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유방보형물 엉터리 인증한 기관에 “738억원 배상하라”

프랑스 항소법원이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유방 보형물을 인증해준 독일 라인란트TUV에 6천만유로(약 738억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앞서 지난 1월 프랑스 남부 툴롱 행정법원이 14개국 2만 명이 낸 대규모 집단 소송과 관련해 1인당 3천 유로씩 배상하도록 한 판결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라인란트TUV 측은 이에 따라 추후 상고심에서 TUV가 이기면 잠정 지급된 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배상금을 잠정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 유명 의료기 업체인 PIP는 20년 동안 한국 등 전 세계 65개국에 유방 보형물을 수출해왔으나 이 회사 제품으로 유방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 수십여 명이 암에 걸리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조사 결과 PIP가 발암물질인 공업용 실리콘겔과 연료용 첨가제 등을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PIP 창업주는 살인과 과실치상 협의로 체포되고 회사는 2010년 파산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PIP와는 별도로 이 제품을 인증해준 라인란트TUV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라인란트TUV는 의료기기와 가전기기를 비롯해 각종 제품의 성능 및 안전에 대해 인증을 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