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피노키오’ 위증죄 증가세…처벌은 미약

<앵커 멘트>

현재 수감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한 전 대표처럼 위증죄로 기소되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지만, 대체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위증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0년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에서는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한 씨에 대한 1, 2심 선고에서 법원은 "위증죄 가운데 "죄질이 가장 안좋은 경우"로 명시하거나 "사법 시스템에 엄청난 혼란을 줬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증 혐의로 이렇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검찰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사건 수는 지난 해에만 1400여 건이고, 한해 평균 천 건이 넘습니다.

법원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년 위증 및 증거인멸죄로 접수된 사건 증,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 10% 정도였습니다.

위증이 잇따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인터뷰> 김경수(KBS 자문 변호사) : "처벌규정자체가 낮다고는 할 수 없으나 실제 재판상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적고 정을 우선시하는 우리 정서 때문에 실제로 위증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위증죄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사법 정의를 세우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