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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 미사일 ICBM에 버금…추가 핵실험 의지” ①
입력 2017.05.16 (10:24)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5월 16일(화요일)
□ 출연자 :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 미사일 ICBM에 버금…추가 핵실험 의지”

[윤준호] 북한이 자신들이 지난 일요일 새벽에 발사한 미사일이 ‘화성 12형’이라면서 대기권 재진입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의 핵심 기술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이 이 기술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문성묵]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우선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게 ICBM의 핵심 기술인가요?

[문성묵] 물론입니다. 어떤 탄도미사일이든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ICBM 같은 경우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생기는 고열, 압력에서 그 탄두 부분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원하는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데, 그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북한은 아직 그 정도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국제 사회가 보고 있었죠.

[윤준호]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이 기술에 성공했다고 처음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실제로 성공한 걸로 보고 있나요? 우리 군 당국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문성묵] 지금 우리 군 당국은 어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일단 아직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재진입 기술을 확보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미국 본토에 도달할 정도의 재진입 기술, 재진입 기술이 몇 단계가 있습니까?

[문성묵] 네. 그러니까 고도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그만큼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더 높은 고도로 미사일을 쏴 올리고 또 그만큼 높은 고도 같으면 재진입 시에 발생하는 열이나 속도나 압력이 크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탄두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기술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윤준호] 북한이 어제 밝힌 바로는 최대 고도가 2000km를 넘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주변국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고각으로 발사했다고 하는 설명인데요. 만약에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됐다면 그 사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멀리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십니까?

[문성묵] 북한 주장도 그렇고 일본 당국에서도 최저 고도 2000km, 실제 날아간 거리가 한 700km, 시간당 30분 정도 되거든요. 그걸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경우로 환산하면 약 5000에서 6000. 그렇다면 거의 ICBM 버금가는 그런 정도의 사거리라고 볼 수 있죠.

[윤준호] ICBM에 버금간다. 그러면 ICBM으로 가는 길목에서 대단히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도 평가할 수 있겠군요.

[문성묵]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아마 북한도 그런 걸 의식해서 그런 것인지 일단 ICBM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역시 미국 본토까지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는 것이 북한의 목표이고 이번 발사는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한 단계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윤준호] 그리고 북한이 이번에 사용한 엔진이 그들이 저번에 ‘백두산 엔진’이라고 명명했던 신형 엔진이죠?

[문성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북한이 자랑했죠. ‘대출력 신형 발동기 실험에 성공했다’ 따라서 북한이 계속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엔진 부분인데 이번에 신형 엔진 실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신형 엔진 한 기로 5000km 이상의 사거리가 보장된다면 두 기 또는 세 기를 결합해서 쏘아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ICBM 사거리를 확보하는 것 아닐까요?

[문성묵]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출력, ‘백두산’이라고 하는 그 엔진을 2개 또는 3개를 결합한다면 미국의 본토, 그것도 동쪽까지 타격 가능한 그런 사거리 확보는 이제 시간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 마지막 관문은 재진입 기술과 또 마지막 목표물까지 유도하기 위한 정확한 유도 기술이 남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그런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 약 2, 3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북한은 또 이번에 표준화한 핵탄두뿐만 아니라 대형 중량의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말은 보다 지금 이상의, 즉 1톤까지의 핵탄두도 장착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문성묵] 네, 그렇습니다. 보통 소형화 그러면 1톤 미만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탄두 중량이 무거울수록 사실 먼 거리를 날려버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의 출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인데 작년 9월 달에 북한이 재실험을 한 직후 자기들은 ‘탄두를 소형화, 정량화, 표준화, 규격화했다. 그래서 얼마든지 앞으로 더 많은 탄두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더 무거운 탄두를 장착해서 대형 핵탄두를 날려 보낼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핵실험을 통해서 탄두의 중량을 늘리고 폭발력을 늘리기 위한 그런 시도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준호] 다시 말해서 6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성묵] 그렇습니다. 북한은 자기들의 핵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그런 핵실험 또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 의지를 강력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윤준호]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지난 일요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그러니까 KAMD 추진에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안보 분야와 관련된 첫 번째 지시가 됐습니다. KAMD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묵] KAMD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입니다.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조기에 탐지하고 이걸 지휘 통제하고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의 체계로 구성돼 있는데요. 우리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라고 하는 이런 표현, ‘한국형’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쓴 것은 우리 한반도 전쟁 환경에 적합한, 다시 말하면 높은 고도보다는 대략 한 40km 고도 이하의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그런 체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스 대량하고 4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장거리 또 그보다 좀 짧은 중거리, 이런 요격 미사일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이것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입니다.

[윤준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가 지금 언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문성묵] 원래는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그걸 최대한 당겨서 20년대 초반까지 앞당기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계획입니다.

[윤준호] 이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성묵] 물론입니다. 원래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잡아서 그동안 추진해 오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높아지면서 ‘시기를 못 잡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조건이 갖춰지면 전환하는 걸로 하자’고 했는데 그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한국군이 자주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구비했느냐, 이것을 하나의 조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맞물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윤준호] 그래서 KAMD를 구축하는 것, 이게 지금 2020년대 초반까지 최대한 당긴다는 게 국방부의 목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만큼 한 4, 5년은 사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무방비로 놓이게 되는 셈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사드 방어 체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격 체계, 또 주한 미군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스3라고 하는 요격 체계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하층 방위, 20km 미만 정도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드의 경우에는 40에서 150km 고도의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KAMD가 완성되기 전까지 사드가 들어와서 배치된다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안정되게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협조하고 합의해서 그런 추진을 할 것이고 지금 새 정부도 그런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윤준호] 적어도 2020년대 초반까지는 이러한 체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성묵]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북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화도 병행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서게 되면서 오히려 이러한 대화 재개 입장이 이제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그렇습니다. 아마 NSC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듣고 또 본인도 그런 판단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한 것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그러나 북한 태도 변화가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북한의 태도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핵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 사회의 요구대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으면 실질적인 대화는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담겨져 있는 표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런데 이렇게 되면 중국도 대북 압박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까지 중국은 대북 압박을 하면서도 마지막 출구는 항상 열어주는 모양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니키 해일리 UN 미국 대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유 공급 차단이라든가 각종 물자 공급 차단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중국도 북한이 핵 보유하는 건 바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문성묵] 맞습니다. 지금 중국으로서는 딜레마죠. 다시 말하면 결국 핵을 내려놓도록 해야 하는 숙제가 있고 또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중국으로서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와 정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중국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보다 강도 높은 그런 제재와 압박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미사일 발사는 그러한 중국의 결심을 더 재촉하고 촉진하는 그런 조치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윤준호] ‘이번 미사일 발사로 볼 때 북한이 아직 당장은 대화에 나설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핵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그렇게 함으로써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린 뒤에야 테이블에 앉겠다는 속셈 아니냐’ 하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움직임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문성묵] 네, 맞습니다. 북한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조건이 성숙되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죠. 이번에 최선희 미국 국장이 미국과 1.5트랙 반민반관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여건이 성숙된다고 하는 것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핵군축,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군축 회담을 하겠다,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들은 자기들의 목표대로 핵미사일 역량, 특히 핵탄두를 탑재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국제 사회의 압력, 제재와 압박을 그렇게 뼈아프게 느끼고 있지 못하는 수준이 아닌가,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국제 사회가 일치단결해서 김정은으로 하여금 결심이 흔들리도록 셈법을 바꾸도록 만드는 그런 시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묵]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 [인터뷰]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 미사일 ICBM에 버금…추가 핵실험 의지” ①
    • 입력 2017-05-16 10:24:35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5월 16일(화요일)
□ 출연자 :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 미사일 ICBM에 버금…추가 핵실험 의지”

[윤준호] 북한이 자신들이 지난 일요일 새벽에 발사한 미사일이 ‘화성 12형’이라면서 대기권 재진입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의 핵심 기술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이 이 기술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문성묵]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우선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게 ICBM의 핵심 기술인가요?

[문성묵] 물론입니다. 어떤 탄도미사일이든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ICBM 같은 경우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생기는 고열, 압력에서 그 탄두 부분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원하는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데, 그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북한은 아직 그 정도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국제 사회가 보고 있었죠.

[윤준호]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이 기술에 성공했다고 처음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실제로 성공한 걸로 보고 있나요? 우리 군 당국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문성묵] 지금 우리 군 당국은 어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일단 아직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재진입 기술을 확보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미국 본토에 도달할 정도의 재진입 기술, 재진입 기술이 몇 단계가 있습니까?

[문성묵] 네. 그러니까 고도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그만큼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더 높은 고도로 미사일을 쏴 올리고 또 그만큼 높은 고도 같으면 재진입 시에 발생하는 열이나 속도나 압력이 크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탄두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기술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윤준호] 북한이 어제 밝힌 바로는 최대 고도가 2000km를 넘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주변국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고각으로 발사했다고 하는 설명인데요. 만약에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됐다면 그 사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멀리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십니까?

[문성묵] 북한 주장도 그렇고 일본 당국에서도 최저 고도 2000km, 실제 날아간 거리가 한 700km, 시간당 30분 정도 되거든요. 그걸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경우로 환산하면 약 5000에서 6000. 그렇다면 거의 ICBM 버금가는 그런 정도의 사거리라고 볼 수 있죠.

[윤준호] ICBM에 버금간다. 그러면 ICBM으로 가는 길목에서 대단히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도 평가할 수 있겠군요.

[문성묵]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아마 북한도 그런 걸 의식해서 그런 것인지 일단 ICBM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역시 미국 본토까지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는 것이 북한의 목표이고 이번 발사는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한 단계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윤준호] 그리고 북한이 이번에 사용한 엔진이 그들이 저번에 ‘백두산 엔진’이라고 명명했던 신형 엔진이죠?

[문성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북한이 자랑했죠. ‘대출력 신형 발동기 실험에 성공했다’ 따라서 북한이 계속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엔진 부분인데 이번에 신형 엔진 실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신형 엔진 한 기로 5000km 이상의 사거리가 보장된다면 두 기 또는 세 기를 결합해서 쏘아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ICBM 사거리를 확보하는 것 아닐까요?

[문성묵]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출력, ‘백두산’이라고 하는 그 엔진을 2개 또는 3개를 결합한다면 미국의 본토, 그것도 동쪽까지 타격 가능한 그런 사거리 확보는 이제 시간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 마지막 관문은 재진입 기술과 또 마지막 목표물까지 유도하기 위한 정확한 유도 기술이 남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그런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 약 2, 3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북한은 또 이번에 표준화한 핵탄두뿐만 아니라 대형 중량의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말은 보다 지금 이상의, 즉 1톤까지의 핵탄두도 장착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문성묵] 네, 그렇습니다. 보통 소형화 그러면 1톤 미만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탄두 중량이 무거울수록 사실 먼 거리를 날려버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의 출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인데 작년 9월 달에 북한이 재실험을 한 직후 자기들은 ‘탄두를 소형화, 정량화, 표준화, 규격화했다. 그래서 얼마든지 앞으로 더 많은 탄두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더 무거운 탄두를 장착해서 대형 핵탄두를 날려 보낼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핵실험을 통해서 탄두의 중량을 늘리고 폭발력을 늘리기 위한 그런 시도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준호] 다시 말해서 6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성묵] 그렇습니다. 북한은 자기들의 핵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그런 핵실험 또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 의지를 강력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윤준호]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지난 일요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그러니까 KAMD 추진에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안보 분야와 관련된 첫 번째 지시가 됐습니다. KAMD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묵] KAMD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입니다.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조기에 탐지하고 이걸 지휘 통제하고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의 체계로 구성돼 있는데요. 우리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라고 하는 이런 표현, ‘한국형’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쓴 것은 우리 한반도 전쟁 환경에 적합한, 다시 말하면 높은 고도보다는 대략 한 40km 고도 이하의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그런 체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스 대량하고 4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장거리 또 그보다 좀 짧은 중거리, 이런 요격 미사일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이것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입니다.

[윤준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가 지금 언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문성묵] 원래는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그걸 최대한 당겨서 20년대 초반까지 앞당기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계획입니다.

[윤준호] 이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성묵] 물론입니다. 원래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잡아서 그동안 추진해 오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높아지면서 ‘시기를 못 잡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조건이 갖춰지면 전환하는 걸로 하자’고 했는데 그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한국군이 자주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구비했느냐, 이것을 하나의 조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맞물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윤준호] 그래서 KAMD를 구축하는 것, 이게 지금 2020년대 초반까지 최대한 당긴다는 게 국방부의 목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만큼 한 4, 5년은 사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무방비로 놓이게 되는 셈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사드 방어 체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격 체계, 또 주한 미군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스3라고 하는 요격 체계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하층 방위, 20km 미만 정도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드의 경우에는 40에서 150km 고도의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KAMD가 완성되기 전까지 사드가 들어와서 배치된다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안정되게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협조하고 합의해서 그런 추진을 할 것이고 지금 새 정부도 그런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윤준호] 적어도 2020년대 초반까지는 이러한 체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성묵]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북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화도 병행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서게 되면서 오히려 이러한 대화 재개 입장이 이제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그렇습니다. 아마 NSC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듣고 또 본인도 그런 판단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한 것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그러나 북한 태도 변화가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북한의 태도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핵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 사회의 요구대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으면 실질적인 대화는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담겨져 있는 표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런데 이렇게 되면 중국도 대북 압박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까지 중국은 대북 압박을 하면서도 마지막 출구는 항상 열어주는 모양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니키 해일리 UN 미국 대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유 공급 차단이라든가 각종 물자 공급 차단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중국도 북한이 핵 보유하는 건 바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문성묵] 맞습니다. 지금 중국으로서는 딜레마죠. 다시 말하면 결국 핵을 내려놓도록 해야 하는 숙제가 있고 또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중국으로서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와 정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중국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보다 강도 높은 그런 제재와 압박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미사일 발사는 그러한 중국의 결심을 더 재촉하고 촉진하는 그런 조치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윤준호] ‘이번 미사일 발사로 볼 때 북한이 아직 당장은 대화에 나설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핵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그렇게 함으로써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린 뒤에야 테이블에 앉겠다는 속셈 아니냐’ 하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움직임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문성묵] 네, 맞습니다. 북한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조건이 성숙되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죠. 이번에 최선희 미국 국장이 미국과 1.5트랙 반민반관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여건이 성숙된다고 하는 것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핵군축,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군축 회담을 하겠다,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들은 자기들의 목표대로 핵미사일 역량, 특히 핵탄두를 탑재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국제 사회의 압력, 제재와 압박을 그렇게 뼈아프게 느끼고 있지 못하는 수준이 아닌가,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국제 사회가 일치단결해서 김정은으로 하여금 결심이 흔들리도록 셈법을 바꾸도록 만드는 그런 시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묵]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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