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속도제한장치…조작 적발

<앵커 멘트>

대형 화물차와 버스에는 안전을 위해 일정 속도 이상 빨리 달릴 수 없도록 속도 제한장치가 달려 있는데요.

이 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해준 업자와 운전기사 등이 붙잡혔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동차와 연결한 컴퓨터에서 특수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복잡한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부착된 최고 속도 제한 장치를 조작하는 모습입니다.

<녹취> 속도 제한 장치 해체 업자(음성변조) : "수치를 입력하면 여기 뭐 (제한 속도가) 150, 130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이제 변경을 시키는 거에요."

이런 특수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와 프로그램을 사들여 돈을 받고 속도 제한을 푼 해체 업자 1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승객이나 화물을 싣고 달리기 위해 최고 40만 원을 주고 장치를 조작한 화물차나 전세버스 운전기사 190여 명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안전 기준에 따라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시속 110km, 3.5톤 이상 화물차는 시속 90km까지만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부실 검사를 하고 증명서를 내준 자동차 검사소 16곳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터뷰> 김동우(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자동차의 데이터를 변경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고, 자동차 검사소에서도 이런 차량이 발견되었을 때 관계 기관에 고발토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프로그램 개발자 44살 김 모 씨 등 43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작 차량을 몬 운전기사 190여 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