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산정 ‘엉터리’…예측치 2배 ↑

<앵커 멘트>

정부 미세먼지 대책의 근간이 되는 미세먼지 배출량 장기 예측치가 2차 미세먼지 발생분을 누락하는 등 엉터리로 작성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랴부랴 이를 반영해 재산정했더니, 미세먼지 배출량이 당초 예측치의 2배 이상으로 늘었는데요,

미세먼지 대책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보입니다.

KBS가 입수한 문건 내용, 이슬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쉴새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연기 속에 있는 이산화황이 공기 중의 수증기나 오존과 만나면 2차 미세먼지가 만들어집니다.

충남지역 26기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연간 12만 6천 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은 이런 화력발전소나 경유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대기중 화학반응으로 생성됩니다.

<녹취> 이승묵(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반응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계속 머무르면서 계속 화학반응이 생기면서 가스가 입자로 가고 2차 에어로졸(초미세먼지)들이 급격히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2013년 발표된 정부의 2차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은 이런 2차 미세먼지 발생분이 빠진 채 작성됐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올해 새로 작성된 수정안입니다.

2024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7천3백여 톤, 초미세먼지는 6천2백여 톤으로 원안에 나온 예측치보다 모두 두 배 이상 많습니다.

<녹취> 환경부 관계자 : "(측정이)누락됐던 것들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세먼지)통계가 계속 고도화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이제 배출량을 일단은 산정을 했고요."

하지만 2024년까지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목표 농도는 원안과 수정안이 똑같습니다.

배출량 장기 예측치가 두 배이상으로 늘고, 특별한 추가 대책이 없는데도 미세먼지를 똑같이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남준희(전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 : "(지난해)특별대책이 이전 대통령이 대책을 만들라는 지시에 따라 부랴부랴 만들었거든요.이번 2기 기본계획의 수정안은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서 더 보완해서 다시 발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에 따른 대책을 일부 정책에 반영했으며, 앞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해 추가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