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대선 때 트럼프 발언 반이민 행정명령 연관’ 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심판 중인 미국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발언과 행정명령 간의 연관성 여부를 직접 심리하고 나서 주목된다.

시애틀 제9 연방항소법원은 15일(현지시간) 행정명령 2탄에 대한 공개 심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리인인 법무부 검사에게 "이번 여행금지 명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3명의 항소법원 판사들은 과거 선거운동 당시 이슬람권 여행객의 입국 금지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적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그 적법성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제프리 월 법무관 대행은 "대통령의 과거 이슬람권에 대한 언급이 광범위한 심리의 주관적 동기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말한 것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과 이를 후원하는 국가들"이라며 행정명령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취해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행정명령에 종교는 어떤 관계도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하와이주 정부 등 원고 쪽 대리인인 닐 카티알 변호사는 "사법부가 정신분석학을 통해 대통령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려는 시도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어떤 중립적 관찰자라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트럼프의 과거 발언들이 '반복된 패턴'으로 행해졌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였던 그의 이슬람에 대한 반감이 이번 행정명령에 그대로 투영됐다는 것이다.

시애틀 제9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대해 하와이 법원이 '일시 효력중지' 판결에 이어 '예비금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한 법무부의 항소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제9 연방항소법원이 언제 판결을 내릴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CNN은 "과거 1차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중지 인용 당시 항소법원은 공개 심리 이틀 만에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판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제9 항소법원 판사 3명은 모두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임명된 인사들로 하와이주의 효력중지 금지 명령을 그대로 인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하지만 미 법무부의 항소로 현재 버지니아주 제4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대법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CNN은 "두 항소법원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경우에도 한 법원의 전국 금지 명령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지만, 항소법원의 서로 다른 판결은 대법원으로 가는 필수코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