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에 징역1년 선고
입력 2017.05.15 (16:23)
수정 2017.05.15 (16: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해5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중국어선 선장에 대해 징역형과 어선몰수가 선고됐다.
인천지법(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은 영해와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 씨(46)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 씨 소유의 3톤 목선과 어구 등을 몰수했다.
A 씨는 지난달 4일 새벽 2시쯤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쪽 북한 해역에서 남하해 우리 쪽 해역에서 유자망을 이용한 꽃게잡이를 하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고속단정에 발각된 후 나포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해양자원 약탈을 위해 영해를 침범하고 정선명령도 무시한 채 도주했다”며 “불법 어로의 심각성과 이에 대응한 해양주권 확립이 필요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 4월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단이후 지금까지 서해5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5척이다.
인천지법(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은 영해와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 씨(46)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 씨 소유의 3톤 목선과 어구 등을 몰수했다.
A 씨는 지난달 4일 새벽 2시쯤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쪽 북한 해역에서 남하해 우리 쪽 해역에서 유자망을 이용한 꽃게잡이를 하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고속단정에 발각된 후 나포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해양자원 약탈을 위해 영해를 침범하고 정선명령도 무시한 채 도주했다”며 “불법 어로의 심각성과 이에 대응한 해양주권 확립이 필요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 4월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단이후 지금까지 서해5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5척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해5도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에 징역1년 선고
-
- 입력 2017-05-15 16:23:32
- 수정2017-05-15 16:32:40
서해5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중국어선 선장에 대해 징역형과 어선몰수가 선고됐다.
인천지법(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은 영해와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 씨(46)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 씨 소유의 3톤 목선과 어구 등을 몰수했다.
A 씨는 지난달 4일 새벽 2시쯤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쪽 북한 해역에서 남하해 우리 쪽 해역에서 유자망을 이용한 꽃게잡이를 하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고속단정에 발각된 후 나포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해양자원 약탈을 위해 영해를 침범하고 정선명령도 무시한 채 도주했다”며 “불법 어로의 심각성과 이에 대응한 해양주권 확립이 필요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 4월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단이후 지금까지 서해5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5척이다.
인천지법(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은 영해와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 씨(46)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 씨 소유의 3톤 목선과 어구 등을 몰수했다.
A 씨는 지난달 4일 새벽 2시쯤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쪽 북한 해역에서 남하해 우리 쪽 해역에서 유자망을 이용한 꽃게잡이를 하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고속단정에 발각된 후 나포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해양자원 약탈을 위해 영해를 침범하고 정선명령도 무시한 채 도주했다”며 “불법 어로의 심각성과 이에 대응한 해양주권 확립이 필요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 4월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단이후 지금까지 서해5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5척이다.
-
-
이경호 기자 kyungho@kbs.co.kr
이경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