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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모르쇠’ 부동산 앱…불공정 약관 시정
입력 2017.05.15 (12:19) 수정 2017.05.15 (12:22)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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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을 구할 때, 부동산 앱을 이용하는 경우 많으시죠.

그런데 매물이 아예 없거나 실제와 다른 정보가 올라와 있는 이른바 허위 매물이 많아 문제였는데요.

부동산 앱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을 통해 이같은 소비자 피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즘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모바일 앱입니다.

원하는 지역 매물을 발품 팔지 않고 볼 수 있어 가입자가 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지방 발령으로 부동산 앱으로 집을 구했던 이 직장인은 중개업소와 통화까지 하고 갔지만 헛걸음만 했습니다.

<녹취> 모바일 부동산앱 피해자(음성변조) : "도착하니까 계약이 됐다고 하고. 다른 물건 보여달라고 했더니 터무니없이 비싼 물건들만 중개했거든요."

앱에 올린 정보와 실제 찾아가 확인한 정보가 아예 다른 경우도 많았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10곳 중 6곳이 사실상 허위매물이란 통계도 있습니다.

부동산앱 사업자들은 중개업자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부동산앱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매물 광고를 할 때 관행적으로 그분들(부동산 중개업자)이 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삼진아웃제를 도입해가지고 경고, 탈퇴조치를 하고 있고."

그런데 공정위 확인 결과, 부동산앱 사업자들은 매물정보의 정확성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는 받는데 책임은 안 지는 겁니다.

<녹취> 선중규(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자 부동산앱 업체들은 약관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 허위매물 ‘모르쇠’ 부동산 앱…불공정 약관 시정
    • 입력 2017-05-15 12:20:36
    • 수정2017-05-15 12:22:20
    뉴스 12
<앵커 멘트>

요즘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을 구할 때, 부동산 앱을 이용하는 경우 많으시죠.

그런데 매물이 아예 없거나 실제와 다른 정보가 올라와 있는 이른바 허위 매물이 많아 문제였는데요.

부동산 앱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을 통해 이같은 소비자 피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즘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모바일 앱입니다.

원하는 지역 매물을 발품 팔지 않고 볼 수 있어 가입자가 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지방 발령으로 부동산 앱으로 집을 구했던 이 직장인은 중개업소와 통화까지 하고 갔지만 헛걸음만 했습니다.

<녹취> 모바일 부동산앱 피해자(음성변조) : "도착하니까 계약이 됐다고 하고. 다른 물건 보여달라고 했더니 터무니없이 비싼 물건들만 중개했거든요."

앱에 올린 정보와 실제 찾아가 확인한 정보가 아예 다른 경우도 많았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10곳 중 6곳이 사실상 허위매물이란 통계도 있습니다.

부동산앱 사업자들은 중개업자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부동산앱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매물 광고를 할 때 관행적으로 그분들(부동산 중개업자)이 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삼진아웃제를 도입해가지고 경고, 탈퇴조치를 하고 있고."

그런데 공정위 확인 결과, 부동산앱 사업자들은 매물정보의 정확성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는 받는데 책임은 안 지는 겁니다.

<녹취> 선중규(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자 부동산앱 업체들은 약관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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