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시내 차선도색 부실시공…도색업체 대표 16명 입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시내 도로 차선도색 공사를 부실하게 한 10여 개 업체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A(57)씨 등 도색업체 2곳과 하도급 업체 14곳의 대표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부실시공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내주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B(57·6급)씨 등 부천시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업체 대표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천시가 발주한 시내 도로 차선도색 공사를 맡아 원가를 줄이려고 관련 재료를 적게 사용해 부실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야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차선에서 반사 빛을 내게 하는 유릿가루를 페인트에 적게 섞어 원가를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공무원 4명은 해당 업체들이 차선도색을 끝내고 준공검사를 의뢰했을 때 시험성적서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확인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반사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차선의 '휘도'가 90% 이상 돼야 하는데 이들 업체가 작업한 차선은 50% 전후로 낮게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