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고속철도 정비분야 추가 외주화 계획 유보”

코레일이 고속철도(KTX) 핵심 정비분야 외주화 계획을 유보하고 관련 용역계약 추진을 중단했다.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의 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최근 입찰 마감한 고속열차 정비 용역계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발표를 취소하고 계약 추진을 중단했다. 이번 외주화 계약은 올해 6월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 호남, 부산의 고속열차 정비단이 주행장치, 출입문 등 핵심부품 정비를 용역업체에 맡기는 총 사업비 1천228억원의 계약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고속철도 차량 정비 업무 추가 외주화를 유보하기로 했다"며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코레일의 상황을 고려해 외주화 추진 또는 백지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외주화 계약이 체결돼 진행되는 분야는 계약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기존 외주화된 간접고용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계획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코레일과 인천공항공사,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10곳의 비정규직 현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의 지난해 외주 용역 인원은 8천196명에 달한다. 2012년 24.6%였던 직접고용 대비 외주 인력 비율은 박근혜 정부 내내 증가해 지난해에는 30.8%까지 치솟았다. 외주화된 인력 중 차량 정비, 시설 유지보수 등 안전과 관련된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비중만 31.6%(2천589명)에 이른다.

철도노조와 시민단체는 코레일의 외주화 추진에 대해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업무를 외주화할 경우 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