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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감토론] “새정부 경제공약 분석 ‘일자리’”
입력 2017.05.15 (19:53)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동원 교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김성희 교수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태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와대에 일자리수석을 새로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외부 첫 공식일정으로도 인천 공항공사를 찾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참으로 기대를 갖게 하는 행보인데요. 과연 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일자리 절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KBS <공감토론>은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조망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자리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일자리정책 놓고 함께 토론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김동원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동원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성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 김유선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 김태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행보, 아주 활발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새 정부의 시작이 온통 일자리로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1호 업무지시가 일자리위원회 만드는 거였고요. 일자리수석도 신설하고 오늘은 인천공항공사를 찾았는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행보입니다. 김태기 교수님, 오늘 인천 공항공사 찾은 뜻은 뭐라고 보십니까?

□ 김태기
무슨 공약하신 대로 비정규직,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 하여튼 그 일환으로, 지금 인천 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 백운기 / 진행
비정규직의 천국이라고 그러던데요.

□ 김태기
굉장히 상징성이 크고 오늘 행보는 상당히 신선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성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희
네. 저도 여러 번 국회토론회에서, 인천공항 간접고용 문제인데요. 87.4%로 우리나라가 조선소가 한 3분의 2 비정규직을 쓰고 있는데, 사내 하청 형식으로. 간접고용이 대다수 일을 다, 현업의 일은 다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비정규 활용 사업장인데요.

□ 백운기 / 진행
지금 그러니까 인천 공항공사 형태가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 김성희
본사에서 관리하는 업무만 정규직이고요. 나머지 공항을 운영하는 모든,

□ 백운기 / 진행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 김성희
항공사 소속에 있는 분 아니면 다 비정규직, 간접고용 형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왜 그렇게 돼 있었을까요?

□ 김성희
모든 업무를 외주화 줘야 된다, 공공부문 외주화의 바람이 IMF 때 이후로 계속 지속됐는데요. 외주화 하게 되면 인건비는 절감하고 사업비를 쓰게 되니까 경영평가를 잘 받고, 그래서 또 관리감독을 하면서 서비스도 높아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안전과 생명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죠. 그래서 인천공항 소방대는 불이 나도 문고리를 못 답니다. 협력업체, 자기 직접 고용한 협력업체 관리자한테 얘기하고 그 관리자가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관리자한테 얘기를 해야 그래야지, 이게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인천 공항공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 백운기 / 진행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확 옵니다. 이게 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그렇죠. 비정규직은 책임을 또 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상시 지속적인 업무, 그리고 생명 안전 관련 업무, 이런 부분들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김동원 교수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 공항공사 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것, 상징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 보여요.

□ 김동원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지금 일자리에 가장 먼저 언급을 한 것도 그렇고 인천 공항공사 갔다는 것은 민간보다는 공공부문 쪽에 많이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도 되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쪽에 많은 관심을 갖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냥 정규직을 계속 시킨다거나 새로 만드는 이런 것보다는 비정규직의 애환, 현재 근로조건,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유선 박사님도 흐뭇하게 보셨죠?

□ 김유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때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그것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상시 지속적 일자리 정규직 직접고용,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셨는데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행보를 이렇게 보이시는 것은 공약에 대한 실천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인천 공항공사를 외부 일정 가운데는 처음으로 잡은 것, 그런 것도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여러 가지로 기대를 가져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자리 공약 실현에 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도대체 지금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일까,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는 다 동의를 하실 거고요. 지금 대책을 놓고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옳다고 보시는지 한 번 기본방향을 살펴보고요. 이런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한 번 살펴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일자리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듣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보완할 사항이나 대안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토론은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기 교수님, 일단 지금 우리 일자리 실태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기
아까 우리 인천 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어떤 면에서는 제도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일자리 문제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기업이 해외로 떠나버리고요. 또 사람 하던 일이 컴퓨터나 로봇이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진행이 돼 가지고 일자리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심각한 것이 대기업, 중소기업이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쓸만한 일자리들은 대기업에 있는데 그게 별로 숫자가 작고 중소기업이 일이 좀 괜찮은 것, 그것 만들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다가 그리고 그 사이 계속 일자리 얘기하면서 정부가 아주 단기에 뭘 뽑는다고 막 정책을 무리하게 썼는데요. 그 부분들이 지금 노동시장 전반이 고용을 일으킬 만한 그런 능력들이 많이 소진이 돼 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항이 지금 오래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바닥 치고 올라가야 될 텐데 이번에 문 대통령님께서 잘 하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제도 문제부터 좀 더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유선 박사님, 비정규직, 그나마 그 자리도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그런 젊은이들도 많고 젊은이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체 실업률, 그리고 노인들도 사실은 지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 지금의 이런 어려운 일자리 상황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 보십니까?

□ 김유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청년 부분에서 꼭 그렇게 동의는 안 되고요. 문제는 청년들 같은 경우 요즘 보면 거의 웬만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 상승하는 일자리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일자리가 대기업 같은 경우도 괜찮은 부분은 상당부분이 아웃소싱이 되면서 좀 나쁜 일자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만한 일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학교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는 꽤 했거든요. 지금도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학교 마치고 나서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기대 가지고 평생을 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 백운기 / 진행
그럼요.

□ 김유선
그런 면에서 안정된, 저 직장에 가면 그래도 내가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결혼도 할 수 있고,

□ 백운기 / 진행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 김유선
그런 일자리가 안 보이는 거죠. 그 면에서 일단 현재 있는 일자리에서 종래에는 그런 대로 괜찮은 일자리였는데 아웃소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쁜 일자리로 바뀐 부분들, 그 부분부터 바로 잡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나쁜 일자리라고 하는 게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뭔가 눈높이에 안 맞는 그런 일자리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너무 눈높이를 안 낮추는 문제는 없습니까?

□ 김유선
그런 이야기가 과거에는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가 볼 때는 젊은이들 같은 경우가 워낙 노동 고용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눈높이도 참 낮출 만큼 낮췄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춘 눈높이에도 맞는 일자리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것, 여기서 최근 고용문제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원 교수님, 우리 일자리 문제는 어떻다, 라고 진단하십니까?

□ 김동원
지금 거의 최악의 상태라고 봅니다. 지금 청장년층도 심각하고 노년층도 심각하고, 청년실업은 이미 최악을 지나가지고 과거에 취직이 전혀 문제가 없던 이런 대학이나 학과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심각한 실업상태에 있기 때문에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지금 실업 문제의 화두를 가장 먼저 던진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이 맞아야 되고 효율성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성희 교수님, 오죽하면 일자리 절벽이라고 그럽니까?

□ 김성희
네. 고용절벽, 소득절벽, 소비절벽,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연결되는 맥락이겠죠. 그래서 일을 못해서 가난한 문제가 있고 일을 해도 가난한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은 단시간취업,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한참 일해야 될 나이에서는 비정규직을 전전하면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다가 노년에 돼서는 노년에서도 생활을 돌볼 방법이 없어서 최저임금 일자리를 찾아나서야 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혁명적인 방식의 일자리 지원을 하고 소득지원을 하는 방법을 구사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자리가 지금 어느 정도나 심각한 수준인지 한 번 네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일자리문제는 지난번 대통령선거 당시에 여론조사기관에서 출구조사를 하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도 같이 한 번 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가장 많이 나온 게 역시 일자리문제였습니다. 그 정도로 일자리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인데 그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고 또 현안을 진단하고 풀어나가는 순서도 일자리부터 찾는 것 보면 일단 국민들의 마음은 좀 제대로 읽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김태기 교수님, 지금까지 지난 정권의 9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일자리정책이 보면 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래서 소득을 늘리고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구상이었다고 단순화해서 볼 수가 있다면 이번 정부는 그 정책의 순서가 좀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 김태기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 만드는, 이게 정석이죠. 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현재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 만들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 창출할 만한 체력이 너무 소진이 돼 있으니까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는 아예 그러지 말고 소득을 늘리는데 막바로 들어가자, 그래 가지고 소비를 늘리고 또 소비가 기업투자를 이끌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종에 역발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긴 하지만 앞으로 아마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 지고 하면서 이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소득을 높이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이야기 들었던 게 최저임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요. 사실은 지금 그것을 소비를 진작을 하고 투자를 유발할 정도의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소득을 높이려고 그런다면 일자리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일자리 하면서 소득도 올라가야 돼요. 임금소득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소득을 높여 가지고 일자리 만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게 어떤 동의반복 비슷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론 부분들은 방법론을 가지고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원
네. 소득주도 성장론이 이게 복지를 강화해서 소득을 올리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성장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늘리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도 이게 요즘 최근에 경제상황이 고용 없는 성장으로 가는 이런 추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득을 올려 가지고 내수를 활성화해도 기업이 어차피 성장을 하면서 고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도 결국 복지를 강화하고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면 이게 결국은 일종에 포퓰리즘처럼 자꾸 복지만 강화되고 국민의 세금만 낭비가 되고 일자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잘 작동하도록 뭔가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좀 실체가 없는 그냥 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두 분은 약간 고민이 좀 필요한 그런 정책이다, 그렇게 진단을 해 주셨고요. 김유선 박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유선
그런데 저는 좀 견해가 달라요. 지금 소득주도 성장 하면서 역발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고 과거 1920년대, 30년대 세계 대공황 당시에 케인즈 한 정책이 그 당시에 유효수요를 창출하면서 상당히 효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면에서 이미 케인즈 한 차원에서의 거시경제정책이 다시 현재의 조건에 맞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로 봐야 되지 않냐, 일단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하나의 이론이지 역발상으로 구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유선
네, 하나의 이론 정도가 아니라 과거에는 상당히 중요한 경제학의 한 축이었죠. 그 부분이 완전히 잊혀져 있다가 최근에 경제상황하고 맞물려 가지고 다시 케인즈 한 경제정책이 지금 다시 주목을 받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김유선 박사님께서는 지금 소득주도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유선
네. 저는 이번에 보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정책수단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확대, 그다음 노동시간 단축, 그다음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현재의 조건에서 가능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게요. 일단 기업에서 일자리를 더 늘리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마는,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성장률이 거의 2%대로 다들 전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환경은 상당히 불확실하고 이런 상태에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확대를 기대하기는 당분간은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그 면에서 공공부문에서라도 일단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 한 축으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을 하는 분들은 또 너무 많이 일을 해요. 그래 가지고 보면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법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넘겨서 일하지는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주 52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분이 한 300만 명이 넘어요. 그분들의 52시간 넘는 노동시간 자투리만 모여도 주당 한 3천만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 면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릴 여지는 상당히 있고 그 면에서 그쪽에 주목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성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희
네. 그러니까 성장이 투자로 이어지고 투자가 또 고용을 창출한다는 메커니즘은 많이 붕괴됐죠. 저성장 국면으로 가서 생긴 문제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사실 여러 가지 조세감면조치를 해 줘도 투자세액공제를 하고 해도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더라, 고용으로 연결되는 게 아웃소싱 통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만 양산하더라,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바꿔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사회적 총의를 모아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 있고 민간부문의 고용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임금소득을 증가시켜서 소비로 이어지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창출하고 또 그렇게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일자리를 찾기 힘든 사람은 직접 소득지원을 통해서 소비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을 구상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기업 일변도의 고용정책을 폈던 것에서 보완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완전히 그 상황을 역전시킨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실험이 매우 부족했고 우리 사회의 상식도에 비춰서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과도했었기 때문에 기업자산이 IMF 이후에 3배가 증가하는 동안 불완전 생활층은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시정하는 성장 과실의 공정한 분배 수준의 회복 정도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실험은 좀 더 과감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태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기 교수님 반론이신가요?

□ 김태기
네. 반론이라기보다는 아까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에서 함정이 그러면 소득을 누가 일으키느냐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은 좀 모호하다는 이야기고요. 아까 세계대공황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공황수준이 아니고요. 대기업은 너무 잘 나갑니다. 중소기업은 자꾸 가라앉고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 공황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지금 경제가 완전히 양극화돼 있는 게 문제고 따라서 대기업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돼 있으니까 우리 중소기업과 협력을 해 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어떻게 본다면 미국의 대공황을 가지고 한국을 판단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다 훼손하는 거다, 왜, 우리나라는 말이죠. 국민들, 특히 젊은 친구들이 80% 이상이 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성장도 일으키고 또 자기도 일하면서 소득도 받고, 이런 선순환을 가져가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어 가지고 해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나서 가지고 이것 대공황에 준하니까 정부가 돈 줘 가지고 일자리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 가지고는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원 교수님.

□ 김동원
네. 저도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정부가 너무 많은 예산을 써 가지고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다가는 지금 우리가 2만 불에서 3만 불로 못 올라간 지가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기업의 활력을 되살려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것은 거의 복지와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점이 걱정이 되고, 또 지금 케인즈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케인즈 당시에는 기업이 유효수요가 있으면 그게 일자리로 창출이 됐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경제환경이 달라져서 지금은 고용 없는 성장이 된 지가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이것은 기업이 유효수요가 있을 때 그것을 일자리로 만드는 그 메커니즘을 복원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소득만 늘려서 기업이 일자리를 못 만든다면 이것은 별 큰 의미가 없는, 오히려 제 살 뜯는 이런 결과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유선 박사님 말씀에 대해서 또 반론이 있었으니까 두 분 말씀 들어볼 텐데요. 오늘 보니까 네 분 다 김 씨시네요. 제가 김 교수님이라고 하고 보니까 다 김 씨세요.

□ 패널
대선에는 김 씨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네요.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김유선 박사님.

□ 김유선
대공황을 잠깐 언급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세계 전체적으로는 대공황에 이어서 가장 경제환경이 안 좋은 걸로 최근을 대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공황 시기를 얘기한 것은 꼭 그 시기하고 똑같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케인즈한 경제정책이 유효하게 영향을 미쳤던 하나의 증거로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공공부문에서라도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니까 마치 세금으로 없는 일자리 막 퍼부어서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한 17만 개인가? 새로이 창출하겠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는 꼭 필요한 일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방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근로감독이라든가 사회복지영역이라든가 해서 그러지 않아도 원래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 그동안 너무 억제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충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의 차원 아니냐,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성희 교수님.

□ 김성희
네. 가까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만 보더라도 사실 소득주도 성장 담론이 케인즈의 부활로만 해석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신자유주의정책을 폈던 국가들조차도 방향을 선회해서 소득을 직접 증진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반성이 다 있었죠. 아베노믹스도 그랬고 트럼프가 되면서 미국 상황이 바뀌었지만 그 이전에는 미국에서도 전개됐었던 거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아성이었던 곳, IMF조차도 사실 이런 기업지원 일변도, 위헌성 일변도, 인건비 절감 일변도의 그런 고용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방향선회를 했는데 그런 세계적인 조류에 맞는 그런 흐름이다, 라는 점에 우리가 좀 시간을 지체해서 뒤늦게 편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놓친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좀 더 과감한 방식은 없겠느냐, 철저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태기
제가 딱 한 말씀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 백운기 / 진행
이 문제로 계속 이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 패널
이대로 돌다가는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태기
이게 방향이기 때문에 말이죠. 보통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은 쓰지 않지만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 예를 들었잖아요. 그때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뭐냐는 말이죠. 결국 첫 번째, 고용기회를 확충하는 것, 두 번째는 생산성을 높여 가지고 임금소득을 높이는 게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다른 나라의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이후에 이런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과는 다른 이야기다, 오히려 아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김유선 소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과는 맥이 닿을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고용과 생산성 문제였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기 교수님, 이렇게 하시죠.

□ 김태기
이 정도만 하시죠.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 가지고 논쟁을 하면 저희가 진도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기존에 기업주도 성장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닥쳤고 그걸로 인해서 효과를 내지 못했으니까 이제 소득주도의 성장으로 한 번 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한 번 또 지켜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또 이게 잘못되면 다시 한 번 모여 주시죠. 그래서 토론 한 번 더 하십시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에 내세웠던 공약 가운데 일자리 부문은 가장 큰 게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5년 동안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 TV토론 단계에서도 상당히 토론이 오고가고 그랬습니다만, 논란은 있었지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공약을 계속 추진할 겁니다. 설명을 좀 더 해 드리면 안전과 치안 담당하는 일자리 17만 4천 개고요.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가 34만 개,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서 3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제 가장 큰 논점은 정부가 돈을 들여서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해서라도 만들어 내서 그게 마중물 효과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또 살아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민간기업에도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게 현 정부의 기본 철학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한 번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은 대선 당시에도 계속 토론을 했고 또 김태기 교수님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중복이 안 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김유선 박사님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김유선
네. 그동안 보면 이 부분하고 결부해서 한 두 가지 논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타당하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81만 개라는 숫자가 과연 이게 어떤 구체적인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일단 공공부문이 현재 시점에서 지금과 같이 저성장에다가 경제환경이 상당히 불확실해서 민간부문에서 곧바로 투자 내지는 일자리 확대에 나서기 어려운 조건에서는 필요하다, 일단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81만 개 숫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텐데 저 역시 그것은 다 따져보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이게 신규로 새로 채용하는 것은 한 17만 명 정도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나름대로 다 필요한 생명안전이나 이런 영역과 관련된 부문 아니냐, 일단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일자리들을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보육이나 요양,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를 일정하게 사회서비스라든가 이렇게 전환하겠다,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도 인천 공항에 가셨습니다마는, 거기 간접고용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하는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하나도 무리한 그런 공약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김태기 교수님 말씀 들어볼 텐데요. 김유선 박사님께서 공공부문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 그리고 숫자가 구체적인 거냐 하는 논점을 잘 짚어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토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재원 부분이라든지 재정확대에 대한 우려는 별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책 말씀하신 논점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태기
우선 우리 공공부문 중에서 안전, 치안, 이 부분에서 한 17만 개 만든다는 부분, 사실 그 부분은 일자리대책이 아니고요.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17만 개인지는 사실 저는 별로 동의는 안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일자리정책보다 더 중요했던 부분들은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 주고 안심시키고 그다음 법질서가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부분은 진작 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는 구태여 이것이 공공부문의 고용대책이 아니고 국민생활의 질 향상대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을 자꾸 일자리대책으로 끌어넣을 때마다 어떤 이슈로 가버리느냐고 그러면 지금 이 공공부문이 일자리창출에 어떤 역할을 할 거냐에 대한 엉뚱한 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공공부문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말이죠. 공공부문이 이렇게 막 일자리 확대하게 되면 그 숫자는 늘어나서 좋아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면 공공부문 일자리가 많이 늘게 되면 사실은 기존에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으로 바뀌는 겁니다. 대체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공공부문에서 사람을 더 쓰게 되면 당연히 세금도 내야 되고요. 따라서 그 문제는 민간부문들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일자리 만드는 능력을 훼손시킵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을 일자리대책의 중심에 놓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성희 교수님.

□ 김성희
네. 기이 말씀 다 듣다 보면 일자리 양극화문제 심각한데 일자리문제 해결책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참 난감해지는데요. 사실 공공부문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민간기업을 견인하는 데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기 때문에 사실 공공부문을 하는 거죠. 민간기업에 강력한 의무고용제를 부과한다든지 강력한 벌과금을, 불안정고용 유발에서 그게 기업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시킨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든지 그런 수단을 강력하게 펴기에는 자신이 없어서 사실 공공부문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모습을 통해서 효과가 나면 그것을 통해서 민간기업에 확산시키겠다는 사실 단계적 전략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공공부문에 완전히 다 새로 만드는 일자리는 아니고요. 간접고용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원래 있었던 일자리인데 공공부문으로 편입되는 거죠. 좀 질 좋은 일자리로 바뀌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연구를 했지만 한 7년 내에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외주용역비가 임금상승보다 훨씬 빨리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겉으로 버는 것 같이 하면서 불안정고용만 유발하고, 그래서 저는 중간에 인력 중계하는 업체만 배 불려 주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우리가 연출하고 있었던 것을 바로 잡는 의미도 굉장히 크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원 교수님.

□ 김동원
네. 지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이 표현이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해서 잘되면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해서 결국 민간이 중심이 되고 공공은 일종에 마중물처럼 시험을 해 보겠다면 동의를 할 수가 있지만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내포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 남아공이라든가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국가부도 위기까지 간 나라들이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 하면 공공부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경제가 나빠져도 공공부문의 세금을 줄일 수가 없어 가지고 결국은 재정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일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 길로, 마치 우리가 국민소득 2만 불의 함정에서 다시 그쪽을 따라간다는 것은 대단히 불안한 그런 느낌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81만 개 중에서 사실은 공공부문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서 만든다는 30만 개는 순수한 일자리 증가가 아니죠. 이것은 원래 있는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바꿔준다는 거니까 사실은 81만 개가 늘어난다는 게 아니고 51만 개가 늘어나는 건데 그중에 안전과 치안 17만 개는 우리가 소방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워낙 알고 있고 세월호 사건이니 이런 안전 쪽을 하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죠. 17만 개라는 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사회서비스 공공부문 일자리 34만 개, 이것도 명확한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50만 개, 80만 개, 이렇게 숫자를 하는 게 상당히 불안해 보이고 또 이렇게 공공부문을 많이 키워 가지고 우리가 이십 조 얼마인지 많은 돈이 들어가면 세금으로 그것을 다 메워야 되고 결국은 이게 기업의욕을 저하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일자리 숫자가 사실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런 경우를 외국 경우에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공공부문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민간으로 크게 확산하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성희
제가 한 말씀만,

□ 백운기 / 진행
네. 김성희 교수님.

□ 김성희
사회서비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이 성숙하고 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면 당연히 인력수요가 늘어나는데 한 천 명을 신청을 하면 100명을 기재부에서 인정을 해 줘서 사실 900명의 인력이, 더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감당을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면 재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몫이 일부 있겠지만 비정규직 쓰거나 외주화 시켜서 해결을 합니다. 이게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이 늘어났던 메커니즘이었거든요. 이 문제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으로 공공부문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은 지금 고용절벽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되죠. 그래서 이게 민간이냐 공공이냐 라는 어떤 선언적 판단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일자리야말로 질 좋은 일자리로 제대로 만들어야지 공공서비스도 제대로 되면서, 서비스가 확대됐는데 계속 비정규직만 늘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요양서비스 도입하면 다 비정규직이었고 학교에 급식을 도입하면 다 학교 비정규직 왕창 늘어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빚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 방법으로서 이 문제는 선도적으로 가장 먼저 했어야 될 일 중에 하나였던 것이지, 그게 공공, 민간에 누가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의 영역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유선
저도 한 말씀 좀 드릴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 김유선
그러면 크게 의견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공공부문부터라도 시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 만약 정부 입장에서라고 하면 사실 민간부문 하려고 하면 법령을 고쳐야 되거나 이런 영역들이 많아요. 그런데 공공부문 같은 경우 일단 정부 나름대로의 방침이나 이것을 잡으면 일정 부분 좀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공공부문부터라도 시작하겠다, 하는 것으로 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사회서비스 부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민간에서 보육이라든가 요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의료보험에서 돈이 다 나가서 전부다 그게 민간으로만 다 맡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의 질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이라도 공단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일정 부분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추구하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해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잘했는지 한 번 들어봐 주십시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증대를 주도하는 것, 지금 김성희 교수님, 김유선 박사님은 워낙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일단 나서서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고 그걸로 힘을 받아서 또 더 창출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고, 김태기 교수님, 김동원 교수님은 아무리 일자리 문제가 급해도 정부가 정부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투자한다면 잘되면 몰라도 만약에 안 되면 그것은 돈을 이렇게 버리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복지정책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김동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공공부문을 시작하는 것은 정말 고육지책인 거죠. 왜냐하면 기존 과거 정부들도 공공부문의 취로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라는 게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해, 그다음 해 가면서 예산사정이 달라지면 다 없어지는 일자리고 정권이 바뀌면 없어지는 일자리고, 이 일자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서 우리가 지금은 좋은 일자리를 공공부문에 만들려고 그러지만 사실 현실은 뭐냐 하면 우리 공공부문 일자리가 더 불안하고 예산상황에 따라서 쉽게 없어져 왔기 때문에 과거 정권이 만들었던 취로사업 하는 일자리는 지금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다시 만든다는 게 불안하다는 거라서 저는 공공부문부터, 워낙 민간이 일자리를 못 만드니까 공공부문부터 일단 해 보겠다는 얘기는 제가 그것까지 반대를 하지는 않지만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거나 이쪽에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 중요한 마침표를 두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 정부의 일자리공약 공공부문 중심으로 5년 간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206 쓰시는 분인데요. “제가 다니는 중소기업은 대졸 신입사원 면접 보러 오라고 해도 안 온 걸 보니 낮출 대로 낮춘 눈높이에도 탐탁하지 않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면접에 와서 삼성전자 신입 초봉 연봉을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게 현실의 일단이기도 합니다.”
4128 쓰시는 분, “일자리 만드는 것 분명 좋은 겁니다. 하지만 차별받는다는 느낌이거나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댓글을 보면 ‘취업 준비하지 마라’ ‘얼른 공기업의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라’ 이런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정부가 돈을 써서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해 주고 우선적으로 고용의 질을 개선해 줄 거니까요. 일반 기업체나 중소기업 다니는 비정규직인들이 또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느껴야 합니까? 이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순차적이거나 국민들의 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일방적인 국민세금을 공공부문에 무분별로 투입하는 것은 제고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기 교수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군요.

□ 김태기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우리 국민의식 밑에 굉장히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공공부문 경우는 사실은 약간 특권 비슷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나 또 우리 공공부문에 대한 인식들이. 사실 지금 우리 청취자, 이분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아주 예리하게 우리 국민들의 그런 감정을 대변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재경 청취자님,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뺏는 정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시, 경기도처럼 대형자본을 끌어들여서 민간에서 개발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강제사용하게 되면 돈 들여서 개발한 민간회사는 도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팩트를 잘 모르겠는데 무슨 내용이죠? 혹시 아시는 분.

□ 김태기
제가, 들어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청소업체가 하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청소업체가 지금 민간에다 용역 받아 하지 않습니까? 만일 정부가, 거기 지자체가 이것을 직접 하는 경우에 사실 민간회사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별로 없죠. 왜, 오히려 공공부문이 임금도 많고 또 고용도 안정이 되니까 당연히 민간업체 같은 경우는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사실은 공공부문의 폐해 중에 하나가 잘못 설계하는 경우에 민간부문을 위축시키는 이런 부분을 의미하는 것 아니신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김성희
청소영역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 김태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 김성희
인력 중계업을 하는 게 과연 우리 사회에 필요한 민간기업이냐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소프트웨어 개발 문제인 것 같은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성희
구체적인 사실을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6860 쓰시는 분, “성장 없는 고용은 기업에 부담만 줄 뿐이므로 소득을 늘려서 투자를 유도하겠다면 일자리에 매달리지 말고 그냥 실업수당을 많이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김성희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희
네. 직접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은 노동영역이 없거나 노동영역이 있는데도 구조적 실업에 직면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주는 급부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 워낙 심각하니까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구직촉진수당을 주겠다, 이런 발상인 건데요. 아니면 노령층에게 주겠다, 이런 것이지, 그리고 주요한 정책은 지금 일자리가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만들거나 질 좋은 일자리로 바꿔서 그래서 소득을 창출하는 게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 정책이죠. 소득 직접지원정책은 보조 축으로 작동하고 있는,

□ 김동원
가장 마지막 최후의 보루, 이렇게 봐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2475 쓰시는 분, “한 달에 월급 얼마를 받아야 생활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이 사람이 필요해서 사용할 때는 정규직으로 쓰고 대신 월급은 상한과 하한을 둬서 기업에도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상생하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185님, “저는 100명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청년 일자리 없다고들 하지만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힘들다 보니 외국인을 고용하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임금이다, 작업환경이 안 좋다, 이런 저런 조건들 때문에 취직을 안 하는 겁니다. 중기현장에 외국근로가 100만 명도 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요.” 김유선 박사님,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 김유선
네. 워낙 임금이라든가 고용조건의 격차가 크니까 거기서 비롯되는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문자를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김동원 교수,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함께 하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새 정부의 일자리 공약과 관련해서 재원 문제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문제는 돈인데 5년간 일자리 공약실현을 위한 소요재원을 두고 그동안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22조 원을 제시했는데, 실제 공약에서 추산했던 금액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거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또 이를 위해서는 우선 추경을 편성해서 10조 원 정도 추가경정예산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재정확대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좀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5년 동안 81만 개 일자리 창출하는데 22조 원, 김유선 박사님, 근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유선
그 예산내역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81만 개 중에서 실제로 주로 돈 들어갈 데는 신규채용 부분입니다. 17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사회서비스 영역이나 또는 간접고용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돈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돈이 안 드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앞서 김성희 박사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국회에서 청소용역 같은 경우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는데 그 경우 같은 경우 기존에 나가던 용역비 가지고 월급을 20만 원씩 올려주고도 기존의 예산 가지고 다 충당이 됐거든요. 그 면에서 나머지 신규채용 외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원 교수님.

□ 김동원
네. 지금 22조 원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좀 너무 과소평가된 거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고, 지금 더구나 이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그냥 국민의 세금으로 바로 봉급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예산에 대한 검토라든가 삭감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서는 지금 너무 적게 평가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무래도 공약을 만드는 단계에서 나왔던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 재원이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렇게 공약을 내놓고 인수위원회에서 좀 다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워낙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손볼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 점은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성희 교수님 의견 듣고 김태기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 김성희
네. 공무원 초봉이 그렇지 높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초봉이라는 게 2천만 원 미만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하여튼 곱하기해서 나온 계산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이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는 돈이 안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돈이 들죠. 듭니다. 기업지원금을 통해서 유도하는 정책을 주로 쓰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을 기업지원을 주는 것뿐 아니라 안 하는 기업에게 더 강한 제재를 가하면 사실 그 자체로 재원이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서 이제까지 모든 고용창출정책이 기업 우위의 지원을 통한 방식을 주로 써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이 좀 누락돼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조 원이 이게 큰 금액이냐,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재정적자 95조 늘었다는데 일자리의 어디에 썼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따져봤을 때 사실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서 고용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2조를 쓴다는 게 과도한 것이냐, 한 번 깊이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과도한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문제고 이게 소비를 통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100% 장담을 못한다 그래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과감하게 적자재정 프레임이 갇히지 말고 얘기를 아주 내놓고 전개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기 교수님.

□ 김태기
네. 22조 원의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그때 토론에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다른 후보가 문재인 현재 대통령한테 질문을 했죠. 그때 보니까 계산이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접급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받아가는 돈이 있고요. 그다음에 간접급여라고 해 가지고 후생복지니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합치게 되면 22조 원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 후보가 유승민 후보가 질문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태기
저는 유승민 후보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문제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용자는 근로자한테 급여는 주는 게 아니고 월급만 주는 게 아니고 나머지 후생복지니 교육이니 이런 것을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따라서 22조 원은 아무래도 재원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짚어보고 일단 이것 때문에 추경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은 문제를 좀 삼았습니다. 오늘 이현재 정책위원회 의장이 “추경 목적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는 없지 않느냐. 정말 제대로 일자리를 만들려면 민간경제 활성화를 해서 지속가능해야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을 하려면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돼야 되고 민생과 청년일자리, 영세자영업자를 살리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김성희 교수님, 추경을 편성을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런 부분에, 발목을 잡는다면 표현이 좀 섭섭하려나요? 아무튼 좀 문제를 삼고 있어요.

□ 김성희
네. 추경편성방법 외에는 없죠. 새로운 정책을 펼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예산이 다 수립돼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정책을 펴려면 새로운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추경편성이 불가피하고 이렇지 않더라도 매년 추경은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3년 간 95조 원의 재정적자가 생긴 거고 그것도 정부채권발행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방식이죠. 조금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인데 미래에는 좀 더 큰 타격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하던 대로 하겠다는 얘기냐, 그러면 이제까지 못했던 문제는 어디서 답을 찾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의 고려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운 논평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원 교수님께서는요.

□ 김동원
저는 여기 22조 원이라는 액수가 81만 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22조 원이 든다면 아마 우리나라 예산규모로 봤을 때 큰 액수가 아닐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중에서 실제로 만드는 순증대하는 일자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만 개,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진짜 우리 세금으로 그냥 일자리를 바로 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조금 우려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10조 원 일자리의 추경예산, 이것은 일단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새롭게 뭔가 정책을 펼려고 하는데 그것부터 가로막기 시작한다면 아마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보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아마 적극 반대를 해서 막거나 아니면 잘하면 밀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것부터 너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지금 취임한 지 이틀 됐는데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두고 본다는 것은 통과를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김성희
일단 한동안은 허니문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일단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현재까지는 찬성에 두 표가 나왔습니다마는, 김유선 박사님.

□ 김유선
거의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새 정부가 들어선 마당에 추경편성조차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공공부문 일자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앞서 김태기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소방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꼭 필요한 그런 일자리들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추경 처리를 하고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기 교수님께서는요.

□ 김태기
아까 제가 지적한 바로 그대로인데요. 공공부문으로 일자리 만든다면 아마 여기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청취자도 이견을 제기하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대화를 해 가지고 서로 공감대랄까요? <공감토론>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야당 쪽에서 이것을 무리하게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냐,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공공부문은 한 번 발을 디디면 거기서 발을 못 빼는 게 정치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점에 있어서는 일종에 공공부문 고용에 대한 원칙이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추경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재원과 관련해서 끝으로 지금 22조 원, 이게 실제로는 좀 더 들어갈 거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신 것 같은데요. 정부의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예상보다 좀 더 늘어난다면 대규모 재정적자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혹시 국가채무만 늘고 또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정부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한 번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재원이 만약에 부족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때 낮췄는데 원상복귀 시키겠다,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동의를 전제로 증세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는 있습니다. 정부의 재원조달방안, 김성희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성희
자세히 보니까 세출조정을 통해서 20조, 미사용분이나 불요불급한 인프라 투자나 이런 데 함부로 쓰였던 것을 조정해서 20조를 만들고 세입조정, 법인세 우리 명목세율은 22%인데 실효세율은 15%입니다. 이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5%인 것을 낮추겠다는 게 목표가 15%인데 우리가 이미 실효세율을 15%를 달성하고 있어서 이것을 이명박 정부 때 내렸던 것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올리고 최고소득구간 일부에서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통해서 10조를 만들겠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방식이고 10조가 세입조정으로 충분히 걷힐 거냐에 대해서 조금 계산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의 방식으로 조달방안 얼개는 대충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간 168조를 쓰는 건데 이게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그 금액이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서 매우 큰 것이냐, 하는 데에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공공부문에만 일자리를 이렇게 좋게 만드는 것이 그러면 중소기업 다니지 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걸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공공부문에 먼저 한다는 것은 그 대상자에 그친다는 게 아니라 민간부문에 같은 유형으로 확산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원 교수님.

□ 김동원
네. 지금 우리가 명목세율은 25%입니다. 지금 미국은 35%인데 우리가 지금 낮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지금 법인세든 소득세든 세금을 올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경제의욕을 위축시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원조달방안 얘기가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증세를 하겠다, 법인세 올리겠다, 소득세 올리겠다, 저는 그 말씀이 조금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방만하게 쓰여진 다른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부터 찾고 그게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세금 올리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시작하자마자 처음부터 세금 올리겠다는 얘기부터 하는 건지, 증세라는 것은 이것은 기업이나 가계에나 누구나 다 이게 좋지가 않고 더구나 이게 국민세금 올려서 바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것은 너무, 그럼 일자리가 아니고 복지인 거죠. 수당을 주는 거나 똑같은 건데,

□ 백운기 / 진행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최후의 보루여야 되는 거죠.

□ 김동원
최후의 보루여야 되는 것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좀 우려가 있는 겁니다.

□ 김성희
그런데 제가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의 문제라서, 법인세 인상하는 문제, 세금 인상문제가 10조고요. 세출조정, 불요불급한 예산을 축소하겠다고 하는 게 20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얼개는 갖추고 있다는 점은,

□ 김동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조가 추가부담인데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서 크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22조가 이게 다른 예산을 줄여 가지고 대체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22조씩 올라간다는 것, 이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유선 박사님.

□ 김유선
네. 그런데 지금 22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게 5년 동안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1년에 한 4조 4천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서 또 이러나저러나 필요한 일자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4조 4천억을 투자한다는 부분 자체는 저는 현재 우리 경제규모로 봐서 이게 과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냐, 저는 일단 이렇게 보이고요. 그 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세율을 조정을 하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합리화하든 그것은 조정을 해서 재원을 투자하는 것 자체는 그야말로 정책의지의 문제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기 교수님.

□ 김태기
네.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말씀하시는 것 보면 증세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행이다, 그런데 이미지는 그냥 세금 팍팍 늘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게 우선 법인세의 경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우리가 조세왜곡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름하여 세금감면제도가 워낙 많아 가지고 그래서 아까 실효세율이 별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지금 조세감면제도 부분을 바로 잡아 가지고 조세의 형평성 부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초에 제가 그때 주목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조세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크게 잡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그 당시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게 초기에 주택보유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주택보유세 부분은 더 올려도 된다, 왜,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소득재분배 내지 자산재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조세제도 부분은 단순하게 22조의 확보 문제를 떠나 가지고 세제 전반을 같이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재원문제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새 정부가 일자리위원회를 설치를 합니다. 네 분께 여쭤보겠는데요.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면 제일 먼저 무슨 일부터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떤 일자리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김동원 교수님 먼저 시작해 주시죠.

□ 김동원
네. 지금 일자리위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저는 중소기업일자리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9988입니다. 중소기업 숫자가 전체 기업의 99%고 일자리의 숫자는 88%인데 문제는 지금 중소기업, 대기업의 격차가 80년대 초에는 1.1대 1 정도였습니다. 대기업이 1.1이면 중소기업이 1이었는데 2010년 넘어서 지금 보면 한 2.4대 1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1이면 대기업이 한 2.5배쯤 되니까 아무리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어도 이게 낮추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서울에 있거나 또는 이게 사는 곳도 지방공단이 워낙 열악한 쪽이 많아서, 그래서 사실은 중소기업은 구인난이고 지금 대기업은 구직난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대졸자들이 중소기업으로 가면 사실은 문제는 그냥 해결이 됩니다. 대졸자들은 지금 일자리가 없는 거고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이라든가 근로환경, 봉급, 이런 것을 높이는데 치중을 해서 거기서 성공을 한다면 사실 아마 일자리정책은 바로 그걸로 해결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치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유선 박사님께서 일자리위원장 맡으시면 제일 먼저 뭘 바꾸시겠습니까?

□ 김유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보면 지금까지는 대체로 선거하면 공약만 쭉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약에서도 일자리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일자리위원회라고 하는 일을 추진하는 기구를 명확하게 언급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일단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이 아무 여러 부처에 이렇게 나뉘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조율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추진력을 갖고 추진하겠다, 하는 데에서 일자리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겠다는 것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고요. 그 면에서는 일단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야 될 영역은 지금 보면 공약으로 한 부분은 지금까지 쭉 이야기됐듯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늘리는 것도 있고 노동시간 단축도 있고 그다음 최저임금이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여기서 아마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 자체가 예컨대 법률을 바꿔서 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국회에서 법이 언제 바뀔지 그것은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 면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당장 법률을 안 바꾸고서도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시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면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공부문 같은 경우 일차적으로 검토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부터 먼저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기 교수님.

□ 김태기
우선 일자리위원회 관련돼서 저도 굉장히 좋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있었어요. 그것도 대통령 주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이번에는 국민들 앞에 다짐해 가지고 일자리위원회 만든다고 그래서 그때하고 좀 다르지 않겠냐,

□ 백운기 / 진행
그때는 왜 실망하셨습니까?

□ 김태기
기존에 부처에서 하던 정책들 포장만 바꿔 가지고 갖다 올렸습니다. 또 자기 부처들의 부처이기주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일자리위원회에서 예상되는 것은 대통령이 주재를 하시는데 정책은 기존 정책들 가지고 자기 부처 밥그릇 싸움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신문을 쭉 보면서 그러지 않기를 바랐는데 일자리현황을 가지고 상황판을 만든다, 숫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일자리위원회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그런 부분들이고 일자리위원회가 지금 가장 해야 될 부분이 그 사이에 우리 못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청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청년이 정말 실업에 자꾸 이렇게 헤매는 게 사실은 학교와 노동시장이 따로 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교육부 따로 노동부 따로 놀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직업교육만 그런 게 아니라 직업훈련도 그렇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자리위원회의 경우는 우리의 일자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몰입을 해라, 그리고 부처를 떠나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이게 옛날에 김영삼 정부 때도 교육개혁을 하면서 그때도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결국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직업교육 부분이 실패로 돌아갔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한 치도 못 나갔습니다. 아주 우스꽝스러웠던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종편 만들어지면 일자리 만들어 진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일자리위원회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본적으로 원칙에 맞춰서, 그리고 실제로 여태까지 파악하지 못했던 것,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던 그런 일을 맡아야 됩니다. 이게 부처에 맡겨뒀더니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가는 부분들이 부처의 소관업무나 그다음에 정책이 공조하는 이런 부분 진짜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중소기업부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저는 중소기업부에 대한 기대가 뭐냐 그러면 아까 우리 김동원 교수 잘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이 괜찮은 일자리 만들 수 있는 데로 다시 탄생시켜야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일자리위원회와 중소기업부가 이번에 같이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도 있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참 김유선 박사님, 위원장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으셔서.

□ 김동원
잠깐 제가 말씀을 보태면요.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수석,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일자리가 잘 풀릴 걸로 생각이 되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우려가 뭐냐 하면 지난 정부였을 때 그때 일자리 만드는 것을 고용노동부가 힘이 없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힘 있는 기재부에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는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재부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전문인력도 없다 보니까 그냥 이게 전시행정을 하고 이러면서 그냥 끝이 나 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지금 일자리위원회가 있고 일자리수석이 있고 또 전문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고용노동부까지 있으면 저는 과연 이게 실제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건지, 전부다 전시행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런 걱정이 돼서 고용노동부에 실제 권한을 주든지 아니면 일자리수석이 가지고 하든지, 뭔가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서만 많아지고 아무것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성희 교수님.

□ 김성희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만드신 일자리위원회의 실무위원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 백운기 / 진행
그러십니까?

□ 김성희
네. 일자리위원회라는 것은 이것을 종합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죠.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하고 부위원장을 국무총리가 한다고 그러니까 의지가 굉장히 실리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참석하는 자문위원회가 한 이십 몇 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기능을 가진 위원회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대통령령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요. 아까 김동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재부한테 맡겨놔서는 곤란한데 또 한편 기재부의 벽을 못 넘으면 말짱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껏 만들어 놔도, 그러니까 예산책정권한을 가지고 서기관, 사무관, 두 사람이 그냥 인위적으로 목표치에 따라 잘라버리거든요. 그게 나중에 겉으로는 만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뒷받침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기재부도 참석하는 위원회에 기재부가 대리참석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기재부가 예산을 바로 반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힘이 고용 관련 부처에 실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 백운기 / 진행
이번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았으니까요. 일자리위원회 만들면 제일 먼저 어떤 일부터 해야 될까요.

□ 김성희
네. 엊그제도 토론회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과 청년실업문제와 일자리 만들기 중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고 그러는데 다 해야 되는데요. 공공부문 얘기하셨으니까 공공부문에서 만드는 것, 인천공항의 문제 해결하면서 그게 확산되도록 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은 노동시간 단축 문제의 계기를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청년실업문제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정책 간의 연계에 대해서는 패키지로서 구상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치밀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중요한 제도적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노동시간 단축을 축으로 같이 엮어내면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중위소득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기업 고임금 노동자라면 시급은 120%, 130%거든요. 다른 게 붙어서 그렇지. 또 2차 하청, 3차 하청에 있는 사람들 최저임금이 110%, 120% 받는데 같이 동반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분배정책의 효과를 갖기 때문에 그 문제도 공익위원 선임을 통해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우선순위를 좀 여쭤봤는데요. 그런데 김태기 교수님, 지금 우리가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또 취업난이 심하니까 소외되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이제 노인일자리 문제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 김태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지금은 정부가 별 일 안 해도 사실은 고령자들 경우가 생계가 없으니까 고용률이 팍팍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수준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들이 다시 일을 하는데 거기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어디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직업훈련 부분이 고령자들이 재취업을 하거나 또 제2의 인생을 사는데 뒷바라지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일자리위원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 따로 노동 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청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부터,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은 사회적 권리입니다. 사회적 권리로서의 이런 부분을 보장하는 그리고 시스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고령자들의 취업난은 정말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회문제가 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김유선 박사님, 지금 사실 고령, 고령 해도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 정년퇴직을 예를 들어 60세 전에 했어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연령 아닙니까? 그리고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는 꼭 굳이 높은 임금을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노인일자리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유선
그러니까 앞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실제 일은 60대 후반, 70대까지 일을 해요. 그런데 본인이 그동안 젊었을 때 평생 몸담고 있던 일자리는 대체로 50대 초반이나 이래가지고 그만두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동안에 하던 일하고는 전혀 동 떨어진 일로, 그렇다고 해서 노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 하던 일하고는 너무 갭이 크죠. 그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노인고용률은 제일 높고 그다음에 또 노인빈곤율도 제일 높은 나라예요. 그 면에서는 가급적이면 지금 우리가 정년이 60세, 이렇게 됩니다마는, 다른 나라의 추세를 놓고 보면 어차피 이후에도 정년은 계속 연장될 수밖에 없는 추세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다음에 그동안 과거에 임금피크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60대 넘어서 같은 경우 하던 직장에서 주3일 근무한다든가 주4일 근무한다든가 그러면서 노동시간이 줄어든 것만큼 그만큼 임금도 줄어들어야 될 거고요. 그러면서 보다 길게 일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노인들 같은 경우 빈곤율도 또 너무 심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약에는 있습니다만, 기초연금 인상이라든가 그런 데에 노후에 대한 소득보장체계도 좀 더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노인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한 번 짚어봤습니다.

□ 김태기
정말 잘 짚으셨어요.

□ 백운기 / 진행
김동원 교수님.

□ 김동원
네. 지금 우리가 청년실업을 가지고 맨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복지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고령자들이 나이를 많이 먹어서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영원히 은퇴를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대책이 많이 미약한데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아마 이 문제는 자꾸 심각해져서 몇 년 후에는, 지금은 우리가 청년실업 갖고 토론하지만 좀 있으면 아마 노년실업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금방 올 것 같은데요.

□ 김동원
아마 점진적 퇴직이라든가 퇴직할 때 처음에는 30시간, 20시간, 10시간, 쭉 이렇게 오래 가는 이런 거라든가 정년연장, 이런 점을 심각히 고려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성희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김성희
네. 여하튼 가늘게 길게 일하는 게, 그렇게 내모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는 아닌데요. 서울 기준으로 본다면 늙어서까지 시장소득을 벌기 위해서 종속적인 고용의 처지로 일을 해야 되느냐, 자원봉사를 하고 후세들을 양성하고 이런 경험과 경륜을 살려서 소득은 보장이 된 상태에서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보험의 성숙도가 떨어지고 소득대체율도 낮아서 잘 안 되고 기초연금을 그래서 20만 원에서 30만 원 인상한다는데 당장 하는 게 아니라 5년에 걸쳐서 2만 원씩 인상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원이, 정말 소득지원책은 재정이 그냥 바로 막 투입돼야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대상자도 하위 70%까지 한다고 그러면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재원이 사실 엄청나게 듭니다. 그게 당장 성숙할 수 없어서 일자리정책과 소득지원정책이 병행돼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인데 점차적으로 소득지원정책 중심으로 노령자대책은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게 연착륙시켜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일자리 문제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일자리 질에 대해서도 한 번 잠깐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일자리 확대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죠. 노동시간 단축하고 또 최저임금 만 원 보장하고 생활임금제 확산하고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인데 이것도 역시 재원마련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자리 질, 그러니까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일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김동원 교수님.

□ 김동원
네. 벌써 이미 고용의 질의 중요성은 ILO에서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이미 그때 양질의 노동이라는 개념으로, ‘Decent Work’라는 개념으로 많은 문제가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국제노동기구에서요.

□ 김동원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그런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우리도 지금 고용의 질을 얘기할 때가 되었죠. 왜냐하면 워낙 많은 국민들이 헬조선이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전부다 직업을 가져도 괴롭고 안 가져도 괴로운 이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특히 고용의 질 중에서는 저는 산재라든가 다른 문제도 많지만 근로시간이 일단 가장 광범위하게 느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생산직에 있는 분들은 오버타임을 하게 되면 일단 연장근로를 하면 1.5배의 수당을 받으니까 대체로 근로시간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장기근로 때문에 가장 고생을 하는 분들은 사무관리직인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직 분들은 거의 오버타임도 받지도 못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나오는 경우도 많고 평일 날도 9시, 10시에 퇴근하기도 하고 새벽에 나가고, 이게 일자리에서 너무 장시간 동안 버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줄여 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생산직보다는 사무관리직 쪽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김유선 박사님,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연계될 수 있잖아요.

□ 김유선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남는 시간을 모아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 김유선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게 그만큼 또 이게 다른 측면에서는 삶의 질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방안도 된다, 일단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면 앞서 잠깐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법에서는 주 52시간을 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넘는 사람이 2015년에 345만 명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자투리 시간을 다 모아보면 그것만 갖고도 주당 3천만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곧바로 다 일자리로 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일자리의 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공간이 되는 거죠. 네, 김태기 교수님, 고용의 질 개선과 관련해서요.

□ 김태기
고용 질 개선 관련돼서 공약 중에 보니까 말이죠.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조금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에 청년고용할당하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사용자기 때문에. 그런데 대기업에 대해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때까지 정부가 노동시장에 막 개입을 하잖아요. 참 이상한 말이지만 편법 씁니다. 그러니까 총량을 줄여 버리고 비율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도 대기업 고용비중이 굉장히 낮아졌는데 이것을 또 갖다 붙여버리게 되면 아마 대기업 부분에 있어서 더 채용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비율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로 봐 가지고는 양이 작아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용의 질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고 오히려 고용의 질 개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름 아닌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다 구인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인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중소기업이 조금 급여도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혀 논의가 안 됐던 부분들인데 사실은 중소기업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사주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익공유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쓰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더 촉진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급여 말고도 예를 들어서 주식도 받을 수 있고 또 연말에 보너스도 대폭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성희 교수님.

□ 김성희
네. 우리가 골고루 적절히 일하고 공평하게 분배 받는 모토를 만들어 나가는 게 노동의 질 개선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은 중요한 계기가 노동시간 단축을 잘 활용하는 것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 아니라 그래서 청년실업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로 삼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문제도 풀 수 있는 중요한 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실업의무고용제는 우리가 IMF 때부터 청년고용특별대책이 5년 단위로 다섯 번이나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하나도 없고 악화되기만 했죠.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메커니즘이 좀 다른 점은 여기에 하지 안 되면 안 되게끔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줘서 고용해 달라고 지원책을 쓰는 것만 했기 때문에 사실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강한 견인책을 쓰게 되면 효과는 나오게 돼 있죠. 그것이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판단 여부는 남아 있지만 청년실업문제 그렇게 특별대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도 해결이 없었던 문제를 풀기 위한 고리로서 청년실업의무고용제의 견인책을 마련하는 것, 혹은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시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패키지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을 놓고 토론을 해 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옵니다. 네 분께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참 잘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런 정책은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더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냈던 공약 말고 다른 후보들이 냈던 공약인데 이런 것은 좀 갖다 써도 참 좋겠더라,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셨는지,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기 교수님부터.

□ 김태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공약 정말 백과사전으로 다 내놨습니다. 5년 내에 지금 다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다른 공약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기존 공약을 좀 더 현실화하고 이게 실제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면 좋겠다, 첫째, 흐름으로 봐 가지고는 아까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한 방향만 조금 잡으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재원마련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충분히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실화시키고 그다음에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문하고 싶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원 교수님.

□ 김동원
네. 지금 새 정부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의지와 의욕은 대단히 강하고 아주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어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너무 공공부문만 보지 말고 결국 일자리를 대량으로 지속가능하게 창출하는 것은 민간입니다. 그래서 민간을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가장 돈이 안 들고 쉬운 방법은 사실은 규제개혁입니다. 규제개혁을 해서 거기서 일자리 하게 만드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 대학을 보자면 외국대학의 분교는 수도권에 얼마든지 지으면서 국내대학은 절대로 못 짓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일종에 아주 심각한 규제인데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창출은 MB정부나 박근혜 정부 다 시도했지만 제대로 규제개혁을 못하는 바람에 일자리창출이 안 됐습니다. 이번 정부는 제대로 된 규제개혁을 해서 거기서 아주 쉽게 비용을 안 들이고 일자리 창출하는 방법을 마련한다면 아마 크게 박수를 받을 걸로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김유선 박사님.

□ 김유선
네. 5년 전인 2012년 대선 때를 되돌아보면요. 그때는 거의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 이게 한 이슈였고요. 일자리 문제가 그렇게 주요한 현안으로는 그때 부각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 대선 때를 보면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가장 전면에 핫이슈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현재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일단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쭉 보면 사실 이용 가능한 정책수단은 거의 상당 부분 망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그 면에서 이와 같은 많은 정책수단을 상당 부분 이제 시기적으로나 완급을 조절한다든가 해 가지고 잘 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성희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김성희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안 들이고 코푸는 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최우선과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재정적자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의 재앙에 묶여서 질 낮은 일자리만 우회적으로 만드는 방식이 안 되도록 필요한 적자라는 것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계기를 조금 패키지로 해서 잘 정책을 만들면 좋은데 일본에서 1980년대 말에 했던 1800시간제가 캐치프레이즈인데 캐치프레이즈는 한참 뒤떨어진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도 여러 가지 좋은 말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OECD 절반 감축도 잘못 짜여진 프레임이거든요. 사실에 맞지 않는, 그래서 캐치프레이즈를 좀 더 다시 다듬어서 국민에게 직접 동의를 구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네 분의 귀한 제언 잘 들었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3292 쓰시는 분입니다. “우선 대졸인력이 너무 넘쳐납니다. 청년실업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은 필요하면 채용하지 말라고 해도 채용합니다.”
1187 쓰시는 분, “급속하게 이루어진 부의 양극화를 신속하게 허물지 않고 기성화 해 버리면 대책이 없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일자리문제 해법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9391 쓰시는 분, “공공부문이 안 그래도 방만한 경영, 과대한 복지가 문제인데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니 납세자 입장에서는 참 답답합니다.”
6099님, “무조건 정규직으로 하되, 정규직 일정기간 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게 임금상한제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8615님, “3D업종 또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정부 투자해서 연봉을 5천만 원 올려주고 외국근로자들을 내보내면 일자리도 외국으로 안 나가고 달러 유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5691 쓰시는 분, “실업자 경우도 실업수당보다 최저임금이 늘어난다면 경력과 취직준비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기 교수님, 아주 아이디어가 만발입니다.

□ 김태기
<공감토론> 청취자들은 대단해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시죠? 8581 쓰시는 분,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민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중소기업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청년들에게 눈이 높다고 하는 것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민을 통한 경제활성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5691님, “최저임금을 만 원 정도로 상승시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필요하고 사회에 적응할 때까지 단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퇴직자나 취준생들도 최저임금이 상승되면 경력향상이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할게요. 2240님, “저는 채용형 시간선택제입니다.” 김성희 교수님, 채용형 시간선택제가 뭐죠?

□ 김성희
채용형이요?

□ 백운기 / 진행
네. 채용형 시간선택제? 김유선 박사님, 혹시 아시나요? “저는 비정규직일까요, 정규직일까요? 급여는 최저임금이 안 되고 근무시간도 불안정한데 고용은 보장되네요. 하고 싶은 말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고,”

□ 김태기
정규직 파트타이머 말하는 것 같아요. 정규직 파트타이머를 채용형 시간선택제로 말하는 것 같네요.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노동시간 단축하려면 좀 더 정밀하지 않으면 결국 값싼 노동력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박순권 청취자님,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일자리 해결하려면 정부에서 공단지역에 저렴한 국립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임대아파트 편의시설을 지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해 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공약을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은 일자리정책 놓고 고민해 봤는데요.
토론 함께 해 주신 고려대학교 김동원 교수님, 김성희 교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박사님, 단국대학교 김태기 교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KBS 공감토론] “새정부 경제공약 분석 ‘일자리’”
    • 입력 2017-05-15 19:53:29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동원 교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김성희 교수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태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와대에 일자리수석을 새로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외부 첫 공식일정으로도 인천 공항공사를 찾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참으로 기대를 갖게 하는 행보인데요. 과연 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일자리 절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KBS <공감토론>은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조망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자리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일자리정책 놓고 함께 토론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김동원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동원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성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 김유선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 김태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행보, 아주 활발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새 정부의 시작이 온통 일자리로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1호 업무지시가 일자리위원회 만드는 거였고요. 일자리수석도 신설하고 오늘은 인천공항공사를 찾았는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행보입니다. 김태기 교수님, 오늘 인천 공항공사 찾은 뜻은 뭐라고 보십니까?

□ 김태기
무슨 공약하신 대로 비정규직,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 하여튼 그 일환으로, 지금 인천 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 백운기 / 진행
비정규직의 천국이라고 그러던데요.

□ 김태기
굉장히 상징성이 크고 오늘 행보는 상당히 신선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성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희
네. 저도 여러 번 국회토론회에서, 인천공항 간접고용 문제인데요. 87.4%로 우리나라가 조선소가 한 3분의 2 비정규직을 쓰고 있는데, 사내 하청 형식으로. 간접고용이 대다수 일을 다, 현업의 일은 다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비정규 활용 사업장인데요.

□ 백운기 / 진행
지금 그러니까 인천 공항공사 형태가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 김성희
본사에서 관리하는 업무만 정규직이고요. 나머지 공항을 운영하는 모든,

□ 백운기 / 진행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 김성희
항공사 소속에 있는 분 아니면 다 비정규직, 간접고용 형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왜 그렇게 돼 있었을까요?

□ 김성희
모든 업무를 외주화 줘야 된다, 공공부문 외주화의 바람이 IMF 때 이후로 계속 지속됐는데요. 외주화 하게 되면 인건비는 절감하고 사업비를 쓰게 되니까 경영평가를 잘 받고, 그래서 또 관리감독을 하면서 서비스도 높아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안전과 생명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죠. 그래서 인천공항 소방대는 불이 나도 문고리를 못 답니다. 협력업체, 자기 직접 고용한 협력업체 관리자한테 얘기하고 그 관리자가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관리자한테 얘기를 해야 그래야지, 이게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인천 공항공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 백운기 / 진행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확 옵니다. 이게 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그렇죠. 비정규직은 책임을 또 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상시 지속적인 업무, 그리고 생명 안전 관련 업무, 이런 부분들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김동원 교수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 공항공사 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것, 상징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 보여요.

□ 김동원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지금 일자리에 가장 먼저 언급을 한 것도 그렇고 인천 공항공사 갔다는 것은 민간보다는 공공부문 쪽에 많이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도 되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쪽에 많은 관심을 갖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냥 정규직을 계속 시킨다거나 새로 만드는 이런 것보다는 비정규직의 애환, 현재 근로조건,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유선 박사님도 흐뭇하게 보셨죠?

□ 김유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때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그것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상시 지속적 일자리 정규직 직접고용,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셨는데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행보를 이렇게 보이시는 것은 공약에 대한 실천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인천 공항공사를 외부 일정 가운데는 처음으로 잡은 것, 그런 것도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여러 가지로 기대를 가져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자리 공약 실현에 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도대체 지금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일까,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는 다 동의를 하실 거고요. 지금 대책을 놓고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옳다고 보시는지 한 번 기본방향을 살펴보고요. 이런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한 번 살펴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일자리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듣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보완할 사항이나 대안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토론은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기 교수님, 일단 지금 우리 일자리 실태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기
아까 우리 인천 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어떤 면에서는 제도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일자리 문제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기업이 해외로 떠나버리고요. 또 사람 하던 일이 컴퓨터나 로봇이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진행이 돼 가지고 일자리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심각한 것이 대기업, 중소기업이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쓸만한 일자리들은 대기업에 있는데 그게 별로 숫자가 작고 중소기업이 일이 좀 괜찮은 것, 그것 만들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다가 그리고 그 사이 계속 일자리 얘기하면서 정부가 아주 단기에 뭘 뽑는다고 막 정책을 무리하게 썼는데요. 그 부분들이 지금 노동시장 전반이 고용을 일으킬 만한 그런 능력들이 많이 소진이 돼 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항이 지금 오래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바닥 치고 올라가야 될 텐데 이번에 문 대통령님께서 잘 하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제도 문제부터 좀 더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유선 박사님, 비정규직, 그나마 그 자리도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그런 젊은이들도 많고 젊은이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체 실업률, 그리고 노인들도 사실은 지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 지금의 이런 어려운 일자리 상황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 보십니까?

□ 김유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청년 부분에서 꼭 그렇게 동의는 안 되고요. 문제는 청년들 같은 경우 요즘 보면 거의 웬만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 상승하는 일자리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일자리가 대기업 같은 경우도 괜찮은 부분은 상당부분이 아웃소싱이 되면서 좀 나쁜 일자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만한 일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학교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는 꽤 했거든요. 지금도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학교 마치고 나서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기대 가지고 평생을 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 백운기 / 진행
그럼요.

□ 김유선
그런 면에서 안정된, 저 직장에 가면 그래도 내가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결혼도 할 수 있고,

□ 백운기 / 진행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 김유선
그런 일자리가 안 보이는 거죠. 그 면에서 일단 현재 있는 일자리에서 종래에는 그런 대로 괜찮은 일자리였는데 아웃소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쁜 일자리로 바뀐 부분들, 그 부분부터 바로 잡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나쁜 일자리라고 하는 게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뭔가 눈높이에 안 맞는 그런 일자리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너무 눈높이를 안 낮추는 문제는 없습니까?

□ 김유선
그런 이야기가 과거에는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가 볼 때는 젊은이들 같은 경우가 워낙 노동 고용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눈높이도 참 낮출 만큼 낮췄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춘 눈높이에도 맞는 일자리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것, 여기서 최근 고용문제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원 교수님, 우리 일자리 문제는 어떻다, 라고 진단하십니까?

□ 김동원
지금 거의 최악의 상태라고 봅니다. 지금 청장년층도 심각하고 노년층도 심각하고, 청년실업은 이미 최악을 지나가지고 과거에 취직이 전혀 문제가 없던 이런 대학이나 학과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심각한 실업상태에 있기 때문에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지금 실업 문제의 화두를 가장 먼저 던진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이 맞아야 되고 효율성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성희 교수님, 오죽하면 일자리 절벽이라고 그럽니까?

□ 김성희
네. 고용절벽, 소득절벽, 소비절벽,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연결되는 맥락이겠죠. 그래서 일을 못해서 가난한 문제가 있고 일을 해도 가난한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은 단시간취업,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한참 일해야 될 나이에서는 비정규직을 전전하면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다가 노년에 돼서는 노년에서도 생활을 돌볼 방법이 없어서 최저임금 일자리를 찾아나서야 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혁명적인 방식의 일자리 지원을 하고 소득지원을 하는 방법을 구사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자리가 지금 어느 정도나 심각한 수준인지 한 번 네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일자리문제는 지난번 대통령선거 당시에 여론조사기관에서 출구조사를 하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도 같이 한 번 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가장 많이 나온 게 역시 일자리문제였습니다. 그 정도로 일자리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인데 그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고 또 현안을 진단하고 풀어나가는 순서도 일자리부터 찾는 것 보면 일단 국민들의 마음은 좀 제대로 읽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김태기 교수님, 지금까지 지난 정권의 9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일자리정책이 보면 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래서 소득을 늘리고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구상이었다고 단순화해서 볼 수가 있다면 이번 정부는 그 정책의 순서가 좀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 김태기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 만드는, 이게 정석이죠. 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현재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 만들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 창출할 만한 체력이 너무 소진이 돼 있으니까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는 아예 그러지 말고 소득을 늘리는데 막바로 들어가자, 그래 가지고 소비를 늘리고 또 소비가 기업투자를 이끌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종에 역발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긴 하지만 앞으로 아마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 지고 하면서 이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소득을 높이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이야기 들었던 게 최저임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요. 사실은 지금 그것을 소비를 진작을 하고 투자를 유발할 정도의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소득을 높이려고 그런다면 일자리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일자리 하면서 소득도 올라가야 돼요. 임금소득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소득을 높여 가지고 일자리 만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게 어떤 동의반복 비슷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론 부분들은 방법론을 가지고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원
네. 소득주도 성장론이 이게 복지를 강화해서 소득을 올리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성장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늘리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도 이게 요즘 최근에 경제상황이 고용 없는 성장으로 가는 이런 추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득을 올려 가지고 내수를 활성화해도 기업이 어차피 성장을 하면서 고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도 결국 복지를 강화하고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면 이게 결국은 일종에 포퓰리즘처럼 자꾸 복지만 강화되고 국민의 세금만 낭비가 되고 일자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잘 작동하도록 뭔가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좀 실체가 없는 그냥 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두 분은 약간 고민이 좀 필요한 그런 정책이다, 그렇게 진단을 해 주셨고요. 김유선 박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유선
그런데 저는 좀 견해가 달라요. 지금 소득주도 성장 하면서 역발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고 과거 1920년대, 30년대 세계 대공황 당시에 케인즈 한 정책이 그 당시에 유효수요를 창출하면서 상당히 효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면에서 이미 케인즈 한 차원에서의 거시경제정책이 다시 현재의 조건에 맞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로 봐야 되지 않냐, 일단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하나의 이론이지 역발상으로 구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유선
네, 하나의 이론 정도가 아니라 과거에는 상당히 중요한 경제학의 한 축이었죠. 그 부분이 완전히 잊혀져 있다가 최근에 경제상황하고 맞물려 가지고 다시 케인즈 한 경제정책이 지금 다시 주목을 받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김유선 박사님께서는 지금 소득주도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유선
네. 저는 이번에 보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정책수단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확대, 그다음 노동시간 단축, 그다음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현재의 조건에서 가능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게요. 일단 기업에서 일자리를 더 늘리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마는,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성장률이 거의 2%대로 다들 전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환경은 상당히 불확실하고 이런 상태에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확대를 기대하기는 당분간은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그 면에서 공공부문에서라도 일단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 한 축으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을 하는 분들은 또 너무 많이 일을 해요. 그래 가지고 보면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법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넘겨서 일하지는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주 52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분이 한 300만 명이 넘어요. 그분들의 52시간 넘는 노동시간 자투리만 모여도 주당 한 3천만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 면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릴 여지는 상당히 있고 그 면에서 그쪽에 주목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성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희
네. 그러니까 성장이 투자로 이어지고 투자가 또 고용을 창출한다는 메커니즘은 많이 붕괴됐죠. 저성장 국면으로 가서 생긴 문제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사실 여러 가지 조세감면조치를 해 줘도 투자세액공제를 하고 해도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더라, 고용으로 연결되는 게 아웃소싱 통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만 양산하더라,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바꿔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사회적 총의를 모아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 있고 민간부문의 고용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임금소득을 증가시켜서 소비로 이어지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창출하고 또 그렇게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일자리를 찾기 힘든 사람은 직접 소득지원을 통해서 소비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을 구상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기업 일변도의 고용정책을 폈던 것에서 보완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완전히 그 상황을 역전시킨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실험이 매우 부족했고 우리 사회의 상식도에 비춰서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과도했었기 때문에 기업자산이 IMF 이후에 3배가 증가하는 동안 불완전 생활층은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시정하는 성장 과실의 공정한 분배 수준의 회복 정도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실험은 좀 더 과감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태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기 교수님 반론이신가요?

□ 김태기
네. 반론이라기보다는 아까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에서 함정이 그러면 소득을 누가 일으키느냐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은 좀 모호하다는 이야기고요. 아까 세계대공황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공황수준이 아니고요. 대기업은 너무 잘 나갑니다. 중소기업은 자꾸 가라앉고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 공황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지금 경제가 완전히 양극화돼 있는 게 문제고 따라서 대기업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돼 있으니까 우리 중소기업과 협력을 해 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어떻게 본다면 미국의 대공황을 가지고 한국을 판단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다 훼손하는 거다, 왜, 우리나라는 말이죠. 국민들, 특히 젊은 친구들이 80% 이상이 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성장도 일으키고 또 자기도 일하면서 소득도 받고, 이런 선순환을 가져가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어 가지고 해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나서 가지고 이것 대공황에 준하니까 정부가 돈 줘 가지고 일자리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 가지고는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원 교수님.

□ 김동원
네. 저도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정부가 너무 많은 예산을 써 가지고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다가는 지금 우리가 2만 불에서 3만 불로 못 올라간 지가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기업의 활력을 되살려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것은 거의 복지와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점이 걱정이 되고, 또 지금 케인즈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케인즈 당시에는 기업이 유효수요가 있으면 그게 일자리로 창출이 됐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경제환경이 달라져서 지금은 고용 없는 성장이 된 지가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이것은 기업이 유효수요가 있을 때 그것을 일자리로 만드는 그 메커니즘을 복원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소득만 늘려서 기업이 일자리를 못 만든다면 이것은 별 큰 의미가 없는, 오히려 제 살 뜯는 이런 결과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유선 박사님 말씀에 대해서 또 반론이 있었으니까 두 분 말씀 들어볼 텐데요. 오늘 보니까 네 분 다 김 씨시네요. 제가 김 교수님이라고 하고 보니까 다 김 씨세요.

□ 패널
대선에는 김 씨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네요.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김유선 박사님.

□ 김유선
대공황을 잠깐 언급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세계 전체적으로는 대공황에 이어서 가장 경제환경이 안 좋은 걸로 최근을 대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공황 시기를 얘기한 것은 꼭 그 시기하고 똑같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케인즈한 경제정책이 유효하게 영향을 미쳤던 하나의 증거로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공공부문에서라도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니까 마치 세금으로 없는 일자리 막 퍼부어서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한 17만 개인가? 새로이 창출하겠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는 꼭 필요한 일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방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근로감독이라든가 사회복지영역이라든가 해서 그러지 않아도 원래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 그동안 너무 억제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충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의 차원 아니냐,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성희 교수님.

□ 김성희
네. 가까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만 보더라도 사실 소득주도 성장 담론이 케인즈의 부활로만 해석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신자유주의정책을 폈던 국가들조차도 방향을 선회해서 소득을 직접 증진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반성이 다 있었죠. 아베노믹스도 그랬고 트럼프가 되면서 미국 상황이 바뀌었지만 그 이전에는 미국에서도 전개됐었던 거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아성이었던 곳, IMF조차도 사실 이런 기업지원 일변도, 위헌성 일변도, 인건비 절감 일변도의 그런 고용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방향선회를 했는데 그런 세계적인 조류에 맞는 그런 흐름이다, 라는 점에 우리가 좀 시간을 지체해서 뒤늦게 편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놓친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좀 더 과감한 방식은 없겠느냐, 철저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태기
제가 딱 한 말씀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 백운기 / 진행
이 문제로 계속 이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 패널
이대로 돌다가는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태기
이게 방향이기 때문에 말이죠. 보통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은 쓰지 않지만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 예를 들었잖아요. 그때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뭐냐는 말이죠. 결국 첫 번째, 고용기회를 확충하는 것, 두 번째는 생산성을 높여 가지고 임금소득을 높이는 게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다른 나라의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이후에 이런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과는 다른 이야기다, 오히려 아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김유선 소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과는 맥이 닿을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고용과 생산성 문제였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기 교수님, 이렇게 하시죠.

□ 김태기
이 정도만 하시죠.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 가지고 논쟁을 하면 저희가 진도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기존에 기업주도 성장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닥쳤고 그걸로 인해서 효과를 내지 못했으니까 이제 소득주도의 성장으로 한 번 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한 번 또 지켜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또 이게 잘못되면 다시 한 번 모여 주시죠. 그래서 토론 한 번 더 하십시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에 내세웠던 공약 가운데 일자리 부문은 가장 큰 게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5년 동안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 TV토론 단계에서도 상당히 토론이 오고가고 그랬습니다만, 논란은 있었지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공약을 계속 추진할 겁니다. 설명을 좀 더 해 드리면 안전과 치안 담당하는 일자리 17만 4천 개고요.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가 34만 개,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서 3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제 가장 큰 논점은 정부가 돈을 들여서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해서라도 만들어 내서 그게 마중물 효과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또 살아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민간기업에도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게 현 정부의 기본 철학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한 번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은 대선 당시에도 계속 토론을 했고 또 김태기 교수님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중복이 안 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김유선 박사님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김유선
네. 그동안 보면 이 부분하고 결부해서 한 두 가지 논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타당하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81만 개라는 숫자가 과연 이게 어떤 구체적인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일단 공공부문이 현재 시점에서 지금과 같이 저성장에다가 경제환경이 상당히 불확실해서 민간부문에서 곧바로 투자 내지는 일자리 확대에 나서기 어려운 조건에서는 필요하다, 일단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81만 개 숫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텐데 저 역시 그것은 다 따져보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이게 신규로 새로 채용하는 것은 한 17만 명 정도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나름대로 다 필요한 생명안전이나 이런 영역과 관련된 부문 아니냐, 일단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일자리들을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보육이나 요양,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를 일정하게 사회서비스라든가 이렇게 전환하겠다,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도 인천 공항에 가셨습니다마는, 거기 간접고용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하는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하나도 무리한 그런 공약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김태기 교수님 말씀 들어볼 텐데요. 김유선 박사님께서 공공부문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 그리고 숫자가 구체적인 거냐 하는 논점을 잘 짚어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토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재원 부분이라든지 재정확대에 대한 우려는 별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책 말씀하신 논점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태기
우선 우리 공공부문 중에서 안전, 치안, 이 부분에서 한 17만 개 만든다는 부분, 사실 그 부분은 일자리대책이 아니고요.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17만 개인지는 사실 저는 별로 동의는 안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일자리정책보다 더 중요했던 부분들은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 주고 안심시키고 그다음 법질서가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부분은 진작 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는 구태여 이것이 공공부문의 고용대책이 아니고 국민생활의 질 향상대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을 자꾸 일자리대책으로 끌어넣을 때마다 어떤 이슈로 가버리느냐고 그러면 지금 이 공공부문이 일자리창출에 어떤 역할을 할 거냐에 대한 엉뚱한 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공공부문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말이죠. 공공부문이 이렇게 막 일자리 확대하게 되면 그 숫자는 늘어나서 좋아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면 공공부문 일자리가 많이 늘게 되면 사실은 기존에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으로 바뀌는 겁니다. 대체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공공부문에서 사람을 더 쓰게 되면 당연히 세금도 내야 되고요. 따라서 그 문제는 민간부문들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일자리 만드는 능력을 훼손시킵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을 일자리대책의 중심에 놓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성희 교수님.

□ 김성희
네. 기이 말씀 다 듣다 보면 일자리 양극화문제 심각한데 일자리문제 해결책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참 난감해지는데요. 사실 공공부문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민간기업을 견인하는 데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기 때문에 사실 공공부문을 하는 거죠. 민간기업에 강력한 의무고용제를 부과한다든지 강력한 벌과금을, 불안정고용 유발에서 그게 기업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시킨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든지 그런 수단을 강력하게 펴기에는 자신이 없어서 사실 공공부문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모습을 통해서 효과가 나면 그것을 통해서 민간기업에 확산시키겠다는 사실 단계적 전략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공공부문에 완전히 다 새로 만드는 일자리는 아니고요. 간접고용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원래 있었던 일자리인데 공공부문으로 편입되는 거죠. 좀 질 좋은 일자리로 바뀌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연구를 했지만 한 7년 내에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외주용역비가 임금상승보다 훨씬 빨리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겉으로 버는 것 같이 하면서 불안정고용만 유발하고, 그래서 저는 중간에 인력 중계하는 업체만 배 불려 주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우리가 연출하고 있었던 것을 바로 잡는 의미도 굉장히 크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원 교수님.

□ 김동원
네. 지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이 표현이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해서 잘되면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해서 결국 민간이 중심이 되고 공공은 일종에 마중물처럼 시험을 해 보겠다면 동의를 할 수가 있지만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내포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 남아공이라든가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국가부도 위기까지 간 나라들이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 하면 공공부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경제가 나빠져도 공공부문의 세금을 줄일 수가 없어 가지고 결국은 재정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일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 길로, 마치 우리가 국민소득 2만 불의 함정에서 다시 그쪽을 따라간다는 것은 대단히 불안한 그런 느낌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81만 개 중에서 사실은 공공부문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서 만든다는 30만 개는 순수한 일자리 증가가 아니죠. 이것은 원래 있는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바꿔준다는 거니까 사실은 81만 개가 늘어난다는 게 아니고 51만 개가 늘어나는 건데 그중에 안전과 치안 17만 개는 우리가 소방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워낙 알고 있고 세월호 사건이니 이런 안전 쪽을 하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죠. 17만 개라는 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사회서비스 공공부문 일자리 34만 개, 이것도 명확한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50만 개, 80만 개, 이렇게 숫자를 하는 게 상당히 불안해 보이고 또 이렇게 공공부문을 많이 키워 가지고 우리가 이십 조 얼마인지 많은 돈이 들어가면 세금으로 그것을 다 메워야 되고 결국은 이게 기업의욕을 저하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일자리 숫자가 사실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런 경우를 외국 경우에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공공부문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민간으로 크게 확산하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성희
제가 한 말씀만,

□ 백운기 / 진행
네. 김성희 교수님.

□ 김성희
사회서비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이 성숙하고 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면 당연히 인력수요가 늘어나는데 한 천 명을 신청을 하면 100명을 기재부에서 인정을 해 줘서 사실 900명의 인력이, 더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감당을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면 재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몫이 일부 있겠지만 비정규직 쓰거나 외주화 시켜서 해결을 합니다. 이게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이 늘어났던 메커니즘이었거든요. 이 문제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으로 공공부문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은 지금 고용절벽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되죠. 그래서 이게 민간이냐 공공이냐 라는 어떤 선언적 판단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일자리야말로 질 좋은 일자리로 제대로 만들어야지 공공서비스도 제대로 되면서, 서비스가 확대됐는데 계속 비정규직만 늘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요양서비스 도입하면 다 비정규직이었고 학교에 급식을 도입하면 다 학교 비정규직 왕창 늘어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빚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 방법으로서 이 문제는 선도적으로 가장 먼저 했어야 될 일 중에 하나였던 것이지, 그게 공공, 민간에 누가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의 영역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유선
저도 한 말씀 좀 드릴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 김유선
그러면 크게 의견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공공부문부터라도 시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 만약 정부 입장에서라고 하면 사실 민간부문 하려고 하면 법령을 고쳐야 되거나 이런 영역들이 많아요. 그런데 공공부문 같은 경우 일단 정부 나름대로의 방침이나 이것을 잡으면 일정 부분 좀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공공부문부터라도 시작하겠다, 하는 것으로 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사회서비스 부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민간에서 보육이라든가 요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의료보험에서 돈이 다 나가서 전부다 그게 민간으로만 다 맡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의 질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이라도 공단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일정 부분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추구하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해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잘했는지 한 번 들어봐 주십시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증대를 주도하는 것, 지금 김성희 교수님, 김유선 박사님은 워낙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일단 나서서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고 그걸로 힘을 받아서 또 더 창출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고, 김태기 교수님, 김동원 교수님은 아무리 일자리 문제가 급해도 정부가 정부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투자한다면 잘되면 몰라도 만약에 안 되면 그것은 돈을 이렇게 버리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복지정책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김동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공공부문을 시작하는 것은 정말 고육지책인 거죠. 왜냐하면 기존 과거 정부들도 공공부문의 취로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라는 게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해, 그다음 해 가면서 예산사정이 달라지면 다 없어지는 일자리고 정권이 바뀌면 없어지는 일자리고, 이 일자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서 우리가 지금은 좋은 일자리를 공공부문에 만들려고 그러지만 사실 현실은 뭐냐 하면 우리 공공부문 일자리가 더 불안하고 예산상황에 따라서 쉽게 없어져 왔기 때문에 과거 정권이 만들었던 취로사업 하는 일자리는 지금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다시 만든다는 게 불안하다는 거라서 저는 공공부문부터, 워낙 민간이 일자리를 못 만드니까 공공부문부터 일단 해 보겠다는 얘기는 제가 그것까지 반대를 하지는 않지만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거나 이쪽에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 중요한 마침표를 두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 정부의 일자리공약 공공부문 중심으로 5년 간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206 쓰시는 분인데요. “제가 다니는 중소기업은 대졸 신입사원 면접 보러 오라고 해도 안 온 걸 보니 낮출 대로 낮춘 눈높이에도 탐탁하지 않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면접에 와서 삼성전자 신입 초봉 연봉을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게 현실의 일단이기도 합니다.”
4128 쓰시는 분, “일자리 만드는 것 분명 좋은 겁니다. 하지만 차별받는다는 느낌이거나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댓글을 보면 ‘취업 준비하지 마라’ ‘얼른 공기업의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라’ 이런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정부가 돈을 써서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해 주고 우선적으로 고용의 질을 개선해 줄 거니까요. 일반 기업체나 중소기업 다니는 비정규직인들이 또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느껴야 합니까? 이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순차적이거나 국민들의 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일방적인 국민세금을 공공부문에 무분별로 투입하는 것은 제고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기 교수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군요.

□ 김태기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우리 국민의식 밑에 굉장히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공공부문 경우는 사실은 약간 특권 비슷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나 또 우리 공공부문에 대한 인식들이. 사실 지금 우리 청취자, 이분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아주 예리하게 우리 국민들의 그런 감정을 대변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재경 청취자님,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뺏는 정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시, 경기도처럼 대형자본을 끌어들여서 민간에서 개발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강제사용하게 되면 돈 들여서 개발한 민간회사는 도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팩트를 잘 모르겠는데 무슨 내용이죠? 혹시 아시는 분.

□ 김태기
제가, 들어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청소업체가 하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청소업체가 지금 민간에다 용역 받아 하지 않습니까? 만일 정부가, 거기 지자체가 이것을 직접 하는 경우에 사실 민간회사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별로 없죠. 왜, 오히려 공공부문이 임금도 많고 또 고용도 안정이 되니까 당연히 민간업체 같은 경우는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사실은 공공부문의 폐해 중에 하나가 잘못 설계하는 경우에 민간부문을 위축시키는 이런 부분을 의미하는 것 아니신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김성희
청소영역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 김태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 김성희
인력 중계업을 하는 게 과연 우리 사회에 필요한 민간기업이냐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소프트웨어 개발 문제인 것 같은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성희
구체적인 사실을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6860 쓰시는 분, “성장 없는 고용은 기업에 부담만 줄 뿐이므로 소득을 늘려서 투자를 유도하겠다면 일자리에 매달리지 말고 그냥 실업수당을 많이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김성희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희
네. 직접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은 노동영역이 없거나 노동영역이 있는데도 구조적 실업에 직면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주는 급부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 워낙 심각하니까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구직촉진수당을 주겠다, 이런 발상인 건데요. 아니면 노령층에게 주겠다, 이런 것이지, 그리고 주요한 정책은 지금 일자리가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만들거나 질 좋은 일자리로 바꿔서 그래서 소득을 창출하는 게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 정책이죠. 소득 직접지원정책은 보조 축으로 작동하고 있는,

□ 김동원
가장 마지막 최후의 보루, 이렇게 봐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2475 쓰시는 분, “한 달에 월급 얼마를 받아야 생활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이 사람이 필요해서 사용할 때는 정규직으로 쓰고 대신 월급은 상한과 하한을 둬서 기업에도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상생하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185님, “저는 100명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청년 일자리 없다고들 하지만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힘들다 보니 외국인을 고용하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임금이다, 작업환경이 안 좋다, 이런 저런 조건들 때문에 취직을 안 하는 겁니다. 중기현장에 외국근로가 100만 명도 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요.” 김유선 박사님,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 김유선
네. 워낙 임금이라든가 고용조건의 격차가 크니까 거기서 비롯되는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문자를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김동원 교수,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함께 하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새 정부의 일자리 공약과 관련해서 재원 문제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문제는 돈인데 5년간 일자리 공약실현을 위한 소요재원을 두고 그동안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22조 원을 제시했는데, 실제 공약에서 추산했던 금액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거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또 이를 위해서는 우선 추경을 편성해서 10조 원 정도 추가경정예산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재정확대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좀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5년 동안 81만 개 일자리 창출하는데 22조 원, 김유선 박사님, 근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유선
그 예산내역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81만 개 중에서 실제로 주로 돈 들어갈 데는 신규채용 부분입니다. 17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사회서비스 영역이나 또는 간접고용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돈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돈이 안 드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앞서 김성희 박사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국회에서 청소용역 같은 경우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는데 그 경우 같은 경우 기존에 나가던 용역비 가지고 월급을 20만 원씩 올려주고도 기존의 예산 가지고 다 충당이 됐거든요. 그 면에서 나머지 신규채용 외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원 교수님.

□ 김동원
네. 지금 22조 원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좀 너무 과소평가된 거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고, 지금 더구나 이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그냥 국민의 세금으로 바로 봉급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예산에 대한 검토라든가 삭감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서는 지금 너무 적게 평가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무래도 공약을 만드는 단계에서 나왔던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 재원이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렇게 공약을 내놓고 인수위원회에서 좀 다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워낙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손볼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 점은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성희 교수님 의견 듣고 김태기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 김성희
네. 공무원 초봉이 그렇지 높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초봉이라는 게 2천만 원 미만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하여튼 곱하기해서 나온 계산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이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는 돈이 안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돈이 들죠. 듭니다. 기업지원금을 통해서 유도하는 정책을 주로 쓰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을 기업지원을 주는 것뿐 아니라 안 하는 기업에게 더 강한 제재를 가하면 사실 그 자체로 재원이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서 이제까지 모든 고용창출정책이 기업 우위의 지원을 통한 방식을 주로 써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이 좀 누락돼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조 원이 이게 큰 금액이냐,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재정적자 95조 늘었다는데 일자리의 어디에 썼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따져봤을 때 사실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서 고용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2조를 쓴다는 게 과도한 것이냐, 한 번 깊이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과도한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문제고 이게 소비를 통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100% 장담을 못한다 그래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과감하게 적자재정 프레임이 갇히지 말고 얘기를 아주 내놓고 전개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기 교수님.

□ 김태기
네. 22조 원의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그때 토론에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다른 후보가 문재인 현재 대통령한테 질문을 했죠. 그때 보니까 계산이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접급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받아가는 돈이 있고요. 그다음에 간접급여라고 해 가지고 후생복지니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합치게 되면 22조 원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 후보가 유승민 후보가 질문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태기
저는 유승민 후보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문제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용자는 근로자한테 급여는 주는 게 아니고 월급만 주는 게 아니고 나머지 후생복지니 교육이니 이런 것을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따라서 22조 원은 아무래도 재원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짚어보고 일단 이것 때문에 추경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은 문제를 좀 삼았습니다. 오늘 이현재 정책위원회 의장이 “추경 목적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는 없지 않느냐. 정말 제대로 일자리를 만들려면 민간경제 활성화를 해서 지속가능해야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을 하려면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돼야 되고 민생과 청년일자리, 영세자영업자를 살리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김성희 교수님, 추경을 편성을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런 부분에, 발목을 잡는다면 표현이 좀 섭섭하려나요? 아무튼 좀 문제를 삼고 있어요.

□ 김성희
네. 추경편성방법 외에는 없죠. 새로운 정책을 펼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예산이 다 수립돼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정책을 펴려면 새로운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추경편성이 불가피하고 이렇지 않더라도 매년 추경은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3년 간 95조 원의 재정적자가 생긴 거고 그것도 정부채권발행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방식이죠. 조금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인데 미래에는 좀 더 큰 타격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하던 대로 하겠다는 얘기냐, 그러면 이제까지 못했던 문제는 어디서 답을 찾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의 고려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운 논평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원 교수님께서는요.

□ 김동원
저는 여기 22조 원이라는 액수가 81만 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22조 원이 든다면 아마 우리나라 예산규모로 봤을 때 큰 액수가 아닐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중에서 실제로 만드는 순증대하는 일자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만 개,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진짜 우리 세금으로 그냥 일자리를 바로 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조금 우려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10조 원 일자리의 추경예산, 이것은 일단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새롭게 뭔가 정책을 펼려고 하는데 그것부터 가로막기 시작한다면 아마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보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아마 적극 반대를 해서 막거나 아니면 잘하면 밀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것부터 너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지금 취임한 지 이틀 됐는데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두고 본다는 것은 통과를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김성희
일단 한동안은 허니문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일단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현재까지는 찬성에 두 표가 나왔습니다마는, 김유선 박사님.

□ 김유선
거의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새 정부가 들어선 마당에 추경편성조차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공공부문 일자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앞서 김태기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소방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꼭 필요한 그런 일자리들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추경 처리를 하고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기 교수님께서는요.

□ 김태기
아까 제가 지적한 바로 그대로인데요. 공공부문으로 일자리 만든다면 아마 여기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청취자도 이견을 제기하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대화를 해 가지고 서로 공감대랄까요? <공감토론>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야당 쪽에서 이것을 무리하게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냐,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공공부문은 한 번 발을 디디면 거기서 발을 못 빼는 게 정치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점에 있어서는 일종에 공공부문 고용에 대한 원칙이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추경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재원과 관련해서 끝으로 지금 22조 원, 이게 실제로는 좀 더 들어갈 거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신 것 같은데요. 정부의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예상보다 좀 더 늘어난다면 대규모 재정적자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혹시 국가채무만 늘고 또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정부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한 번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재원이 만약에 부족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때 낮췄는데 원상복귀 시키겠다,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동의를 전제로 증세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는 있습니다. 정부의 재원조달방안, 김성희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성희
자세히 보니까 세출조정을 통해서 20조, 미사용분이나 불요불급한 인프라 투자나 이런 데 함부로 쓰였던 것을 조정해서 20조를 만들고 세입조정, 법인세 우리 명목세율은 22%인데 실효세율은 15%입니다. 이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5%인 것을 낮추겠다는 게 목표가 15%인데 우리가 이미 실효세율을 15%를 달성하고 있어서 이것을 이명박 정부 때 내렸던 것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올리고 최고소득구간 일부에서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통해서 10조를 만들겠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방식이고 10조가 세입조정으로 충분히 걷힐 거냐에 대해서 조금 계산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의 방식으로 조달방안 얼개는 대충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간 168조를 쓰는 건데 이게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그 금액이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서 매우 큰 것이냐, 하는 데에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공공부문에만 일자리를 이렇게 좋게 만드는 것이 그러면 중소기업 다니지 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걸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공공부문에 먼저 한다는 것은 그 대상자에 그친다는 게 아니라 민간부문에 같은 유형으로 확산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원 교수님.

□ 김동원
네. 지금 우리가 명목세율은 25%입니다. 지금 미국은 35%인데 우리가 지금 낮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지금 법인세든 소득세든 세금을 올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경제의욕을 위축시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원조달방안 얘기가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증세를 하겠다, 법인세 올리겠다, 소득세 올리겠다, 저는 그 말씀이 조금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방만하게 쓰여진 다른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부터 찾고 그게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세금 올리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시작하자마자 처음부터 세금 올리겠다는 얘기부터 하는 건지, 증세라는 것은 이것은 기업이나 가계에나 누구나 다 이게 좋지가 않고 더구나 이게 국민세금 올려서 바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것은 너무, 그럼 일자리가 아니고 복지인 거죠. 수당을 주는 거나 똑같은 건데,

□ 백운기 / 진행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최후의 보루여야 되는 거죠.

□ 김동원
최후의 보루여야 되는 것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좀 우려가 있는 겁니다.

□ 김성희
그런데 제가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의 문제라서, 법인세 인상하는 문제, 세금 인상문제가 10조고요. 세출조정, 불요불급한 예산을 축소하겠다고 하는 게 20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얼개는 갖추고 있다는 점은,

□ 김동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조가 추가부담인데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서 크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22조가 이게 다른 예산을 줄여 가지고 대체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22조씩 올라간다는 것, 이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유선 박사님.

□ 김유선
네. 그런데 지금 22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게 5년 동안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1년에 한 4조 4천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서 또 이러나저러나 필요한 일자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4조 4천억을 투자한다는 부분 자체는 저는 현재 우리 경제규모로 봐서 이게 과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냐, 저는 일단 이렇게 보이고요. 그 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세율을 조정을 하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합리화하든 그것은 조정을 해서 재원을 투자하는 것 자체는 그야말로 정책의지의 문제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기 교수님.

□ 김태기
네.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말씀하시는 것 보면 증세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행이다, 그런데 이미지는 그냥 세금 팍팍 늘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게 우선 법인세의 경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우리가 조세왜곡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름하여 세금감면제도가 워낙 많아 가지고 그래서 아까 실효세율이 별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지금 조세감면제도 부분을 바로 잡아 가지고 조세의 형평성 부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초에 제가 그때 주목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조세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크게 잡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그 당시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게 초기에 주택보유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주택보유세 부분은 더 올려도 된다, 왜,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소득재분배 내지 자산재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조세제도 부분은 단순하게 22조의 확보 문제를 떠나 가지고 세제 전반을 같이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재원문제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새 정부가 일자리위원회를 설치를 합니다. 네 분께 여쭤보겠는데요.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면 제일 먼저 무슨 일부터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떤 일자리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김동원 교수님 먼저 시작해 주시죠.

□ 김동원
네. 지금 일자리위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저는 중소기업일자리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9988입니다. 중소기업 숫자가 전체 기업의 99%고 일자리의 숫자는 88%인데 문제는 지금 중소기업, 대기업의 격차가 80년대 초에는 1.1대 1 정도였습니다. 대기업이 1.1이면 중소기업이 1이었는데 2010년 넘어서 지금 보면 한 2.4대 1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1이면 대기업이 한 2.5배쯤 되니까 아무리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어도 이게 낮추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서울에 있거나 또는 이게 사는 곳도 지방공단이 워낙 열악한 쪽이 많아서, 그래서 사실은 중소기업은 구인난이고 지금 대기업은 구직난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대졸자들이 중소기업으로 가면 사실은 문제는 그냥 해결이 됩니다. 대졸자들은 지금 일자리가 없는 거고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이라든가 근로환경, 봉급, 이런 것을 높이는데 치중을 해서 거기서 성공을 한다면 사실 아마 일자리정책은 바로 그걸로 해결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치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유선 박사님께서 일자리위원장 맡으시면 제일 먼저 뭘 바꾸시겠습니까?

□ 김유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보면 지금까지는 대체로 선거하면 공약만 쭉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약에서도 일자리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일자리위원회라고 하는 일을 추진하는 기구를 명확하게 언급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일단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이 아무 여러 부처에 이렇게 나뉘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조율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추진력을 갖고 추진하겠다, 하는 데에서 일자리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겠다는 것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고요. 그 면에서는 일단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야 될 영역은 지금 보면 공약으로 한 부분은 지금까지 쭉 이야기됐듯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늘리는 것도 있고 노동시간 단축도 있고 그다음 최저임금이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여기서 아마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 자체가 예컨대 법률을 바꿔서 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국회에서 법이 언제 바뀔지 그것은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 면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당장 법률을 안 바꾸고서도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시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면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공부문 같은 경우 일차적으로 검토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부터 먼저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기 교수님.

□ 김태기
우선 일자리위원회 관련돼서 저도 굉장히 좋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있었어요. 그것도 대통령 주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이번에는 국민들 앞에 다짐해 가지고 일자리위원회 만든다고 그래서 그때하고 좀 다르지 않겠냐,

□ 백운기 / 진행
그때는 왜 실망하셨습니까?

□ 김태기
기존에 부처에서 하던 정책들 포장만 바꿔 가지고 갖다 올렸습니다. 또 자기 부처들의 부처이기주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일자리위원회에서 예상되는 것은 대통령이 주재를 하시는데 정책은 기존 정책들 가지고 자기 부처 밥그릇 싸움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신문을 쭉 보면서 그러지 않기를 바랐는데 일자리현황을 가지고 상황판을 만든다, 숫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일자리위원회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그런 부분들이고 일자리위원회가 지금 가장 해야 될 부분이 그 사이에 우리 못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청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청년이 정말 실업에 자꾸 이렇게 헤매는 게 사실은 학교와 노동시장이 따로 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교육부 따로 노동부 따로 놀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직업교육만 그런 게 아니라 직업훈련도 그렇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자리위원회의 경우는 우리의 일자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몰입을 해라, 그리고 부처를 떠나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이게 옛날에 김영삼 정부 때도 교육개혁을 하면서 그때도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결국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직업교육 부분이 실패로 돌아갔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한 치도 못 나갔습니다. 아주 우스꽝스러웠던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종편 만들어지면 일자리 만들어 진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일자리위원회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본적으로 원칙에 맞춰서, 그리고 실제로 여태까지 파악하지 못했던 것,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던 그런 일을 맡아야 됩니다. 이게 부처에 맡겨뒀더니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가는 부분들이 부처의 소관업무나 그다음에 정책이 공조하는 이런 부분 진짜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중소기업부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저는 중소기업부에 대한 기대가 뭐냐 그러면 아까 우리 김동원 교수 잘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이 괜찮은 일자리 만들 수 있는 데로 다시 탄생시켜야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일자리위원회와 중소기업부가 이번에 같이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도 있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참 김유선 박사님, 위원장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으셔서.

□ 김동원
잠깐 제가 말씀을 보태면요.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수석,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일자리가 잘 풀릴 걸로 생각이 되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우려가 뭐냐 하면 지난 정부였을 때 그때 일자리 만드는 것을 고용노동부가 힘이 없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힘 있는 기재부에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는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재부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전문인력도 없다 보니까 그냥 이게 전시행정을 하고 이러면서 그냥 끝이 나 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지금 일자리위원회가 있고 일자리수석이 있고 또 전문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고용노동부까지 있으면 저는 과연 이게 실제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건지, 전부다 전시행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런 걱정이 돼서 고용노동부에 실제 권한을 주든지 아니면 일자리수석이 가지고 하든지, 뭔가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서만 많아지고 아무것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성희 교수님.

□ 김성희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만드신 일자리위원회의 실무위원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 백운기 / 진행
그러십니까?

□ 김성희
네. 일자리위원회라는 것은 이것을 종합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죠.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하고 부위원장을 국무총리가 한다고 그러니까 의지가 굉장히 실리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참석하는 자문위원회가 한 이십 몇 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기능을 가진 위원회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대통령령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요. 아까 김동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재부한테 맡겨놔서는 곤란한데 또 한편 기재부의 벽을 못 넘으면 말짱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껏 만들어 놔도, 그러니까 예산책정권한을 가지고 서기관, 사무관, 두 사람이 그냥 인위적으로 목표치에 따라 잘라버리거든요. 그게 나중에 겉으로는 만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뒷받침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기재부도 참석하는 위원회에 기재부가 대리참석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기재부가 예산을 바로 반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힘이 고용 관련 부처에 실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 백운기 / 진행
이번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았으니까요. 일자리위원회 만들면 제일 먼저 어떤 일부터 해야 될까요.

□ 김성희
네. 엊그제도 토론회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과 청년실업문제와 일자리 만들기 중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고 그러는데 다 해야 되는데요. 공공부문 얘기하셨으니까 공공부문에서 만드는 것, 인천공항의 문제 해결하면서 그게 확산되도록 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은 노동시간 단축 문제의 계기를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청년실업문제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정책 간의 연계에 대해서는 패키지로서 구상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치밀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중요한 제도적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노동시간 단축을 축으로 같이 엮어내면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중위소득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기업 고임금 노동자라면 시급은 120%, 130%거든요. 다른 게 붙어서 그렇지. 또 2차 하청, 3차 하청에 있는 사람들 최저임금이 110%, 120% 받는데 같이 동반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분배정책의 효과를 갖기 때문에 그 문제도 공익위원 선임을 통해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우선순위를 좀 여쭤봤는데요. 그런데 김태기 교수님, 지금 우리가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또 취업난이 심하니까 소외되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이제 노인일자리 문제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 김태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지금은 정부가 별 일 안 해도 사실은 고령자들 경우가 생계가 없으니까 고용률이 팍팍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수준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들이 다시 일을 하는데 거기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어디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직업훈련 부분이 고령자들이 재취업을 하거나 또 제2의 인생을 사는데 뒷바라지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일자리위원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 따로 노동 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청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부터,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은 사회적 권리입니다. 사회적 권리로서의 이런 부분을 보장하는 그리고 시스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고령자들의 취업난은 정말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회문제가 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김유선 박사님, 지금 사실 고령, 고령 해도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 정년퇴직을 예를 들어 60세 전에 했어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연령 아닙니까? 그리고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는 꼭 굳이 높은 임금을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노인일자리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유선
그러니까 앞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실제 일은 60대 후반, 70대까지 일을 해요. 그런데 본인이 그동안 젊었을 때 평생 몸담고 있던 일자리는 대체로 50대 초반이나 이래가지고 그만두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동안에 하던 일하고는 전혀 동 떨어진 일로, 그렇다고 해서 노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 하던 일하고는 너무 갭이 크죠. 그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노인고용률은 제일 높고 그다음에 또 노인빈곤율도 제일 높은 나라예요. 그 면에서는 가급적이면 지금 우리가 정년이 60세, 이렇게 됩니다마는, 다른 나라의 추세를 놓고 보면 어차피 이후에도 정년은 계속 연장될 수밖에 없는 추세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다음에 그동안 과거에 임금피크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60대 넘어서 같은 경우 하던 직장에서 주3일 근무한다든가 주4일 근무한다든가 그러면서 노동시간이 줄어든 것만큼 그만큼 임금도 줄어들어야 될 거고요. 그러면서 보다 길게 일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노인들 같은 경우 빈곤율도 또 너무 심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약에는 있습니다만, 기초연금 인상이라든가 그런 데에 노후에 대한 소득보장체계도 좀 더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노인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한 번 짚어봤습니다.

□ 김태기
정말 잘 짚으셨어요.

□ 백운기 / 진행
김동원 교수님.

□ 김동원
네. 지금 우리가 청년실업을 가지고 맨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복지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고령자들이 나이를 많이 먹어서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영원히 은퇴를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대책이 많이 미약한데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아마 이 문제는 자꾸 심각해져서 몇 년 후에는, 지금은 우리가 청년실업 갖고 토론하지만 좀 있으면 아마 노년실업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금방 올 것 같은데요.

□ 김동원
아마 점진적 퇴직이라든가 퇴직할 때 처음에는 30시간, 20시간, 10시간, 쭉 이렇게 오래 가는 이런 거라든가 정년연장, 이런 점을 심각히 고려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성희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김성희
네. 여하튼 가늘게 길게 일하는 게, 그렇게 내모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는 아닌데요. 서울 기준으로 본다면 늙어서까지 시장소득을 벌기 위해서 종속적인 고용의 처지로 일을 해야 되느냐, 자원봉사를 하고 후세들을 양성하고 이런 경험과 경륜을 살려서 소득은 보장이 된 상태에서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보험의 성숙도가 떨어지고 소득대체율도 낮아서 잘 안 되고 기초연금을 그래서 20만 원에서 30만 원 인상한다는데 당장 하는 게 아니라 5년에 걸쳐서 2만 원씩 인상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원이, 정말 소득지원책은 재정이 그냥 바로 막 투입돼야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대상자도 하위 70%까지 한다고 그러면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재원이 사실 엄청나게 듭니다. 그게 당장 성숙할 수 없어서 일자리정책과 소득지원정책이 병행돼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인데 점차적으로 소득지원정책 중심으로 노령자대책은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게 연착륙시켜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일자리 문제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일자리 질에 대해서도 한 번 잠깐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일자리 확대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죠. 노동시간 단축하고 또 최저임금 만 원 보장하고 생활임금제 확산하고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인데 이것도 역시 재원마련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자리 질, 그러니까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일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김동원 교수님.

□ 김동원
네. 벌써 이미 고용의 질의 중요성은 ILO에서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이미 그때 양질의 노동이라는 개념으로, ‘Decent Work’라는 개념으로 많은 문제가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국제노동기구에서요.

□ 김동원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그런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우리도 지금 고용의 질을 얘기할 때가 되었죠. 왜냐하면 워낙 많은 국민들이 헬조선이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전부다 직업을 가져도 괴롭고 안 가져도 괴로운 이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특히 고용의 질 중에서는 저는 산재라든가 다른 문제도 많지만 근로시간이 일단 가장 광범위하게 느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생산직에 있는 분들은 오버타임을 하게 되면 일단 연장근로를 하면 1.5배의 수당을 받으니까 대체로 근로시간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장기근로 때문에 가장 고생을 하는 분들은 사무관리직인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직 분들은 거의 오버타임도 받지도 못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나오는 경우도 많고 평일 날도 9시, 10시에 퇴근하기도 하고 새벽에 나가고, 이게 일자리에서 너무 장시간 동안 버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줄여 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생산직보다는 사무관리직 쪽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김유선 박사님,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연계될 수 있잖아요.

□ 김유선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남는 시간을 모아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 김유선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게 그만큼 또 이게 다른 측면에서는 삶의 질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방안도 된다, 일단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면 앞서 잠깐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법에서는 주 52시간을 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넘는 사람이 2015년에 345만 명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자투리 시간을 다 모아보면 그것만 갖고도 주당 3천만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곧바로 다 일자리로 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일자리의 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공간이 되는 거죠. 네, 김태기 교수님, 고용의 질 개선과 관련해서요.

□ 김태기
고용 질 개선 관련돼서 공약 중에 보니까 말이죠.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조금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에 청년고용할당하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사용자기 때문에. 그런데 대기업에 대해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때까지 정부가 노동시장에 막 개입을 하잖아요. 참 이상한 말이지만 편법 씁니다. 그러니까 총량을 줄여 버리고 비율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도 대기업 고용비중이 굉장히 낮아졌는데 이것을 또 갖다 붙여버리게 되면 아마 대기업 부분에 있어서 더 채용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비율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로 봐 가지고는 양이 작아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용의 질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고 오히려 고용의 질 개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름 아닌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다 구인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인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중소기업이 조금 급여도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혀 논의가 안 됐던 부분들인데 사실은 중소기업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사주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익공유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쓰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더 촉진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급여 말고도 예를 들어서 주식도 받을 수 있고 또 연말에 보너스도 대폭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성희 교수님.

□ 김성희
네. 우리가 골고루 적절히 일하고 공평하게 분배 받는 모토를 만들어 나가는 게 노동의 질 개선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은 중요한 계기가 노동시간 단축을 잘 활용하는 것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 아니라 그래서 청년실업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로 삼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문제도 풀 수 있는 중요한 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실업의무고용제는 우리가 IMF 때부터 청년고용특별대책이 5년 단위로 다섯 번이나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하나도 없고 악화되기만 했죠.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메커니즘이 좀 다른 점은 여기에 하지 안 되면 안 되게끔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줘서 고용해 달라고 지원책을 쓰는 것만 했기 때문에 사실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강한 견인책을 쓰게 되면 효과는 나오게 돼 있죠. 그것이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판단 여부는 남아 있지만 청년실업문제 그렇게 특별대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도 해결이 없었던 문제를 풀기 위한 고리로서 청년실업의무고용제의 견인책을 마련하는 것, 혹은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시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패키지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을 놓고 토론을 해 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옵니다. 네 분께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참 잘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런 정책은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더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냈던 공약 말고 다른 후보들이 냈던 공약인데 이런 것은 좀 갖다 써도 참 좋겠더라,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셨는지,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기 교수님부터.

□ 김태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공약 정말 백과사전으로 다 내놨습니다. 5년 내에 지금 다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다른 공약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기존 공약을 좀 더 현실화하고 이게 실제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면 좋겠다, 첫째, 흐름으로 봐 가지고는 아까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한 방향만 조금 잡으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재원마련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충분히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실화시키고 그다음에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문하고 싶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원 교수님.

□ 김동원
네. 지금 새 정부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의지와 의욕은 대단히 강하고 아주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어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너무 공공부문만 보지 말고 결국 일자리를 대량으로 지속가능하게 창출하는 것은 민간입니다. 그래서 민간을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가장 돈이 안 들고 쉬운 방법은 사실은 규제개혁입니다. 규제개혁을 해서 거기서 일자리 하게 만드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 대학을 보자면 외국대학의 분교는 수도권에 얼마든지 지으면서 국내대학은 절대로 못 짓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일종에 아주 심각한 규제인데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창출은 MB정부나 박근혜 정부 다 시도했지만 제대로 규제개혁을 못하는 바람에 일자리창출이 안 됐습니다. 이번 정부는 제대로 된 규제개혁을 해서 거기서 아주 쉽게 비용을 안 들이고 일자리 창출하는 방법을 마련한다면 아마 크게 박수를 받을 걸로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김유선 박사님.

□ 김유선
네. 5년 전인 2012년 대선 때를 되돌아보면요. 그때는 거의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 이게 한 이슈였고요. 일자리 문제가 그렇게 주요한 현안으로는 그때 부각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 대선 때를 보면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가장 전면에 핫이슈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현재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일단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쭉 보면 사실 이용 가능한 정책수단은 거의 상당 부분 망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그 면에서 이와 같은 많은 정책수단을 상당 부분 이제 시기적으로나 완급을 조절한다든가 해 가지고 잘 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성희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김성희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안 들이고 코푸는 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최우선과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재정적자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의 재앙에 묶여서 질 낮은 일자리만 우회적으로 만드는 방식이 안 되도록 필요한 적자라는 것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계기를 조금 패키지로 해서 잘 정책을 만들면 좋은데 일본에서 1980년대 말에 했던 1800시간제가 캐치프레이즈인데 캐치프레이즈는 한참 뒤떨어진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도 여러 가지 좋은 말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OECD 절반 감축도 잘못 짜여진 프레임이거든요. 사실에 맞지 않는, 그래서 캐치프레이즈를 좀 더 다시 다듬어서 국민에게 직접 동의를 구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네 분의 귀한 제언 잘 들었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3292 쓰시는 분입니다. “우선 대졸인력이 너무 넘쳐납니다. 청년실업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은 필요하면 채용하지 말라고 해도 채용합니다.”
1187 쓰시는 분, “급속하게 이루어진 부의 양극화를 신속하게 허물지 않고 기성화 해 버리면 대책이 없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일자리문제 해법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9391 쓰시는 분, “공공부문이 안 그래도 방만한 경영, 과대한 복지가 문제인데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니 납세자 입장에서는 참 답답합니다.”
6099님, “무조건 정규직으로 하되, 정규직 일정기간 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게 임금상한제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8615님, “3D업종 또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정부 투자해서 연봉을 5천만 원 올려주고 외국근로자들을 내보내면 일자리도 외국으로 안 나가고 달러 유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5691 쓰시는 분, “실업자 경우도 실업수당보다 최저임금이 늘어난다면 경력과 취직준비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기 교수님, 아주 아이디어가 만발입니다.

□ 김태기
<공감토론> 청취자들은 대단해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시죠? 8581 쓰시는 분,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민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중소기업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청년들에게 눈이 높다고 하는 것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민을 통한 경제활성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5691님, “최저임금을 만 원 정도로 상승시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필요하고 사회에 적응할 때까지 단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퇴직자나 취준생들도 최저임금이 상승되면 경력향상이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할게요. 2240님, “저는 채용형 시간선택제입니다.” 김성희 교수님, 채용형 시간선택제가 뭐죠?

□ 김성희
채용형이요?

□ 백운기 / 진행
네. 채용형 시간선택제? 김유선 박사님, 혹시 아시나요? “저는 비정규직일까요, 정규직일까요? 급여는 최저임금이 안 되고 근무시간도 불안정한데 고용은 보장되네요. 하고 싶은 말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고,”

□ 김태기
정규직 파트타이머 말하는 것 같아요. 정규직 파트타이머를 채용형 시간선택제로 말하는 것 같네요.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노동시간 단축하려면 좀 더 정밀하지 않으면 결국 값싼 노동력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박순권 청취자님,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일자리 해결하려면 정부에서 공단지역에 저렴한 국립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임대아파트 편의시설을 지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해 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공약을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은 일자리정책 놓고 고민해 봤는데요.
토론 함께 해 주신 고려대학교 김동원 교수님, 김성희 교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박사님, 단국대학교 김태기 교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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