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독일에 세금부담 경감·임금 인상 촉구

국제통화기금(IMF)이 독일 정부에 세금부담 경감, 임금 인상,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IMF 인사들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방문을 마치고서 성명을 통해 유럽 최대경제국인 독일의 경제 상황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dpa 통신이 인용한 IMF 성명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여유 있는 재정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인프라 투자, 보육, 난민 통합, 세 부담 완화 같은 사례를 들었다.

또 "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꾸준히 올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물가상승률을 제고하고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촉진하는 데 보탬이 되게끔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역진적 인구구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거론하면서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전망이 나빠질 수 있다"고 했다.

IMF는 소득 불평등이 대체로 안정화했지만, 빈곤 위험이 여전한 게 문제라고 하면서 연금 개혁을 통해 더 많은 기간 일하는 것이 득이 되도록 하는 것도 희망했다.

IMF는 이와 함께 은행과 생명보험회사들에 수익성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다.

앞서 독일 연방정부와 주(州)정부 이하 각급 정부의 올해 세수는 작년 11월 예측치보다 79억 유로(9조6천900억 원) 증가한 7천324억 유로(89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독일 연방 재무부는 또한, 올해부터 5년 뒤인 2021년까지 세수 전망치 역시 애초 예상보다 541억 유로(66조 원) 늘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