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국민연금 관리·운영기관 일원화해야”

기초보장제도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리·운영을 동일한 기관에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최옥금·이상붕·한신실 연구팀은 정책보고서 '노인기초보장제도의 관리운영 방식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를 통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일한 기관에서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운영이 이원화된 데다, 기초연금 운영 자체도 국민연금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다"며 "이원적 관리운영체계는 정책집행에 있어 책임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2014년부터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급여와 연계돼 지급되고 있고, 중복수급자 수도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같은 기관에서 관리,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연금이나 복지급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영국의 연금서비스청과 캐나다의 사회보장청 등이 참고할 만한 사례로 소개됐다.

보고서는 또 기초연금 관리에 있어서도 "지자체와 국민연금공단 간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급여신청자나 수급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밖에도 수급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과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2015년 기준 지자체에서 기초연금 등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만7천371명, 기초연금 지급액은 9조 6천억 원이었고,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 전담 인력은 2016년 기준 281명, 사업에 쓰인 예산은 180억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