니까 넘어갈까요?

□ 김정호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지주회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요즘에 무슨 홀딩스 이런 이름이 붙어있는 회사들이 지주회사예요. 그 지주회사들이 자회사를 가지고 그 자회사가 또 자회사를 가지면 손자회사라고 부르고 그러는데, 지주회사는 지주회사 하나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 지분 1%만 갖고 있으면서 자회사, 이렇게 하는 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20%나 30%는 그 지분을 갖고 있어라, 이랬던 것인데 그걸 앞으로는 30%나 50%를 소유해라.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가져야 자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제를 하나 더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지주회사를 만들면서, 자사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으면 삼성전자 회사가 회삿돈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원래 의결권 행사를 못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주회사를 만들게 되면 그 자사주의 의결권이 살아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 백운기 / 진행
자사주의 마법.

□ 김정호
네,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상한 제도예요. 그것도 못 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아마 지주회사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일반 총수들이 그런 돈을 갖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런 규제가 엄격하게 집행이 되면 분명히 떨어져나가는 기업들이 생긴다, 이거는. 그래서 삼성그룹이었는데 더 이상 삼성이 아닌 상태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 반드시 여러 개가 나오게 되어 있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재벌총수일가 기업 지배력을 좀 낮추고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확장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이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좀 다뤄야 될 내용들이 남아있으니까 한 1분씩만 말씀을 들어볼까요?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지주회사 문제는요. 하나 비유를 할게요. 이스라엘에서 2012년도에 재벌개혁을 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혁신강국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지주회사 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소위 문어발식 기업 확장이 사회문제가 되고 그래서. 10대 재벌이 시가총액이 한 41%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경제력이 집중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혁을 했느냐 하면요. 기존 기업들은 4단계까지만. 지주회사라는 게 청취자를 위해서 얘기한다면 수직적인 지배구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주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고 손자회사가 있고 증손회사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4단계까지, 증손회사까지만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 회사의 경우에는 손자회사까지만, 3단계까지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걸 개혁을 했어요. 그 이유가 결국 뭐냐 하면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거죠. 이게 국민적 합의 속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 백운기 / 진행
설명을 해 주셨고,

□ 최배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주회사가 이런 규제를 하는 이유는 과거에 순환출자방식에 의해서 이런 경제력 집중됐던 것들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라든가 소위 말해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것도 결국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두 가지라니까요. 소액주주 권한 강화 차원에서 그다음에 투명한 기업경영이에요. 그런데 이거 두 개 다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소액주주 권한은 왜 강화하겠습니까? 재벌기업들이 일반 주주들을 너무나 그동안 푸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주들의 반발을 사는 것이고. 투명경영 안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야기했잖아요. 경영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투명한 경영을 하게 되면 이런 제도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재벌들이 자초한 거라 이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삼성은 지주회사 전환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는데요.

□ 이원재
네, 자사주 소각하겠다고도 했고요. 저는 이 문제는 사실 좀 단순하게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재벌 대기업들한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큰 결단을 내려서 순환출자를 통해서 가공자본 형성하는 것도 인정을 해 주고 일감 몰아주기 통해서 경영권 세습하는 것도 인정해 주면서 그들이 창출하는 부가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움직였다고 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했더라도 속으로는 그렇게 본 것이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한 것은 그 결과물이죠.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제 생각에는 한국사회가 한 20여 년 전에 답을 내렸다고 봅니다. 계속 그렇게 못 한다. 이것은 재벌에게 지배구조상 특혜를 주면서 대기업을 유지하는 것은 못 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그 특혜를 줄여나간다는 방향은 20여 년 전에 정해졌고 그걸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데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면서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고 효과가 없는 것들이 있는데.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 기대를 많이 갖고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효과가 생각보다는 덜한 거죠. 선진적인 주식회사가 여러 개가 탄생을 해야 되고 재벌이 해체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떨어져 나온 개별기업이 훨씬 더 경쟁력이 세지는 이런 것들이 막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강화하는 방법론상의 변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방향은 어차피 재벌기업 선단으로서가 아니고 글로벌 대기업으로서의 개별기업의 경쟁력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 저는 이 방향을 계속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아까 저는 최배근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봅니다. 문제의 본질은 모든 기업, 사이즈에 상관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못 해왔다. 못 한 것 중에서도 특히 재벌이 심했다. 그러니 이걸 한번 옥죄어 보자. 각종 의견이 나오는데 저는 이 각종 의견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왜? 이런 조치가 다 우여곡절 끝에 법을 통과해서 실행이 된다고 하면 기업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힘을 가지고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집단투표제 다들 이거 이야기하지 말고 공정투명경영을 어떻게 하면 담보하고 확보하느냐, 여기에 저는 정부가 신경을 써야지, 재벌개혁 계속 그러다가는 결국은 저는 성공도 못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 기업들은 피해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지주회사 전환요건을 강화하는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들어봤고요. 또 하나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것. 이건 기업경영 감시기능을 좀 강화하자는 건데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께 부탁을 드려볼까요?

□ 이원재
집중투표제라는 것은,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주 1표로 투표를 하는데 그것을 한 주당 한 표씩 주는 게 아니고 여러 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선출할 때 특정 이사에 대해서 개별주주가 몰표를 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소액주주들도 뭉치면 이사를 한 명 이사회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다 뭉쳐서 표를 몰아주면 그렇게 됩니다. 큰 주주들은 나눠져서 여러 이사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요. 그게 집중투표제인데 이걸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게 의무화 하자, 이런 방향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공약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관련된 전자투표제도 있는데요.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 때 주주들이 온라인으로 투표하게 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의무화 하자는 거거든요. 의무화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주주들이 그 투표에 참여를 하게 될 거고 그들은 소액주주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입김이 더 세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그러면 다중대표소송제는 뭡니까?

□ 이원재
다중대표소송제는요. 이게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회사의 주주가 있고 자회사의 주주가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자회사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었거든요. 모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경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회사 쪽에서 뭔가를 빼돌린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모회사에도 사실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가치가 떨어지고 당장 지분법에 의해서 재무제표에 손실이 반영될 수도 있는데, 모회사 주주는 지금까지는 자회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로를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부실경영에 대해서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다중대표소송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재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되면 불필요한 소송이 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기업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다 국회 상법 개정안 계류되어 있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가 동의를 해야 이런 공약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 텐데. 이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도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국회 동의와 관련해서는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질문을 두 가지씩 드려서 자꾸 길어지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먼저.

□ 최배근
지금 얘기했던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핵심은 뭐냐 하면 오너 대주주가 일반 주주들에 비해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결국은 이게 국회로 가서, 이게 상법 개정안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돼요. 입법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재벌기업들은 로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정당은 반대를 할 겁니다. 당론으로, 지금도 하고 있듯이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왜 오너 대주주가 더 부당한 이득을 취해야 되느냐, 일반 주주들에 비해서. 그게 공정성상 이게 분명히 상식적으로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걸 지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벌 대기업은 국회의원들 상대로 로비를 해서 이걸 막을 겁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저는 이 법들이 대부분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여기에 로비라고 하는 게 통하지도 않을 것이고,

□ 최배근
국회선진화법 있잖아요.

□ 김정호
대관 업무를 하는 기업의 로비스트를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예요, 어떤 국회의원들도. 그거 소문나면 뭐. 그래서 저는 쉽게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그런 법률들도 아니라고 봐요. 이거 사실은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법도 아니고 단지 지금까지는 기싸움을 했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집중투표제 같으면, 이원재 이사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이사를 한 명 뽑으면 집중투표제를 하든 다른 투표제를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배주주 사람이 뽑히게 되어 있고요. 이사를 여러 명 동시에 뽑게 될 때 그때 소액주주들이 한꺼번에 어떤 한 사람한테 표를 몰아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명의 이사들이 지금까지는 다 지배주주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그중의 한두 명은 이제 소액주주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견제기능을 해요. 할 수도 분명히 있고. 단지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 또는 기업 측에서는 그게 스파이가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들도 하는데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그거 감수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중대표소송의 경우에 이건 저는 좀 문제라고 보는 것이, 이 다중대표소송이 민사소송이에요.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이런 것들은 다 형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자회사든 모회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 그런데 이건 민사소송이고 민사소송이라는 얘기는 형사의 그런 잘못을 범한 건 아닌데 투자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자기 회사의 주주도 아닌 다른 회사의 주주가 자기를 그렇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위험성은 있죠. 하지만 소송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파장이 큰 그런 정책들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이원재
저는 잘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합의가 된 거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질서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여기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큰 논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전망은요?

□ 신세돈
그 모든 전제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이건 무엇을 전제로 깔고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상당히 유능하고 상당히 공정하다는 전제하에서 이게 성립되는 말이다. 사법체제 자체가 그동안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시스템 하에서 작동이 된다고 하면 이런 법 100개 있어도 절대로 사실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논란 전에 우리가 사법부 개혁, 검찰 개혁, 공공부문의 개혁이 선행되고 이게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 논의를 하는 것은 저는 별로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신세돈 교수님 말씀 관통하는 일관된 게 우리 사회 개조군요?

□ 신세돈
그렇죠. 사법부.

□ 최배근
어제는 통합만 얘기하셨잖아요.

□ 백운기 / 진행
통합, 개혁, 공정, 이런 정말 뭔가가 대개조가 되지 않으면 다 허언이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 최배근
우리 사회가 모든 게 사실은 관련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부도 지금 사법개혁도 하겠다는 거고 다 같이 하겠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재벌개혁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 들어봤는데요. 재벌개혁과 함께 중소기업 정책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재벌개혁은 그렇고 중소기업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중소기업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서 더 이상 그냥 끌어안는 보호정책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만. 새 정부 중소기업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정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정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2011년에 IBK경제연구소에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결과가 뭐였느냐 하면 당신이 중소기업을 졸업할 때쯤 되면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종업원 300명인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5%가 ‘어떤 식으로든 중소기업에 머물러있겠다’였어요. 정말 놀라운데,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아,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하는 구나. 잘 해봐라. 나한테도 이익이 있겠지.’ 이게 아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견기업으로 올라갈 거야.’ 이런 각오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부가 추구하는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부가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달성을 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저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부처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청이라는 조직이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 조직이 되어 있어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벤처기업국이라는 게 있으면서 좀 혁신적인 데 투자하는 역할을 하면서 좀 뒤섞여 있습니다. 이 구조 그대로 확장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혁신적인 벤처기업, 핀테크라든지 인공지능 하는 기업을 담당하던 과의 과장이 발령이 나면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하는 과의 과장으로 또 발령이 납니다. 거꾸로 소상공인 지원하던 분이 혁신 분야를 맡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중소기업 정책 중에서 혁신적인 데 투자하는 부분은 좀 분리되어서 정말 혁신을 하게 하고 보호해야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보호하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는데, 같이 너무 커져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로 전부 다 보호하는 방식으로 가면 아마 김정호 교수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저는 한계의 중소기업들은 어쨌든 구조조정 되는 방향을 찾아봐야 되고, 대신에 그 자리를 좀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채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인책을 양쪽으로 줘야 된다고 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근간이 금융지원인데요.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 역량을 키우고, 또 그분들이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받아서 대기업들하고 격차가 큰 상태니까 그 격차를 줄이도록 임금을 좀 보조해 주는 정책, 이렇게 교육과 소득 정책을 노동자들에게 펼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았으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배근 교수님, 새 정부 중소기업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최배근
기존의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는 계속 우리가 지속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벤처기업, 소위 말해서 창업을 육성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거 잘못하면 제2의 미래창조과학부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어떤 하나의 이런 정부조직을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새로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초연결 사회 경제에 대한 이해, 즉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든가 일자리와 관련된 아이디어들, 그다음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 이런 인재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인재공급이 안 되면 창업은 암만 외쳐봤자 구호로 끝납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중소기업 정책 특별하게 말씀 안 해 주셔도 되면 저희가 오늘 세종 말씀 좀 듣고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코너 속의 코너로 자리를 잡았는데.

□ 신세돈
좋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어제 취임사를 들으면서요. 옛날에 임금님들도 이렇게 즉위를 하시면 우리 취임사 같은 것을 하셨는지 궁금했는데, 있었습니까?

□ 신세돈
적어도 세종대왕은 즉위하시는 날 즉위교서를 반포하셨어요.

□ 백운기 / 진행
즉위교서라고 합니까?

□ 신세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번역했는데요. 별로 길지 않으니까. 왕위를 바로잡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집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조의 이루신 업적을 깊이 받들고 널리 어진 정치를 펴겠습니다. 그리하여 조상들이 땀 흘려 이루신 업적을 두루두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입니다. 백성은 먹고사는 것을 하늘의 뜻처럼 여깁니다. 요즘과 같이 경제가 어려우니 저는 먹고사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잘 선택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국정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루 숨어있는 인재를 발굴해서 그를 적극적으로 등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즉위교서입니다. 세 꼭지인데요. 첫째가 어진 정치를 펴겠다. 시인발정, 인을 펴서 정치를 하겠다. 두 번째가 민유방본,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사람 중심이죠. 그리고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것은 위정인최, 즉 정치를 함에 있어서 사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인데요. 이게 1418년 음력 8월 11일, 양력 9월 10일,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500년 이상이나 지난 세월이지만, 세종대왕께서는 어진 정치, 사람을 중심으로 두는 정치, 일자리 정치, 인재의 중요성을 이미 500년 전에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으니 그분의 정치가 당연히 훌륭하실 수밖에 없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그때도 경제가 어려웠군요.

□ 신세돈
그래서 나중에 시간 있으면 그 부분으로 어떻게 세종대왕께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나갔는가 하는 부분은 다음 기회에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앞으로 시간을 좀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배근
국민들이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를 잘 해결해 주면 그게 정치였나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요.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전망해 보면서 재벌개혁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일은 일자리 공약 집중분석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신 김정호 교수님, 신세돈 교수님, 이원재 이사님, 최배근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새정부 경제정책 분석 재벌개혁”
    • 입력 2017-05-15 07:43:41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 경제대학원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최배근 교수 : 건국대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활발하고 신선합니다. 시민들과 인증샷을 찍으면서 청와대에 들어갔던 대통령이 오늘은 참모들과 청와대 경내를 걸으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 국민들은 달라진 청와대, 달라진 대통령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 새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많고도 다양하지만 가장 큰 요구는 역시 일자리고 경제 살리기인 것 같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새 정부는 정책실장을 부활하고 일자리 수석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기대를 가져봅니다. KBS <공감토론>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조망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른바 J노믹스로 불리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과 함께 재벌개혁 문제를 다루고, 내일은 일자리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새 정부의 경제 공약을 분석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목요일인 <경제포커스> 코너 패널 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큰 틀에서 한 번 조망해 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재벌개혁 어떻게 추진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정호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평안하셨죠.

□ 김정호
잘 지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일주일 만에 뵙지만 훨씬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 신세돈
하늘이 바뀐 것 같아요.

□ 김정호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J노믹스라고 한다면서요?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땄다고 하는데 네 분께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대선 후보시절에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경제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체로 보면 인수위가 있을 때는 인수위 기간의 공약들을 좀 손질해서 정부 출범하면서 새로 집행을 하는데 바로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 공약이 그대로 반영이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대선후보 시절에 내놓았던 공약을 중심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 새 정부의 경제정책,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먼저 좀 전망해 주시겠습니까?

□ 최배근
네. J노믹스를 지금 앵커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따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요. 또 일부에서는 J 커브의 ‘J’자요. 그러니까 경제가 초기에는 약간 좀 어렵겠지만 궁극적으로 쭉 지속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 백운기 / 진행
그런 뜻도 있고 Job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 최배근
네, 저는 그것보다도 사실은 Job Economics의 준말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러느냐면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것을 표방을 하고 있고 사람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거기의 핵심이 결국 일자리거든요. 핵심이 일자리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전망을 해 볼 때 지금 성장률 수치에서는 단기의 성과를 어느 정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분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흔히 신정부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가계소비 중심으로 현재의 내수회복기조가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10조 추경 편성 얘기 나오고 있듯이 확장적 재정정책까지 펼칠 경우에는 이게 더 도움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올해 대외리스크들이요. 그러니까 한반도 북핵 관련 리스크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한다면 정치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되면서 기업 투자로까지도 확산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성장률 수치가 올라갈 가능성을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일자리 성과, 특히 청년 일자리 만들기의 성패에 달려있을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결국 중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을 추세적으로 만들어 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전망을 들어봤고요.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원재
네. 여러 가지의 항목이 있는데요. 일단 J노믹스라는 말은 원래 언론에서 처음에 만들었던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처음부터 정의가 돼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일자리 중심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확실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재정확장정책을 쓴다, 이게 가장 확실한 것 같습니다. 케인즈식 접근방법인데요.

□ 백운기 / 진행
재정확장의 죄인가요?

□ 이원재
오늘의 명언이십니다. 그게 성장을 하는데 크게 보면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두 가지의 크게 대립되는 관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업이 성장을 해야 기업이 투자를 하지, 기업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지, 일자리가 생겨야 가계소득이 생기고 가계소득이 생기고 그분들이 소비를 해서 다시 기업이 물건을 팔 수 있을 게 아니냐고 얘기하면서 기업성장에 일단 방점을 찍는 방식입니다. 그게 사실 이명박 정부 이래 경제정책의 큰 기조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조가 케인즈식 접근방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시대가 다르니까, 케인즈는 벌써 거의 100년 가까이 된 경제학자기 때문에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디테일은 다르지만 어쨌든 크게 봐서는 아까의 기업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가계부터 시작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가계가 소득이 좀 있고 지출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기업이 물건을 팔겠다는 전망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될 것 아니냐,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는 거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사용하는 재정의 규모도 다르고 재정을 사용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규모는 훨씬 더 크게 되고요. 가계소득을 일단 직접적으로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좀 크게 되고 그리고 집행하는 방식이 기업이나 산업지원을 주로 하는 방식이 아니고 가계의 소득지원이라든지 가계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국가의 직접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 크게 보면 이게 문재인 정부가 후자의 가계소득을 먼저 늘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경제정책기조를 잡아갈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신세돈
그동안 문재인 후보시절부터 최근 엊그저께 취임사를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 상당히 많은 정책적인 꼭지를 제시를 하셨어요.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또 지금 재벌개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운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필요로 하는 과제들을 다 담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동시에 할 수는 없을 것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저는 시급하게 무엇부터 먼저 하겠다고 하는 우선순위가 조금 제시가, 곧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우선순위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아까 우리 이원재 이사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또 증세 쪽으로 갈 건지, 또는 공정 쪽으로 갈 건지, 이런 부분이 조금 혼란스러운데 J노믹스가 아까 Job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게 Justice다,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J노믹스의 많은 것을 담자, 담는데 무엇부터 먼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정보가 없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일자리? 중요하죠. 그러나 일자리를 몇 조를 갖다 붓는다고 해서 이게 6개월, 1년 만에 해결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기는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후보시절에 공정, 통합, 혁신, 이 세 가지의 정신을 제시하셨는데 이 공정, 통합, 혁신, 세 가지 중에서 공정 부분도 오랜 프로세스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혁신도 굉장히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하는 것이니,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저는 통합이다, 따라서 사회구조나 정치구조에 존재하고 있는 불신 내지는 갈등을 해소시키는 일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천천히 일자리하고 천천히 혁신하시되,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둘러서 제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까 앵커께서는 어떻게 전망하냐, 잘 모르겠다, 우선순위를. 그러나 바라기는 쉽게 할 수 있는 통합부터 먼저 서둘러 주시면 천천히 공정 부분이나 혁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경제정책의 성공도 통합에 달려 있다, 이런 말씀,

□ 신세돈
제일 먼저 통합하고 그다음에 공정과 혁신이 따라가면 이 5년 정부는 성공할 것이나,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배치하지 않고 전부 이렇게 벌려놓으면 한 1년도 안 돼 가지고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먼저 신속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재정을 늘려 가지고, 그러니까 정부 돈을 많이 써서 직접 고용을 해서라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고 또 다른 경제공약의 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비예요. 대기업, 그중에서도 특히 재벌기업들, 단순히 기업이 아니고 재벌기업의 총수들의 힘을 빼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축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상법개정안들이 보면 사실은 전부 총수들을 붙잡아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성공을 하려면요. 첫 번째, 일자리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도 그렇고 쭉 보면 정부가 돈을 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국가부채도 늘어왔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 쓰는 일은 계속해서 했던 거고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그것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복지를 늘렸고, 그것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토건사업을 했던 것이고 이번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일자리정책은 복지정책하고 뭐가 달라야 하느냐, 그러니까 정부가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냥 돈을 주고 끝나면 그것 복지정책이에요. 그런데 가난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일자리정책이 되려면 그렇게 고용한 사람이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는 돈 주기 위해서 쓸데없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일, 저것은 돈을 내도 아깝지 않다, 이런 일들을 하면 되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저는 일자리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대기업, 이 정책은 대기업을 묶어놓는 것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처럼 커야 돼요. 최소한 이번 5년 동안에 그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예를 들어 한 2천 개 또는 3천 개는 5년 동안에 중견기업으로 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중소기업들이 계속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정부 돈만 받으면 그것은 망한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도 묶어놓고 중소기업은 계속 보호 속에 들어 있고, 이러면 나라가 망한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 보호정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 커나가서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커나가서 대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그러니까 성장의 사다리가 작동을 하는 정책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고 5년 후에 박수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과제까지 함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네 분 패널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공약 핵심은 사람 중심의 경제다, 라고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은 뭐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원재 이사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아까 대화 중에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했을 때 핵심은 사람에 투자를 하겠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게 정확히 뭐냐, 그게 두 가지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몇 시간 전에 청와대의 조직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발표가 됐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 꼭지로,

□ 백운기 / 진행
일자리수석을 새로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 이원재
네, 맞습니다. 정책실 내에 차관급인 일자리수석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봤을 때 일자리를 만드는데 투자하겠다는 게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것의 한 축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에 투자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가계소득을 늘리는데 투자를 하겠다, 이 부분이 또 일자리하고는 조금 중첩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 꼭 일자리를 만들어서 늘리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사회정책으로 많이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그러면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것이 사람 중심 아닌 경제하고 뭐가 다른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도 이게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는 방향으로 어쨌든 경제정책의 기조를 잡아나가는 것하고 대립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철학을 물어보시니까 철학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사람한테 투자하면 나중에 기업한테 이익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하고 대립되는 철학은 기업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가 투자를 하고 제도를 개선해 주면 나중에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하고 좀 다른 프로세스로 일을 준비를 해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이원재 이사께서는 사람 중심의 경제가 사람한테 투자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셨는데 최배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지금 앞에서 몇 분 선생님들이 얘기한 것들이 사실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신세돈 교수님이 아까 공정, 통합, 혁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 세 가지가 상호 관련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공정해져야만, 공정경쟁을 추구하는 게 재벌개혁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거든요. 그럼 공정해야만 그 속에서 통합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 속에서 혁신도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한테 굉장히 불공정거래를 강요할 때 중소기업 혁신은 사실 기대하기 힘들죠. 그리고 사회가 공정하지 않을 때 통합도 사실은 우리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통합이 되기 위해서, 지금 사람 중심의 경제는 결국 저는 뭐라고 보느냐면요. 사람들이 결국 건강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다들 동의를 하시죠. 그게 공공부문의 일자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 양질의 일자리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투자를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기본조건을 또 개선해 줘야만, 양극화가 심하고 그러니까요. 그게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 서비스에 또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일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결국 큰 정부를 하자는 것 아니냐, 그런데 담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큰 정부가 아니라 강한 정부다, 하면서 강한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은 결국 뭐냐 하면 사회통합과 사회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이러한 차원 속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도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정부가 시장에서 못하니까 정부가 최종 고용자의 의무역할도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정부의 사람에 대한 투자 같은 것도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까 앞에 이원재 이사님께서 두 가지 성장방식을 얘기했는데 그게 경제학에서는 이윤 주도의 성장방식이냐 아니면 임금 주도의 성장방식이냐, 이렇게 개념적으로 나눠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소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가계의 소득을 늘려줘 가지고, 그래서 최저임금을 우리가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도 바로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인데 결국 개념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늘려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투자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성장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결국은 양극화 문제, 그동안에 우리가 경제성장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에 대해서 소득을 개선해 주고 일자리를 지원해 줌으로써 사회통합도 만들고 그다음에 공정성을 강화시켜서 그 속에서 또 혁신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철학이나 어젠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모호성을 띠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모호성이 좀 심했죠. 결국 창조경제 뜻을 모르고 끝났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사람 중심의 경제도 좀 모호하죠.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중심의 반대어, 이런 개념이 좀 오기는 합니다만.

□ 김정호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보면 뭐라 그러나요. 수사적이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그림을 그릴 때 보면 사람 중심이냐 기업 중심이냐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달라 보여요. 그런데 사실 구체적 정책으로 들어가면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결국은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했지만 거기서도 보면 다 복지하고 그래 가지고 재정자금 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기본적으로 다 똑같거든요. 단지 그것을 어떻게 정당화하느냐 하는 데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는 정부가 직접 고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한 어젠다로 내건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고용을 기업한테 맡기지 않고 직접 고용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기업보다는 사람에 더 중심을 둔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의 가장 실체가 있는 측면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 정책으로 들어가면 그다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다만, 이게 이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 정부는 이전의 박근혜 정부라든가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는 분명히 철학이 확실히 뚜렷한 것 같아요. 뚜렷할 것 같아요. 이명박이든 박근혜 정부든 간에 사실은 철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처음에 내걸었던 것하고 나중에 실제 하는 것 보면 다 달랐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는 지금 내건 것을 아마도 5년 동안 계속 꾸준히 해 나갈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지난 정권들하고는 상당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람 중심의 경제, 대통령의 철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요.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 신세돈
저는 사람 중심의 철학이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원 축인 것은 사실이다, 하나의 축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 다른 중요한 원칙이 지금 가려져 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크게 세 가지의 축으로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첫째는 사람 중심의 철학입니다. 여기에는 복지가 들어가 있고 일자리가 들어가 있고 소득이 들어가 있고 안전이 들어가 있고 교육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은 사람의 관점에서 복지의 관점에서 보겠다고 하는 것이 사람 중심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부가 이게 잠재적인 위험요소인데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이 뭐냐 하면 정부 중심이에요. 모든 것을 정부가 하겠다, 모든 부작용과 모든 미흡한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하겠다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발상을 지금 가지고 있다, 저는 이게 두 번째 원칙이고요. 세 번째로는 공정과 공평을 합해서 지금 공평 중심으로 철학을 깔고 있다, 그래서 부패척결, 그다음에 갑질배격, 그다음에 재벌문제, 그다음에 차별 없는 세상, 이런 것들을 전부 뭉뚱그려서 공평 또는 공정 중심의 그런 원칙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인 사람 중심, 정부 중심, 그리고 공정 중심,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이 다 성공적이기를 바라나 이것이 부분 부분에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오늘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을 해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공약의 핵심이었던 사람 중심의 경제는 어떤 뜻이라고 보시는지, 경제철학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들어봤습니다. 입장은 조금씩 다르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딱 정리한다고 하면 아까 이원재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확대인 것 같습니다. 재정확대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하는 입장인데요. 공약내용을 보면 국가 재정지출 증가율이 현재 3.5%선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을 연평균 7%로 확대하고, 취임하면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경제부처도 추경 10조 편성에 박차를 구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데요. 재정지출 확대, 이것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재정지출을 늘리면 좋은 점도 있고 또 안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관한 의견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정호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정호
네.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을 국민이 원하면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제조건은 국민이 그것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출만 늘리고 부담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 그게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고 부채가 쌓이다 보면 언제까지 쌓일 것이냐, 상당히 위험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권을 보면 이전 정권들도 그랬지만 세금 늘리는 데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잘 말을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잘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가부채를 늘리겠다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도 잘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뭘 하겠다는 것인지. 세금을 늘리겠다는 건지 국가부채를 늘리겠다는 것인지, 늘리면 어느 정도까지 국가부채를 늘리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 줘야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투자하는 사람들도 ‘아, 그렇구나.’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측가능하게 갈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재정을 늘리는 것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 국가부채를 늘리겠다면 그 문제는 어떤 계획에 있어서 국가부채를 늘리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나 정당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재정확대, 방향 잘 잡았다고 보시는지, 지금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 이원재
네.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는데요. 큰 정부 논란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조금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큰 정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정밀하게 정교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을 많이 쓰면 큰 정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어떤 한편으로는 민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개입하고 규율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기업이나 산업, 또는 민간 개인들까지도 국가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정부가 또 큰 정부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 바로 이전에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 증세를 많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또 기업들한테 독려를 해서 뭔가 어디 재단에 기부를 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업들한테 어떤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전의 이명박 정부를 생각을 해 보면 거기도 재정을 증세를 통해서 확장을 많이 한 것은 아니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원외교를 한다고 하면서 뭔가 외국의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독려를 해서 어쨌든 정부가 끌고 나가서 하도록 한 거죠. 이런 방식으로 민간을 많이 끌고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큰 정부의 한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재정확대라는 것은 저는 그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기업이라든지 민간 부문에서는 어찌 보면 상당히 자율성을 많이 주고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하든 사회활동을 하든 하도록 하고 언론의 자유라든지 많이 보증을 하면서 동시에 대신 예산과 관련된 부분, 재정은 확대를 해서 어쩌면 일부 증세도 계속 언급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요. 일부 증세를 통해서 재정을 더 확보해서 투자를 하되, 사람에게 투자를 하겠다, 그것은 일자리나 복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재정확대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큰 정부 논쟁으로 너무 단순화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재정확대정책은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몇 번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요. IMF나 OECD 같은 곳에서는 국내의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근로빈곤층 문제, 그다음에 노인자살률 문제,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작년, 재작년에 계속해서, 한국은 재정확대여력이 있기 때문에 재정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국채를 더 발행할 수도 있고 증세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계속 권고가 나올 정도로 OECD국가들 중에서는 한국이 그래도 재정확대여력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재정확대를 통해서 일단 치유를 시도해 보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경을 10조 원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재정확대이고 현재로서는 증세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그다음 해, 그다음 해에 계속해서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항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곳에 투입을 하면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치유를 하는 문제,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가계부채 중에서 한계가구들의 문제를 치유하는 데에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실업자들의 문제를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게 청년들에게 투자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있는 문제를 조금 완화해 가는 방향으로 투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재정확대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에 장기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정확대의 효과는 미국에서 이미 검증됐다, OECD, IMF, 이런 국제기구들도 재정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일단 그 문제를 대답하기 전에 미국에서 재정정책, 재정투융자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재정확장정책이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쪽에서 실패했다고 우리가 또 실패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그랬으니까, 저는 그런 식의 접근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 한 15년 동안 우리 정부가 이명박 정부 그 전부터 추경의 역사를 보니까 엄청 많이 했는데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을 계속 잃어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런 식으로 미국의 오바마 정부라든지 그 전의 케네디 정부의 재정정책이 성공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낡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OECD 기준에서 재정여력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또 논란거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공공부문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국가부채가 엄청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문제를 자꾸 들이대 가지고 재정을 합리화 하는 것은 저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로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재정이 확대가 돼야 되냐, 그러면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먼저 이야기해라, 그런 면에서 저는 10조 추가경정에 강력히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쓸 구석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이게 굉장히 구태의연하다, 우리가 통합이라고 하고 혁신이라고 하고 뭔가 공정한 정부라고 하면 일단 정부가 구성이 되고 국회에 우리가 이런 추경을 이러이러한 데에 쓰겠고, 그래서 얼마 얼마가 필요하오, 해서 들이대야지 아무 그것도 없이 10조 한다, 그러니까 서둘러 한다는 것은 저는 과거 정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고 특별히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런 태도는 지향을 하고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서 국회에서 그것을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언론에서 하는 것은 저는 선진적인 방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비판하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 오바마 정부에서 했다는 이 정책은요. 사실 실패한 겁니다. 실패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요. 재정정책이 일단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려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마중물 효과를 많이 봐야 됩니다. 즉, 뭐냐 하면 좋은 일자리로 연결돼야만 이게 그다음에 마중물 효과로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서 했던 것은 대개가 이게 아마 토건사업들이었어요. SOC사업들이어서, 그래서 미국의 많은 유수의 학자들도 오히려 교육에 투자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재정지출과 관련해서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용을 했어요. 긴축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한 4년 중에서 3번이나 추경을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재성장률보다 지금 성장률이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잠재성장률에 미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민간부문에 의해서 결국은 뭐냐 하면 경기회복을 우리가 못 만들어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부의 재정역할은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용인되는 부분들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에 의해서요. 그럼 박근혜 정부에서 대개 총지출증가율이 3.6%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게 올해 초에 경기가 안 좋다고 해 가지고 재정조기집행 했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가요. 그래 가지고 1분기에 1, 2, 3월 달에 우리가 기계적으로 나누게 되면 원래 25%만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 31%가 지출됐습니다. 6%를 초과 지출했죠. 일부는 인위적으로 그렇게 했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럼 6%면 400조 예산의 한 24조 정도 됩니다. 그럼 대개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고 지난 수년간 동안 그랬듯이 상반기에 재정조기집행하고 하반기에 가서 재정절벽에 직면하면서 다시 추경 편성하고 이런 것을 지난 몇 년 동안에 반복을 해 왔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재정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한 결과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정상화시킨다는 차원 속에서 확장적으로, 지금 이전보다도 박근혜 정부보다 확장적으로 재정 편성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 대신 7%냐 몇 퍼센트냐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전의 정부하고 달리 지금 대개 재정을 가지고, 이전 정부하고 공통점은 뭐냐 하면요. 4차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신농업, 6차 신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재정을 가지고 일부 투자를 하겠다, 이것 과거 정부들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소위 말해서 녹색산업에 투자했었고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육성하겠다고 해서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단, 차이가 있다면 뭐냐 하면요. 사람 부분에 투자하겠다, 공공부문 일자리에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81만 개가 굉장히 과장돼 있는 게 공무원 일자리가 17만 4천 개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자연스러운 감소분들 있잖아요. 그것 5만 개 빼면 5년 동안에 12만 4천 개입니다. 그다음 나머지 한 63만 6천 개가 뭐냐 하면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들 혹은 간접 고용돼 있는 사람들 정규직화 하겠다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분야의 종사자들을 정규직화 하겠다는데 이 일자리가 임금으로 얘기한다면 굉장히 질 낮은 일자리예요. 최저임금 수준이나 최저임금보다 대개가 못한 일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돈 많이 투입하는 것 아니에요. 단지 뭐냐 하면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비정규직 없애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들을 고용은 장기적으로 보장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전환시키고 그랬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의 연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함으로써 결국은 뭐냐면 재정을 투입을 했을 때 저는 그 성패는 어디서 나는 거냐 하면요. 재정지출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마중물 효과를 만들어 내려면 이게 결국은 선순환을 해야 되는데 선순환하는 것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공무원 일자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것을 왜 굳이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공무원 일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고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만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4차 산업이라든지 신산업을 가지고 연평균 5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아직도 구호 수준이라고 봐요. 구호 수준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 재정을 투입을 해 가지고 마중물 효과만 만들어 낸다면,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투입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저소득층은 소비성향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효과는 과거 정부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을 굉장히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7% 성장률이라는 것이 올해 우리가 경상성장률이요. 실질GDP성장률하고 물가증가를 합친 것이 경상성장률인데 이게 올해 정부가 전망하는 게 4.1%입니다. 그런데 올해 재정지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재정지출이 3.6%입니다. 그러니까 경상성장률보다도 적게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게 되면 하반기에 가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지속됐더라도 저는 올해 하반기에 추경 편성이 불가피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지금 추경편성이 됐든 확장적 재정정책이 됐든 간에 저는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기 전에 그 재정정책의 내용이 과연 마중물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를 드렸나요? 너무 답변이 길어지신 것 같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전망해 봤는데요. 지금 한국경제 현실이 녹록치 않죠. 수출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회복세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시각이 많고요. 또 한미FTA 재협상, 중국의 사드 보복,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경제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 한 번 듣고 도입부 토론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씩 시간을 드릴까요? 이원재 이사님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 이원재
네. 저는 당장 해야 될 것을 질문을 하신다면 그것은 가계부채 때문에 한계의 상황에 몰려 있는 가구들을 어떻게든 지원을 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그게 금융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저소득층을 돕는다는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5년을 바라보고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주거문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을 해야 하고요. 그것은 임대주택을 통해서 집을 사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가계부채 문제하고 같이 해결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임대주택 늘려서 주거정책 해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임금불평등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대중소기업 불평등도 있고요. 정규직, 비정규직 불평등도 있는데 이 부분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저소득 임금근로자들에게 직접 보조를 해서라도 치유를 하는 것을 5년 안에 해결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공정하면서 동시에 또 평등한 일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가계부채 해소를 통한 주거문제 해결, 임금 불평등을 우선 과제로 꼽아주셨고요. 최배근 교수님께서는요.

□ 최배근
저도 가계부채하고 선제적 해결은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플러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당장 해결해야 될 것이 한반도 안보리스크하고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문제, 이 문제를 해소해야만 불확실성이 좀 걷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아까 통합을 강조하셨는데 그 맥락에서 어떤 것을 최우선과제로 생각하시는지요.

□ 신세돈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정, 통합, 혁신, 세 개의 기본 가치가 있고 경제에는 정부, 국민, 경제, 이 세 가지 부문이 있는데 경제 부분이나 국민 부분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의 공정성 제고, 그다음에 정부의 균형이나 분권이나 부서 간 협력 등과 같은 통합, 따라서 정부 부분의 공정성 확보와 정부 부분의 통합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첫 1년 동안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그리고 경제문제는 그게 일자리가 됐든 재정확장이 됐든 뭐든지 간에 이것은 면밀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 가야 될 문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제일 시급한 것은 정부 부분의 부패척결과 공정성 확보, 그리고 부문 간의 칸막이, 그다음에 협치 부족, 이런 것을 해결하는 부분, 이것이 저는 가장 시급한 정부의 과제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부실기업 문제, 좀비기업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주력산업들이 우리 먹거리 산업들이 다 지금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정권도 사실은 손대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실한 기업은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 닫게 되면 실업자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골치 아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어떻게든 연명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연명을 시키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것을 손을 대야 되느냐, 정권 초기에 손을 대야 돼요. 그래야 한 2~3년 지나서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나면, 그러니까 올해, 내년 지나면 처리할 수 없는 게 좀비기업 문제들인데 점점 더 많이 생기거든요. 더 심각해지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화급한 문제다, 지금 때를 놓치면 안 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로 관심이 없었겠지만 나라 경제의 장래를 위해서 또 앞으로 5년 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날 그런 희망을 위해서라도 부실기업들을 지금 정리를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경제포커스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363 쓰시는 분입니다. “저는 다른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은 전폭 지지하고 싶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 말만 들어도 정말 좋네요. 기업 중심 경제성장정책은 부실기업을 세금으로 연명하게 해 주고 재벌일가가 잘못을 저질러도 제대로 법을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잘못된 관행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835 쓰시는 분, “재벌개혁을 주도하는 강한 정부, 좋은 것인지 아닌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7619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 빚 부담의 생활이 많이 어렵습니다. 새 정부가 서민금융 확대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이 소액대출을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서민들의 희망을 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허국회 청취자님입니다. “정부가 경제 살리기 정책의 초점을 기업이 아닌 힘없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두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안이 됩니다. 설령 경제실험이 실패를 하더라도 경제철학의 전환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은 이룬 거라고 생각합니다.”
2390님, “새 정부는 재정개혁과 경제민주화에 힘을 쏟을 거라고 하는데 기업이 어려워지면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3699님, “일자리, 투자 증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해소,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좋지만 무분별한 재정확대는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할게요. 3991 쓰시는 분, “어느 정부든 초기에는 화려하고 보기 좋은 경제정책들을 많이 내놓죠. 하지만 성공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는 경제정책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말고 실행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6726님, “새 대통령의 행보를 보고 있으니 그동안 보지 못한 새 나라, 새 시대가 펼쳐질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부디 초심을 잃지 말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네, 문자를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정호 교수님, 어제 오늘 이렇게 우리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를 보면 그 기대가 참 넘칩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주문하시는 내용이 끝까지 변치 말아달라는 건데 정말 끝까지 안 변하기를 바랍니다.

□ 김정호
네. 계속 일관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또 어떤 일이든 그렇지만 돈을 쓰기는 쉽잖아요. 쓰는 약속은 지키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벌어야 되니까 버는 것은 정말 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또 누구를 벌준다든가 또는 뭘 안 되게 만드는 건 쉬운데 뭘 발전시킨다든가 되게 만드는 일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현재 지금 나가는 건 스타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경쾌하고 또 서민적이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끝까지 그런 스타일도 유지를 하시고 또 뭐가 되는 그런 정부였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최배근 교수님이 한 말씀 하시고 싶다고.

□ 최배근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무슨 생각이 났느냐 하면요. 노무현 정부 출범하던 해에 당선되고 나서 모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가 이런 얘기 한 게 기억이 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가 운영하는 데 속에서 도덕성하고 의지만 가지고 국가운영은 안 된다, 실력이 필요하다. 국가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초심이 유지가 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그러한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을 굉장히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다른 분 말씀도 다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하면 끝까지 안 변할 수 있습니까?

□ 신세돈
백성들의 의견을 항상 들어야죠. 특별히 정부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하겠다고,

□ 신세돈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비판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99.9% 이 정부가 화려하게 성공해 주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나오는 어떤 비판적인 이야기를 아 이거 또 편 가르기, 해서 아 이거 수구꼴통 보수구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 여기에도 뭔가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 이러한 겸허한 자세를 5년 계속 유지하면 저는 분명히 성공하는 그런 정부가 될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어제 취임사 들으셨죠?

□ 이원재
네.

□ 백운기 / 진행
참 명문이던데, 그 문장 가운데 저는 참 어떤 부분이 특히 와 닿느냐 하면요.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그 편이 참 와 닿았어요. 언론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실수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해서 불리한 여론 덮지 않겠다, 이 부분 참 괜찮았어요.

□ 이원재
아주 좋은 이야기고 잘 지켜지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변하지 않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쭉 밀고 나가면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겨도 변하지 않고 나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증세 문제를 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결국은 받게 될 텐데요. 그러면 아마 재정을 확대하려면 증세를 해야겠죠. 증세를 하겠다고 그걸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순간 굉장한 갈등이 발생을 할 텐데,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가지고 당선이 되는 순간에 공감대를 얻은 겁니다. 증세 아니면 국채발행밖에 재정확대방안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감대는 얻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과제를 마무리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게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여론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덧붙여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새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사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의 재벌개혁 의지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실행방안일 텐데요. 재벌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10대 공약 가운데 세 번째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 최배근
네. 10대 공약집에 보면요. 세 번째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특검과 특혜를 철폐하겠다. 그다음에 재벌 중심의 경제를 포용적인 경제로 좀 바꾸겠다, 이런 얘기라든가요. 그다음에 그 결과로써, 정경유착이 근절된다는 얘기는 결국 부패도 청산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경쟁력, 그러니까 부패 청산이 되면 소위 국격도 높아질 테니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재벌개혁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제 나름대로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불법·편법으로 축재를 하는 거나 경영을 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당연한 거죠. 법을 어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요.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관련된 건데 주로 불공정거래를 척결하겠다. 이것도 시장의 공정경쟁을 구축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오너 대주주하고 일반 주주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게 순환출자하고도 관련된 건데. 그래서 아까 김정호 교수님이 얘기했던 상법 개정안이 여기와 되게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계열금융회사들을 재벌의 사금고화 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최저임금을 인상을 할 때 생기는 문제가 우리가 소상공인, 영세 상공업자들 걱정하잖아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겠다. 우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있듯이요. 그래서 그걸 지정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 이 정도로 대개 재벌개혁의 내용은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재벌개혁 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의지가 확실해 보입니다. 아마도 제일 잘 할 수 있는,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좀 보태고 싶다면, 그럼 대안이 뭐냐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지.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재벌기업의 총수가 전횡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경영권을 행사했다는 얘기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경영권을 행사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든 묶어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경영인체제라든가 또는 노동자 자주기업이 될 겁니다. 노동자들이 목소리가 커지는 그런 기업이 될 텐데, 그걸 생각해 봤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어쨌든 총수는 묶겠다. 그런데 그 다음 사태가 뭐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경험들을 쭉 놓고 보면, 전문경영인 체제가 성공을 했느냐?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만 보시더라도 이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하는 데가 지배구조가 좋다고 해서 상을 3년이나 받았어요. 3번 연속해서 우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을 받은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납품비리며 분식회계며 온갖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너 체제도 문제예요. 특히 3세, 4세까지 넘어가면 이건 정치적인 정당성도 없고 그리고 경영을 잘 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의 대안인 전문경영체제 역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지금 보면. 오히려 더 부패한 체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총수를 묶어놓고 전문경영체제가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 거냐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냥 총수만 묶으면 공정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잘못하면 같이 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재벌개혁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겠죠.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아까도 우리가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가 대한민국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상징적인 게 재벌개혁이다. 상징일 뿐 그게 다는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공부문에도 상당한 비리가 숨어 있고 또 우리 국민사회에서도 상당히 불공정하고 비리가 만만치 않게 숨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부분에서도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물론 영세기업 사이에서도 지금 상당 부분 우리가 비리라고 할 만한 어마어마한 척결해야 할 부분이 상존해 있는데, 지금 그냥 재벌개혁이라고 해서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대한민국이 공정사회로 간다, 이런 인식을 안 했으면 좋겠고, 따라서 바라기는 문재인 정부가 알기 쉽게 개혁이라고 말은 했지만 집중투표제나 다중대표소송제나 순환출자문제 이런 거 몇 개 고쳐서 재벌개혁을 했다고 하지 않기를 바라고, 종교계나 또 일반사회단체나 또는 중소기업이나 지금 뿌리 깊게 깔려 있는 비합리적인 비리 부분들을 근원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저는 정책적 역량을 조금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벌개혁만 해결되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저는 의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신세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 부분은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재벌개혁은 그중의 상징이라고 그 부분은 공감을 굉장히 하고, 그걸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제 방식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재벌이라고 했을 때 보통 국민들이 느끼는 느낌은 어떤 거냐 하면, 대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반감은 없는 것 같아요. 대기업보다는 총수라든지 그 일가들이 사실 실력도 없고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는데 굉장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재벌개혁정책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특권과 지대, 지대라고 하면 노력하지 않고 대가를 가져가는 행위,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결과물로 나온 걸 뺏어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 지대를 얻는 행위를 없애겠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정책 꼭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밀고 가는 것은 공정한 사회 만드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정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기업지배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중요한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대우조선 문제라든지 이 문제들 사실 조금 달리 봅니다. 지금 대우조선이 과거에는 대우그룹 안에 있는 재벌기업이었다가 그다음에 독립된 기업이 되었는데, 저는 사실상 공기업으로 운영이 됐다고 봅니다. 이게 독립된 어떤 기업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공기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지대가 발생했고 그게 결국엔 지금 대우조선 사태까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재벌개혁의 방향은 저는 어떻게 보면 지난 20여 년간 계속 쭉 한국사회에서 진행되어 왔던 방향의 그냥 그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들고 나온 것은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 조금 재벌그룹이라고 해서 묶여 있으면서 자본주의적 주식회사하고 좀 다른 행태를 보이던 것을 점점 자본주의적인 주식회사로 바꿔가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하겠다고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라든지 전자투표제 강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다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건데 이건 그야말로 자본주의식 법대로인 거죠. 주주가 경영하는 사람을 고용을 하는 고용주인데 주주의 권한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자본주의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논리인데 그걸 강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어떤 다른 지배구조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그냥 전문대기업, 주주들이 지배하는 대기업이 나왔을 때 그게 어떻게 운영될 거냐, 총수가 힘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운영될 거냐, 좀 걱정될 수는 있는데 그건 이미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대우조선 부분 김정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버넌스 자체 이야기하신 것보다는 전문경영인시스템을 갖췄지만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 김정호
네. 그중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제가 이걸 아까 범주화시킨 이유가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을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정호 교수님이 ‘재벌개혁=전문경영인체제’로 이게 전환되는 게 아니냐. 이게 저는 등식화가 안 된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는 전문경영인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생각도 없다고 저는 봐요. 제가 아까 범주화시킨 것 봅시다. 불법·편법으로 축재를 하거나 경영을 하는 것, 이것은 그냥 재벌과 관계없이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기업이든 간에 누구나요.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불공정거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이런 것도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합의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그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 전자투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소액주주 권한 강화라든가 아니면 투명한 경영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재벌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재벌들이 순환출자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오너 대주주하고 일반 소액주주하고 형평성 문제예요. 오너 대주주는 1주당 실질적으로 여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고, 여러 주를 행사하고 있고 일반 주주들은 1주 1표를 행사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형평성 문제는 소액주주 권한 강화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금산분리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열 금융회사를 사금고하는 것,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유일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소액주주 권한 강화하고 그다음에 투명 경영 부분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상법 개정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불법·편법 축재경영, 불공정거래, 금산분리 강화, 이런 것들은 대개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한다고 해서 전문경영인체제로 가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세, 4세로 가면서 상속했을 때 상당히 많은 소유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결국은 어떻게 경영권을 유지를 하면서 소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소유가 사회화되는 거죠. 소유권이 사회화되는 건데 그러면 불가피한 거죠. 결국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소유권이 분산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 별개 문제인 거고, 여기 지금 대부분의 재벌개혁의 내용은요. 아까 목표로 얘기했듯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공정하고 부정의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이건 모든 기업들한테 해당되는, 모든 개인들한테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과 사실 관련된 게 대부분이에요.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께서 입장을 밝혀주셔야 되겠는데요.

□ 김정호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재용 씨가 경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직접 개입은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문경영인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지배구조 재벌개혁의 어떤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재벌기업들이 아마 그렇게 될 텐데. 지주회사, 지주회사에 대해서 따로 논할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30개든 40개든 수많은 계열회사들이 순환출자라고 하는 걸로 얽혀 있었어요. 그 순환출자를 통해서 총수가 지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순환출자를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순환출자를 줄여야 되는데 순환출자를 줄이게 되면 지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주회사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지주회사로 하여금 지배를 하게 그렇게 만드는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건데, 삼성도. 그런데 지주회사가 요건도 강화되지 규제도 강화되지 순환출자는 더 이상 못 하게 그런 분위기가 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이 지금 계열사가 몇 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40개 된다고 하면 그중에 최소한 한 대여섯 개 정도는 오도 가도 못 하는 그런 지경이 되는 곳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게 삼성중공업이 될지 삼성물산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삼성인데 삼성이 아닌 상태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는 필연적으로 전문경영인체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경영풍토에서 제대로 생존이 가능한가, 지금까지는 생존이 잘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잘 하면 좋은데 그 자체가 너무 부패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문경영인체제와 노조와 전문경영인이 결탁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부패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해줘야, 그래야 재벌개혁이 순조롭게 갈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배근
제가 조금 한마디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 최배근
그 문제가 지금 김정호 교수님이 얘기한 것이 선진국가 기업들이 다 경험한 거죠.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소유권은 자연스럽게 분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결국은 경영권을 확보하는 문제. 경영권이 결국 위협받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선진국가들에서 경영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안정장치를 마련해 주는 대신에 그러면 소유권도 주면서, 소유권까지 안정적인 것을 보장해 주면서 경영권까지 해 주는 건 너무 특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이 삼성이 3세, 4세로 내려가면서 결국 소유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그 소유권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토론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익적인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래서 그 소유권이 사회화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듯이요. 그래서 그 소유권을 사회화시킨다면 경영권의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는 우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재벌기업들은 기존에 자기들이 불법·편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소유권조차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경영권도 계속 갖겠다고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걸로 많은 부작용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스스로 재벌개혁을 자초했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재벌이 스스로 기업성장에 비례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사실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 김정호
계속 토론하는 건 아니죠, 지금?

□ 백운기 / 진행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신세돈 교수님 말씀,

□ 신세돈
아까 이런 재벌개혁조치가 김정호 교수님은 전문경영인체제로 전환되거나 그와 관련된 후유증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후유증을 지적하고 싶어요. 기업은 영업을 잘 할 수도 있지만 회사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힘도 있다. 즉, 한국의 법체제와 한국의 정치세력들이 끊임없이 제도를 통해서 옥을 죄면 기업으로서도 카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근거지를 아예 다른 나라로 옮겨가버리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칼이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이 한국에 국가이익도 주면서 스스로 불공정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법체제와 법리체제만 잘 갖춰지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너무 이렇게 긴장 국면으로 가져가면 저는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이슈라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대기업을 초가삼간에 비유하면 좀 안 어울리지만 아무튼 그 말씀은 뭐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신세돈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재벌개혁의 방향과 또 부작용까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세부내용을 보면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막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셨던 지주회사 전환요건을 좀 강화하는 방안 이런 게 있고요. 또 기업경영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공약사항에 들어있죠.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도입, 이런 게 있는데. 지주회사 전환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아까 두 분이 토론하면서 대충 정리가 됐으니까 넘어갈까요?

□ 김정호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지주회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요즘에 무슨 홀딩스 이런 이름이 붙어있는 회사들이 지주회사예요. 그 지주회사들이 자회사를 가지고 그 자회사가 또 자회사를 가지면 손자회사라고 부르고 그러는데, 지주회사는 지주회사 하나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 지분 1%만 갖고 있으면서 자회사, 이렇게 하는 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20%나 30%는 그 지분을 갖고 있어라, 이랬던 것인데 그걸 앞으로는 30%나 50%를 소유해라.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가져야 자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제를 하나 더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지주회사를 만들면서, 자사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으면 삼성전자 회사가 회삿돈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원래 의결권 행사를 못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주회사를 만들게 되면 그 자사주의 의결권이 살아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 백운기 / 진행
자사주의 마법.

□ 김정호
네,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상한 제도예요. 그것도 못 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아마 지주회사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일반 총수들이 그런 돈을 갖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런 규제가 엄격하게 집행이 되면 분명히 떨어져나가는 기업들이 생긴다, 이거는. 그래서 삼성그룹이었는데 더 이상 삼성이 아닌 상태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 반드시 여러 개가 나오게 되어 있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재벌총수일가 기업 지배력을 좀 낮추고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확장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이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좀 다뤄야 될 내용들이 남아있으니까 한 1분씩만 말씀을 들어볼까요?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지주회사 문제는요. 하나 비유를 할게요. 이스라엘에서 2012년도에 재벌개혁을 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혁신강국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지주회사 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소위 문어발식 기업 확장이 사회문제가 되고 그래서. 10대 재벌이 시가총액이 한 41%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경제력이 집중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혁을 했느냐 하면요. 기존 기업들은 4단계까지만. 지주회사라는 게 청취자를 위해서 얘기한다면 수직적인 지배구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주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고 손자회사가 있고 증손회사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4단계까지, 증손회사까지만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 회사의 경우에는 손자회사까지만, 3단계까지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걸 개혁을 했어요. 그 이유가 결국 뭐냐 하면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거죠. 이게 국민적 합의 속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 백운기 / 진행
설명을 해 주셨고,

□ 최배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주회사가 이런 규제를 하는 이유는 과거에 순환출자방식에 의해서 이런 경제력 집중됐던 것들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라든가 소위 말해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것도 결국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두 가지라니까요. 소액주주 권한 강화 차원에서 그다음에 투명한 기업경영이에요. 그런데 이거 두 개 다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소액주주 권한은 왜 강화하겠습니까? 재벌기업들이 일반 주주들을 너무나 그동안 푸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주들의 반발을 사는 것이고. 투명경영 안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야기했잖아요. 경영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투명한 경영을 하게 되면 이런 제도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재벌들이 자초한 거라 이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삼성은 지주회사 전환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는데요.

□ 이원재
네, 자사주 소각하겠다고도 했고요. 저는 이 문제는 사실 좀 단순하게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재벌 대기업들한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큰 결단을 내려서 순환출자를 통해서 가공자본 형성하는 것도 인정을 해 주고 일감 몰아주기 통해서 경영권 세습하는 것도 인정해 주면서 그들이 창출하는 부가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움직였다고 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했더라도 속으로는 그렇게 본 것이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한 것은 그 결과물이죠.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제 생각에는 한국사회가 한 20여 년 전에 답을 내렸다고 봅니다. 계속 그렇게 못 한다. 이것은 재벌에게 지배구조상 특혜를 주면서 대기업을 유지하는 것은 못 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그 특혜를 줄여나간다는 방향은 20여 년 전에 정해졌고 그걸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데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면서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고 효과가 없는 것들이 있는데.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 기대를 많이 갖고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효과가 생각보다는 덜한 거죠. 선진적인 주식회사가 여러 개가 탄생을 해야 되고 재벌이 해체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떨어져 나온 개별기업이 훨씬 더 경쟁력이 세지는 이런 것들이 막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강화하는 방법론상의 변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방향은 어차피 재벌기업 선단으로서가 아니고 글로벌 대기업으로서의 개별기업의 경쟁력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 저는 이 방향을 계속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아까 저는 최배근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봅니다. 문제의 본질은 모든 기업, 사이즈에 상관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못 해왔다. 못 한 것 중에서도 특히 재벌이 심했다. 그러니 이걸 한번 옥죄어 보자. 각종 의견이 나오는데 저는 이 각종 의견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왜? 이런 조치가 다 우여곡절 끝에 법을 통과해서 실행이 된다고 하면 기업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힘을 가지고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집단투표제 다들 이거 이야기하지 말고 공정투명경영을 어떻게 하면 담보하고 확보하느냐, 여기에 저는 정부가 신경을 써야지, 재벌개혁 계속 그러다가는 결국은 저는 성공도 못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 기업들은 피해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지주회사 전환요건을 강화하는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들어봤고요. 또 하나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것. 이건 기업경영 감시기능을 좀 강화하자는 건데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께 부탁을 드려볼까요?

□ 이원재
집중투표제라는 것은,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주 1표로 투표를 하는데 그것을 한 주당 한 표씩 주는 게 아니고 여러 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선출할 때 특정 이사에 대해서 개별주주가 몰표를 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소액주주들도 뭉치면 이사를 한 명 이사회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다 뭉쳐서 표를 몰아주면 그렇게 됩니다. 큰 주주들은 나눠져서 여러 이사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요. 그게 집중투표제인데 이걸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게 의무화 하자, 이런 방향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공약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관련된 전자투표제도 있는데요.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 때 주주들이 온라인으로 투표하게 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의무화 하자는 거거든요. 의무화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주주들이 그 투표에 참여를 하게 될 거고 그들은 소액주주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입김이 더 세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그러면 다중대표소송제는 뭡니까?

□ 이원재
다중대표소송제는요. 이게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회사의 주주가 있고 자회사의 주주가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자회사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었거든요. 모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경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회사 쪽에서 뭔가를 빼돌린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모회사에도 사실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가치가 떨어지고 당장 지분법에 의해서 재무제표에 손실이 반영될 수도 있는데, 모회사 주주는 지금까지는 자회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로를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부실경영에 대해서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다중대표소송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재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되면 불필요한 소송이 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기업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다 국회 상법 개정안 계류되어 있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가 동의를 해야 이런 공약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 텐데. 이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도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국회 동의와 관련해서는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질문을 두 가지씩 드려서 자꾸 길어지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먼저.

□ 최배근
지금 얘기했던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핵심은 뭐냐 하면 오너 대주주가 일반 주주들에 비해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결국은 이게 국회로 가서, 이게 상법 개정안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돼요. 입법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재벌기업들은 로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정당은 반대를 할 겁니다. 당론으로, 지금도 하고 있듯이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왜 오너 대주주가 더 부당한 이득을 취해야 되느냐, 일반 주주들에 비해서. 그게 공정성상 이게 분명히 상식적으로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걸 지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벌 대기업은 국회의원들 상대로 로비를 해서 이걸 막을 겁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저는 이 법들이 대부분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여기에 로비라고 하는 게 통하지도 않을 것이고,

□ 최배근
국회선진화법 있잖아요.

□ 김정호
대관 업무를 하는 기업의 로비스트를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예요, 어떤 국회의원들도. 그거 소문나면 뭐. 그래서 저는 쉽게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그런 법률들도 아니라고 봐요. 이거 사실은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법도 아니고 단지 지금까지는 기싸움을 했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집중투표제 같으면, 이원재 이사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이사를 한 명 뽑으면 집중투표제를 하든 다른 투표제를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배주주 사람이 뽑히게 되어 있고요. 이사를 여러 명 동시에 뽑게 될 때 그때 소액주주들이 한꺼번에 어떤 한 사람한테 표를 몰아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명의 이사들이 지금까지는 다 지배주주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그중의 한두 명은 이제 소액주주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견제기능을 해요. 할 수도 분명히 있고. 단지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 또는 기업 측에서는 그게 스파이가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들도 하는데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그거 감수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중대표소송의 경우에 이건 저는 좀 문제라고 보는 것이, 이 다중대표소송이 민사소송이에요.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이런 것들은 다 형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자회사든 모회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 그런데 이건 민사소송이고 민사소송이라는 얘기는 형사의 그런 잘못을 범한 건 아닌데 투자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자기 회사의 주주도 아닌 다른 회사의 주주가 자기를 그렇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위험성은 있죠. 하지만 소송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파장이 큰 그런 정책들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이원재
저는 잘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합의가 된 거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질서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여기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큰 논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전망은요?

□ 신세돈
그 모든 전제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이건 무엇을 전제로 깔고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상당히 유능하고 상당히 공정하다는 전제하에서 이게 성립되는 말이다. 사법체제 자체가 그동안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시스템 하에서 작동이 된다고 하면 이런 법 100개 있어도 절대로 사실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논란 전에 우리가 사법부 개혁, 검찰 개혁, 공공부문의 개혁이 선행되고 이게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 논의를 하는 것은 저는 별로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신세돈 교수님 말씀 관통하는 일관된 게 우리 사회 개조군요?

□ 신세돈
그렇죠. 사법부.

□ 최배근
어제는 통합만 얘기하셨잖아요.

□ 백운기 / 진행
통합, 개혁, 공정, 이런 정말 뭔가가 대개조가 되지 않으면 다 허언이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 최배근
우리 사회가 모든 게 사실은 관련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부도 지금 사법개혁도 하겠다는 거고 다 같이 하겠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재벌개혁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 들어봤는데요. 재벌개혁과 함께 중소기업 정책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재벌개혁은 그렇고 중소기업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중소기업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서 더 이상 그냥 끌어안는 보호정책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만. 새 정부 중소기업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정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정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2011년에 IBK경제연구소에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결과가 뭐였느냐 하면 당신이 중소기업을 졸업할 때쯤 되면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종업원 300명인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5%가 ‘어떤 식으로든 중소기업에 머물러있겠다’였어요. 정말 놀라운데,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아,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하는 구나. 잘 해봐라. 나한테도 이익이 있겠지.’ 이게 아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견기업으로 올라갈 거야.’ 이런 각오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부가 추구하는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부가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달성을 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저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부처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청이라는 조직이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 조직이 되어 있어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벤처기업국이라는 게 있으면서 좀 혁신적인 데 투자하는 역할을 하면서 좀 뒤섞여 있습니다. 이 구조 그대로 확장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혁신적인 벤처기업, 핀테크라든지 인공지능 하는 기업을 담당하던 과의 과장이 발령이 나면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하는 과의 과장으로 또 발령이 납니다. 거꾸로 소상공인 지원하던 분이 혁신 분야를 맡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중소기업 정책 중에서 혁신적인 데 투자하는 부분은 좀 분리되어서 정말 혁신을 하게 하고 보호해야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보호하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는데, 같이 너무 커져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로 전부 다 보호하는 방식으로 가면 아마 김정호 교수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저는 한계의 중소기업들은 어쨌든 구조조정 되는 방향을 찾아봐야 되고, 대신에 그 자리를 좀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채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인책을 양쪽으로 줘야 된다고 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근간이 금융지원인데요.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 역량을 키우고, 또 그분들이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받아서 대기업들하고 격차가 큰 상태니까 그 격차를 줄이도록 임금을 좀 보조해 주는 정책, 이렇게 교육과 소득 정책을 노동자들에게 펼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았으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배근 교수님, 새 정부 중소기업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최배근
기존의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는 계속 우리가 지속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벤처기업, 소위 말해서 창업을 육성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거 잘못하면 제2의 미래창조과학부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어떤 하나의 이런 정부조직을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새로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초연결 사회 경제에 대한 이해, 즉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든가 일자리와 관련된 아이디어들, 그다음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 이런 인재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인재공급이 안 되면 창업은 암만 외쳐봤자 구호로 끝납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중소기업 정책 특별하게 말씀 안 해 주셔도 되면 저희가 오늘 세종 말씀 좀 듣고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코너 속의 코너로 자리를 잡았는데.

□ 신세돈
좋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어제 취임사를 들으면서요. 옛날에 임금님들도 이렇게 즉위를 하시면 우리 취임사 같은 것을 하셨는지 궁금했는데, 있었습니까?

□ 신세돈
적어도 세종대왕은 즉위하시는 날 즉위교서를 반포하셨어요.

□ 백운기 / 진행
즉위교서라고 합니까?

□ 신세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번역했는데요. 별로 길지 않으니까. 왕위를 바로잡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집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조의 이루신 업적을 깊이 받들고 널리 어진 정치를 펴겠습니다. 그리하여 조상들이 땀 흘려 이루신 업적을 두루두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입니다. 백성은 먹고사는 것을 하늘의 뜻처럼 여깁니다. 요즘과 같이 경제가 어려우니 저는 먹고사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잘 선택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국정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루 숨어있는 인재를 발굴해서 그를 적극적으로 등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즉위교서입니다. 세 꼭지인데요. 첫째가 어진 정치를 펴겠다. 시인발정, 인을 펴서 정치를 하겠다. 두 번째가 민유방본,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사람 중심이죠. 그리고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것은 위정인최, 즉 정치를 함에 있어서 사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인데요. 이게 1418년 음력 8월 11일, 양력 9월 10일,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500년 이상이나 지난 세월이지만, 세종대왕께서는 어진 정치, 사람을 중심으로 두는 정치, 일자리 정치, 인재의 중요성을 이미 500년 전에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으니 그분의 정치가 당연히 훌륭하실 수밖에 없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그때도 경제가 어려웠군요.

□ 신세돈
그래서 나중에 시간 있으면 그 부분으로 어떻게 세종대왕께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나갔는가 하는 부분은 다음 기회에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앞으로 시간을 좀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배근
국민들이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를 잘 해결해 주면 그게 정치였나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요.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전망해 보면서 재벌개혁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일은 일자리 공약 집중분석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신 김정호 교수님, 신세돈 교수님, 이원재 이사님, 최배근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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