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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차 리콜·검사제도 마련한다”
입력 2017.05.16 (17:24) 수정 2017.05.16 (17:32) 경제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정책관리관은 16일 "2020년 자율주행차 3단계 수준 상용화를 앞두고 사고 시 보험처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자율주행차 리콜제도와 검사제도도 장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관리관은 이날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인터콘티넨털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자율주행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자율주행차 정책과 현황에 대해 강연했다. 우리 정부는 2020년 주요 고속도로에서 돌발상황에만 수동으로 전환하는 수준(3단계)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김 관리관은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어떻게 할지, 산업적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게 할지, 보안·통신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할지 등 이슈가 여전히 많다"며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수립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운전자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수동주행차가 섞여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보험제도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리콜제도와 검사제도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전에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 국토부 “자율주행차 리콜·검사제도 마련한다”
    • 입력 2017-05-16 17:24:50
    • 수정2017-05-16 17:32:13
    경제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정책관리관은 16일 "2020년 자율주행차 3단계 수준 상용화를 앞두고 사고 시 보험처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자율주행차 리콜제도와 검사제도도 장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관리관은 이날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인터콘티넨털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자율주행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자율주행차 정책과 현황에 대해 강연했다. 우리 정부는 2020년 주요 고속도로에서 돌발상황에만 수동으로 전환하는 수준(3단계)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김 관리관은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어떻게 할지, 산업적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게 할지, 보안·통신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할지 등 이슈가 여전히 많다"며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수립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운전자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수동주행차가 섞여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보험제도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리콜제도와 검사제도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전에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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