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정부 5년 개혁로드맵, 국회서 논의·합의해야”

김동철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는 16일(오늘) "문재인 정부 5년의 개혁로드맵에 대해 교섭단체 4당이 합의해 국회에서 개혁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개혁과제를 테이블에 놓고 논의하는 것이 훨씬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개혁을 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만약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면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이라도 함께해야 한다"면서 "맨날 몇 개 법안을 놓고 밀고 당기다가 다음 국회가 열리면 다른 것으로 밀고 당기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당 개별의원들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 당 대 당이 100% 합의는 아니라도 분야별 합의는 돼야 연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고 의원 빼가기의 시도가 있을 경우 단호히 배격한다.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검찰개혁의 경우 공수처법 하나만 갖고 처리해야 한다고 해선 안 된다"라며 "큰 그림부터 그린 뒤 검찰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언제까지 어떤 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 추진에 대해선 "주호영 원내대표와 만나 공동보조를 취하고 이야기하면 정책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안이 하나씩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내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김 원내대표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날 "현실에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는 게 쉬울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면 여당에 개헌 기준을 제시하는 것처럼 비쳐 자유로운 토론을 막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특히 야당이 추진하는 내용과 근접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국회가 바라는 수준보다 떨어진다면 좀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과 미세먼지 대책 등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논쟁적인 사안인데 인기몰이식으로 하고 있다"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가장 쉬운 인천공항공사에 간 것은 다분히 기획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돈 많은 기관을 찾아가라는 게 아니라 600만 비정규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노후 화력발전 가동을 중단한다는 것도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된다. 대기업 LNG 발전회사들은 얼마나 웃고 있겠느냐"라며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데 복합적으로 움직여야지 야당과의 협의 및 공론화 없이 밀어붙이면 되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추경'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추경 요건에 해당 안 된다고 본다"라며 "공공부문 일자리는 정부가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해 할 성질이 아니다. 당내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