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접고용 실태조사 후 비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의 무게 중심이 기관 내 비정규직에서 간접고용, 이른바 기관 외 비정규직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간접고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조세재정연구원에 전체 332개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실태조사를 맡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적어도 하반기 중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 중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기간제와 파트타임 등을 비정규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기관 소속이 아닌 청소와 경비 등을 포함한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은 비정규직이 아닌 소속 외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르면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지난해 말 기준 3만6천500명 수준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공공기관 내 무기계약직(2만3천500명)은 물론 공공기관 밖에 있는 간접고용(8만2천300명)까지 모두 비정규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모두 포함할 경우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14만명이 넘는 셈이다.

정부는 이같은 간접고용 인력 전부를 직접고용하거나 정규직화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다만 모든 간접고용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비용과 임금 격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범위를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