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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관·검찰총장 등 퇴직 뒤 변호사 개업 자제 권고”
입력 2017.05.15 (20:33) 수정 2017.05.15 (21:03) 사회
검찰 수장인 김수남 검찰총장이 오늘(15일) 퇴임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법조계 전임 고위직의 변호사 활동에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다.

변협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개업은 신고제여서 변협이 이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고위직 법조인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한하거나 활동 자제를 권고하겠다는 취지다.

김 총장을 비롯해 지난해 11월 사퇴한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변호사 등록을 변협에 신청했지만, 변협은 김 전 장관의 등록을 받아들일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그동안 법원과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후배 판사와 검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었다"며,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공익활동을 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변협 “대법관·검찰총장 등 퇴직 뒤 변호사 개업 자제 권고”
    • 입력 2017-05-15 20:33:20
    • 수정2017-05-15 21:03:48
    사회
검찰 수장인 김수남 검찰총장이 오늘(15일) 퇴임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법조계 전임 고위직의 변호사 활동에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다.

변협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개업은 신고제여서 변협이 이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고위직 법조인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한하거나 활동 자제를 권고하겠다는 취지다.

김 총장을 비롯해 지난해 11월 사퇴한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변호사 등록을 변협에 신청했지만, 변협은 김 전 장관의 등록을 받아들일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그동안 법원과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후배 판사와 검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었다"며,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공익활동을 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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