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속도내는 日여당…연내 개헌안 마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당인 자민당이 올해 안에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자민당은 국회 헌법심사회에서의 논의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처럼 당 차원의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1~6월)에서 이를 제시할 계획이다.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 등 간부들은 어제 당 본부에서 자민당 내 헌법개정추진본부 아래에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고 개헌안 작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개헌 추진 단체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2020년을 새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삼고 싶다며 처음으로 개헌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개헌안은 아베 총리의 제안대로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의 1항(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2항(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그대로 두되, 자위대의 근거를 규정하는 3항을 추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