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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속도내는 日여당…연내 개헌안 마련
입력 2017.05.18 (10:40) 수정 2017.05.18 (10:43) 국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당인 자민당이 올해 안에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자민당은 국회 헌법심사회에서의 논의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처럼 당 차원의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1~6월)에서 이를 제시할 계획이다.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 등 간부들은 어제 당 본부에서 자민당 내 헌법개정추진본부 아래에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고 개헌안 작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개헌 추진 단체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2020년을 새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삼고 싶다며 처음으로 개헌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개헌안은 아베 총리의 제안대로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의 1항(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2항(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그대로 두되, 자위대의 근거를 규정하는 3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 개헌 속도내는 日여당…연내 개헌안 마련
    • 입력 2017-05-18 10:40:11
    • 수정2017-05-18 10:43:54
    국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당인 자민당이 올해 안에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자민당은 국회 헌법심사회에서의 논의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처럼 당 차원의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1~6월)에서 이를 제시할 계획이다.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 등 간부들은 어제 당 본부에서 자민당 내 헌법개정추진본부 아래에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고 개헌안 작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개헌 추진 단체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2020년을 새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삼고 싶다며 처음으로 개헌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개헌안은 아베 총리의 제안대로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의 1항(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2항(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그대로 두되, 자위대의 근거를 규정하는 3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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