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차 “포용정책, 北 미사일·핵실험 중단 못 시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시험과 관련해 "이는 햇볕정책 또는 대북 포용정책으로 돌아가려는 한국 새 정부의 열망을 약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미 본토를 위협하기까지 극복해야 할 상당한 기술적 장애물이 있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의 도약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특히 차 석좌는 "CSIS 자체 분석 자료는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대북 포용 정책을 편 기간과 북한 정권의 군사 도발 자제는 중요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북한의 꾸준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추구는 북한의 전략적 목적이 그들의 안보뿐 아니라 한미 동맹을 깨려는 데에도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한국에 확장된 억제 능력을 보장하는 미국의 신뢰성을 약화하려고 미 본토의 안보를 위협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CSIS의 지난 12일자 '프리데이터(북한 군사 동향을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CSIS 산하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2주 내로 북한이 핵과 탄도 미사일 실험을 할 확률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차 석좌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