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유엔 특별보고관 “북한 장애인 권리 실현 갈 길 멀어”

최근 방북했던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이 장애인들의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은 15일(현지시간), 북한 당국의 일부 긍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오늘(16일) 보도했다.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먼저 북한 정부가 장애인들의 존엄과 능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하고, 모든 장애인 학습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반 위에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들의 물리적 접근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여성 등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확대를 비롯해 모든 장애인들의 법률적 능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평양과 황해남도 봉천을 방문했으며,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정한 독립적 전문가가 북한에 입국하는 첫 번째 사례였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따르면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정부 당국자들과 조선장애자보호연맹과 유엔 상주조정관실 관계자들, 외교관들을 만났지만, 장애인들의 자유 박탈에 관한 정보를 받지 못했고, 임무 수행에 중요한 일부 핵심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지 못했으며, 정신보건 시설을 방문할 수 없었다.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내년 3월에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주요 방북 결과와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