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20명, 미세먼지·황사대책 국회특위 추진

여야 의원 20명이 미세먼지와 황사 대책을 논의할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8일(오늘) '미세먼지·황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강병원·김병욱·노웅래·박찬대·서형수·소병훈·신창현·안규백·위성곤·이용득·이훈·임종성·정춘숙·진선미·한정애(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삼화·조배숙(국민의당), 김영우(바른정당), 이정미(정의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송 의원은 "새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법제 개선과제를 논의할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설치해 현재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보건복지부·외교부 등 부처로 분산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국회도 개별 상임위가 소관 부처별로 대책을 다룰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세울 예정인 특별기구에 상응하는 특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송 의원은 "민주당 미세먼지특위는 미세먼지 대안입법을 포함한 정책제안서 작성을 최근 마쳤다"며 "조만간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