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엔 위안부합의 개정 권고는 일본 정부에 법적 구속력 없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에 대해 보고서의 내용이 한국을 향한 것으로, 일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스가 장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합의는 당시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해 유엔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번의 일(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은 한국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의 권고는)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12일 펴낸 보고서에서 2015년 12월 이뤄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스가 장관의 발언은 이 보고서가 한국의 상황을 모은 보고서라는 점에서 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이 당사자인 한일합의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했다.

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위원회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간 이뤄진 기존 합의가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스가 장관은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피해야 한다. 미국이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중시하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어제 발사된 미사일은 신형 탄도미사일로,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을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에서 일정의 기술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탄도미사일 대처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