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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외국인이 내는 세금도 ‘쑥’
입력 2017.05.16 (07:36) 수정 2017.05.16 (07:38) 경제
국내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늘며 이들이 내는 세금도 10년 전과 견줘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통계연보를 보면 2015년 말 기준 국내체류 외국인은 189만9천명으로 2005년 74만 7천 명보다 2.5배 늘었다. 국내체류 외국인은 국내 총인구(5천143만명)의 3.7%다.

국내체류 외국인이 늘고 이들의 경제 활동도 활발해지며 외국인이 내는 세금도 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5년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6만1천29명, 신고 세수는 3천781억원으로 2005년(8천691명, 678억원)보다 신고인원은 7배, 신고 세수는 5.6배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납부자가 대상인 연말정산으로 봐도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 세수는 증가세다. 2015년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세수는 6천947억원으로 10년 전보다 4배 증가했다. 연말정산 인원은 같은 기간 21만8천865명에서 54만3천773명으로 2.5배가 됐다.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2015년 기준 전체의 1.1%, 신고세액의 1.6%에 달했다. 종합소득세 1인당 납부세액은 619만5천원으로 내국인보다 1.4배 많았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30% 면제 규정이 폐지됐고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다가 50%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등 2010년 이후 외국인에 대한 조세특례가 축소되면서 2010년 이후 외국인이 내는 세금 증가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 국내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외국인이 내는 세금도 ‘쑥’
    • 입력 2017-05-16 07:36:23
    • 수정2017-05-16 07:38:59
    경제
국내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늘며 이들이 내는 세금도 10년 전과 견줘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통계연보를 보면 2015년 말 기준 국내체류 외국인은 189만9천명으로 2005년 74만 7천 명보다 2.5배 늘었다. 국내체류 외국인은 국내 총인구(5천143만명)의 3.7%다.

국내체류 외국인이 늘고 이들의 경제 활동도 활발해지며 외국인이 내는 세금도 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5년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6만1천29명, 신고 세수는 3천781억원으로 2005년(8천691명, 678억원)보다 신고인원은 7배, 신고 세수는 5.6배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납부자가 대상인 연말정산으로 봐도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 세수는 증가세다. 2015년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세수는 6천947억원으로 10년 전보다 4배 증가했다. 연말정산 인원은 같은 기간 21만8천865명에서 54만3천773명으로 2.5배가 됐다.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2015년 기준 전체의 1.1%, 신고세액의 1.6%에 달했다. 종합소득세 1인당 납부세액은 619만5천원으로 내국인보다 1.4배 많았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30% 면제 규정이 폐지됐고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다가 50%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등 2010년 이후 외국인에 대한 조세특례가 축소되면서 2010년 이후 외국인이 내는 세금 증가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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