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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文 대통령 “노후 석탄화력발전 일시 가동 중단”
입력 2017.05.15 (17:00) 수정 2017.05.15 (17:12)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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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일시 가동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순직처리를 인정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청와대 소식 알아봅니다.

<질문>
신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30년 이상 된 국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열 곳 가운데 여덟 곳의 가동을 특정 시기에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는 6월 한 달 동안 가동을 멈추고, 내년부터는 3월에서 6월까지 넉 달로 기간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이 같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노후 발전소 10기에 대한 임기내 폐쇄 방침도 포함됐습니다.

또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도 설치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발전소 8곳의 가동을 한 달간 중단하면 미세먼지가 1∼2%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에 대한 조치도 지시했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이뤄진 지십니다.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 등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는 건데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한다는 게 지시 배경입니다.

고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담임교사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 선실로 내려갔다가 희생됐는데,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정규직 교사기 때문에 교육 공무원이 아니라는 인사혁신처의 해석 때문인데요.

이에 유족들과 기간제 교사들은 순직을 인정해 달라는 서명운동과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등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文 대통령 “노후 석탄화력발전 일시 가동 중단”
    • 입력 2017-05-15 17:02:31
    • 수정2017-05-15 17:12:57
    뉴스 5
<앵커 멘트>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일시 가동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순직처리를 인정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청와대 소식 알아봅니다.

<질문>
신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30년 이상 된 국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열 곳 가운데 여덟 곳의 가동을 특정 시기에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는 6월 한 달 동안 가동을 멈추고, 내년부터는 3월에서 6월까지 넉 달로 기간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이 같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노후 발전소 10기에 대한 임기내 폐쇄 방침도 포함됐습니다.

또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도 설치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발전소 8곳의 가동을 한 달간 중단하면 미세먼지가 1∼2%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에 대한 조치도 지시했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이뤄진 지십니다.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 등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는 건데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한다는 게 지시 배경입니다.

고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담임교사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 선실로 내려갔다가 희생됐는데,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정규직 교사기 때문에 교육 공무원이 아니라는 인사혁신처의 해석 때문인데요.

이에 유족들과 기간제 교사들은 순직을 인정해 달라는 서명운동과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등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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