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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특사외교 시동…갈등 풀리나?
입력 2017.05.21 (08:09) 수정 2017.05.21 (10:04)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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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열흘여 대한 민국 정상외교도 반년여 만에 재가동을 시작했어요.

취임 직후 문 대통령이 주변국 정상들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했고요.

대통령 특사들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과 독일에 가서 정상들을 만나서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거나 전달할 예정이죠.

한미 정상회담은 다음 달 말로 일정이 조율됐고요.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도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하죠.

사드 배치, 한미FTA 재협상, 한일 위안부 협의 문제 등등 현안들이 녹록지 않은데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함께 진단해 보시죠.

중국 일대일로 포럼에 한국 대표단장으로 다녀온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아주대학교 중국 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흥규 교수 이렇게 두 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먼저 박병석 의원님, 지난 주초였죠.

14, 15일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포럼.

한국 대표단장으로 다녀오셨어요.

시진핑 주석하고 면담도 하셨고, 그런데 만났을 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기자 출신이신데 출신으로서의 감 이런 것도 있으셨을 거고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화기애애했다. 이런 상투적인 말 말고요.

-좀 이렇게 우호적이다.

딱 분위기 속에서 분위기가 전환되는구나하는 느낌은 분명히 가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중 관계가 수교 25년 내 최악의 상태죠.

최악의 상태인데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4일 만에 출발하는 최초의 공식 외교사절단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시 주석께서 첫 말씀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가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역정 그리고 정치적 입장과 철학이 공통점이 많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꽉 막혔던 한중 관계에 물꼬를 틀 수 있었다.

그 근본적인 계기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로 가능했다는 것이고요.

정리해 보자면 한중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중 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말씀하시기를 취임 나흘 만에 가셨는데 그렇다면 당선되기 전에 선거 과정 때 이 부분에 대한 준비, 이런 게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10일날 취임하셨는데 11일날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화를 하시면서...

-통화과정에서 그게.

-시진핑 주석께서 한국 정부 대표단을 파견해 주면 예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청와대로부터 단장으로 급히 가달라는 연락을 받은 게 11일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13일에 출발했으니까 하루 반 만에 꾸려서 간 겁니다.

-시진핑 주석한테 들었던 발언 가운데 지금 소개할 수 있는, 그리고 소개할 만한 발언.

한 가지 든다면 뭘 소개해 주시겠어요?

-한중 관계는 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에 대단히 긴요하다.

이제 우리 상호 간의 관계의 증진을 통해서 상호신뢰와 기대를 쌓아나가자는 말씀이 있었고요.

딱 집어서 하지는 않았지만 양국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구체적인 쿼트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니까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을 들을 때 아, 저게 에둘러서 사드 문제를 언급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한 나라의 정상이 말씀하시니까 직접적 표현보다는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은 사드 문제를 포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해서 중국 최대 음원사이트 하나인 큐큐뮤직에 다시 K-POP 차트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창작뮤지컬 공 일정이 잡히고 말이죠.

그다음에 그동안에 먹통이었던 중국 롯데마트 홈페이지가 오픈되고 이런 게 말하자면 중국이 우리 한국에 대한 분위기, 이런 게 조금 달라지는 신호.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중국은 이미 지난 3월경부터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그리고 사드 국면 전환을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들을 해 온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시그널들을 사실 한국에 보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경부터.

예를 들면 전국인민대표부 정치 협상 회의에서 북경대 자칭궈 교수가 경제 보복을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류의 발언을 했고 그리고 화동사범대 션즈화 교수 같은 분은 공개적으로 북한이 오히려 적이고 오히려 친구가 될 수 있는 한국을 사드 문제로 압박하는 것은 중국의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가 SNS에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몇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중국이 사실은 출구전략을 조심스럽게 모색해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대선 과정에서도 우다웨이도 왔었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국 측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중국은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타협을 하고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은 시진핑 주석께서 직접 축전을 보내시고 전화를 함으로써 중국인에게도 명백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관계개선을 원한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3월경부터라고 하면 미중 정상회담 마랄라고에서 있었던 게 4월 초거든요.

그 이전부터 중국이 그런 출구전략이랄까 이런 것을 모색해 왔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반드시 출구로 나가겠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 모든 가능성을 대비한 준비들을 해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도 그렇지만 박병석 부의장님께서도 가셔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오셨는데 그렇다고 또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신호가 사실 시진핑 주석의 전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체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사드 배치에 든, 소위 중요 사안, 핵심적 사안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장은 아직은 견고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중국의 음원차트에 K-POP이 나온다든가 롯데마트의 홈페이지가 복원됐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풀리고 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풀리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대한 빙산에 물 위에 뜬 얼음이 녹고 있는데 물 밑의 수면 아래 얼음은 어떻게 돼 있을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 중에 전현직 외교부장, 탕자쉬안 그다음에 양제츠 두 사람 다 만났는데 그 두 사람들이 한 이야기 중에 특별히 전할 만한 이야기 어떤 게 있을까요?

-전현직 중국의 최고 외교사절탑이죠.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과 양제츠 국무위원의 면담에서는 상당히 직설적인 토론들이 오고갔습니다.

점심하지 않고 1시간 이상 현안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사드의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입장을 분명히 견지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문제가 새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한반도에는 핵이 없어야 된다,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에 어떠한 이유로도 우발적인 것을 포함해서 전쟁이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한국이 없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있을 수 없다.

즉 한반도의 문제는 한국이 주가 돼서 해결해야만 한다는 코리아 패싱을 강조했습니다.

상당히 격론도 오갔고요.

또 서로 날카로운 얘기도 오갔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짧게 해 주시죠.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을 만났을 때 민심이라는 바다는 배를 뒤집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정관정류에 나오는 그 말은 저의 정치적 신념이기도 한데 한국에도 중국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까 김 교수님은 3월경부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4월 초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최근의 이런 분위기로 볼 때 그동안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역할이 미국이나 우리 일본 이쪽에서 바랐던 바에는 좀 미치지 못한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적극적으로 대북 압박에 좀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거든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북중 관계에 좀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중국이 시늉만 내는 걸로 보시는 건지.

-저는 이번이 북중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변화의 어떤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처럼 미국이 압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중국이 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많은 분들의 의구심이 있는데 이건 중국 자체가 현재 시진핑 시기는 새로운 자기 정체성의 변화, 즉 과거에는 발전 도상국이었다가 이제는 강대국으로서 새로운 대외전략을 구사하는 가운데 한반도 정책에 대한 리뷰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의 이익에 준해서 단호하게 대해야겠다는 생각을 점점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2016년에 북한이 제4차, 5차 핵실험을 하고 제7차 노동당대회를 통해서 핵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중국의 이익과는 관계 없이 북한이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고 생각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이 훨씬 더 가속화되면서 중국도 아, 지금이 대단히 관건적인 시기다 해서 최대한 북한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협상으로 이끌어내겠다라는 것에 트럼프와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999년과 2000년의 페리프로세스하고 그다음에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이래 가장 최대한의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스텐스가 최대로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가까이 공조하는 합의를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런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최대한의 압박을 하기로 합의했고 그것이 각국의 이익에도 서로 부합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구조는 당분간 지속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 박병석 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드에 대한 중국의 근본 입장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지.

우리 새 정부의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번째 외교안보의 과제, 현안이 돼 있는데요.

-사드 문제는 사실 오바마 시절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재균형 정책의 일환으로서 하나의 오바마가 도입했던 것이고 그것을 계속 추진해 가는 것이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됐으면 이것에 상당히 집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경향을 보면 그러한 재균형 정책의 전략적인 어떤 정합성을 계속 추구하는 데 대한 나름대로 이해가 좀 떨어지고 사실 다른 우선 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사드에 관한 전략적인 민감성이 지금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도 그 민감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 훨씬 더 유연하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지금 열리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중국은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만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는 있고 그리고 중국이 출구전략을 원하고 있고 그 출구전략을 우리가 정확히 찾아서 어떻게 외교적으로 합의를 서로 도출해낼 수 있는가, 그것이 현재 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문제인데.

저는 기존의 미국과 한국 사이의 합의를 일단 준수하면 그것이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도 용인할 수 있고 한국도 받을 수 있고 중국도 받을 수 있는 선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오바마 정부 내내 8년 동안 전략적 인내라는 것을 취하면서 사실상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입장이죠.

그런데 북한의 핵이 사실상 핵 인계점에 와 있고 미사일이 이제 중거리를 넘어서 소위 ICBM의 단계로 넘어 들어오면 핵과 미사일이 한반도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 자신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의식을 갖게 됐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사드 문제는 저는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풀릴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 문제를 양제츠나 탕자쉬안하고 깊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자신들의 핵심적 사안이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국민들에게도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이것이 한국과 중국,한국과 미국의 사이를 넘어서 미중 간의 관계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차분하게 할 때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십사 하는 것이고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

아니면 차악이라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님께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문 대통령의 특사.

미국, 중국, 일본 그다음에 EU 특사는 가 있고 러시아 특사는 다음 주에 갈 것 같은데 저는 문 대통령이 특사로 나가시는 분들한테 점심 먹는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좀 인상적으로 들리던데요.

새 정부가 피플파워를 통해서 출범한 정부라는 의미를 강조해 달라.

그래서 지제는 정치적 정당성,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해졌음을 강조해 달라.

이런 메시지가 친서를 통해서든 하여간 미국, 중국 양측에 전달이 됐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미국한테는 어떻든 국민적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 같고 중국에는 국민적 동의 절차를 밟는 시간을 거칠 테니까 좀 내부 진행 절차를 좀 지켜봐달라, 이런 메시지를 양쪽에 준 거다.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나가야 될 부분이. 예를 들면 사드 문제를 국회의 비준문제 로 혹시 놓거나 하게 됐을 때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통과되든 통과꿈되지 않든 혹은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남남갈등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하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계 각국이 우리 촛불 과정을 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어떤 힘, 그리고 한국 국민이 그리고 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능에 대해서 분명히 상당한 리스펙트를, 존중을 보이는 건 맞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그동안 잘못
했던 국민의 수기과정을 거치지 않고 했던 결정에 대한 국회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청문회라고 할까.

혹은 그 과정들에 대한 검토 그리고 나름대로 권고 정도의 수준은 가능한데 이것을 지금 비준의 사안으로 놓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우려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미 간에 합의했던 것들을 일단 준수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사드의 효능이 지금 상대적으로 저하된 상황이라고 보고 트럼프는 아마 사드 자체보다는 또 다른 우선 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사드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게 전략적으로 사실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하는데 그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 개 포대, 북한용 그리고 미군의 부담이라는 원칙을 준수하
면서 있으면 적어도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그리고 중국도 대단히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우리가 오히려 지레 겁 먹고 미국에 대해서나 중국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양보를 하거나 혹은 그 자체를 재검토하게 되면 그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사드에 대해서 새 정부의 입장을 박병석 의원님한테 여쭤보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시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비준이 필요하다?

-국회 비준이 현재까지는 당론이죠.

-국회 비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당론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라는 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국익 우선이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하는 기반 하에 중국과의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인데요.

국회에서의 공론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론화의 과정 속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바로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결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양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국회의 비준에 대한 공론화라는 것이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기정사실화한다든가 아니면 일부 기존 조치를 되물린다든가 그런 가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의 뜻을 구하는 공론화는 불가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중외교는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 접도록 하고요.

다음 홍석현 한반도 포럼 이사장이 특사로 가 있는데 미국 대미외교에 있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홍석현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홍석현 특사가 전한 거죠.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제재 단계에 있지만 어떤 조건이 된다면 관여로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

관여라는 게 영어 인게이지먼트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대화 협상을 의미하는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들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흥규 교수님?

-현재 중국과 미국이 서로 합의한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발전 수준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양국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고 각자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고.

그렇지만 이것을 어떤 무력도발이라든가 혹은 북한 정권의 붕괴로 그걸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합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일단은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데 미국과 중국이 같이 합의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서로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그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현재 상황에서는 협상을 통해서 한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국과 미국이 협력해서 최대한 북한을 압박하고 그리고 한국도 거기에 대해서 동참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라고 보고 그리고 중국 역시 사실은 현재 단계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지금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라고 중국의 전략가들은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틸러슨 국무장관도 특사 만난 자리에서 북한 정권교체도 안 하고 침략도 않고 체제를 보장할 것이다.

북한이 핵폐기 의지를 보인다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호전적 태도를 보일 이유가 없다.

이런 발언은 분명히 얼마 전까지 있었던 군사적 옵션까지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것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진 거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도의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큰 전제 아래 최고의 압박을 가했다.

그러면서 핵폐기를 전제로 하는 동결이 보장된다면 대화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변화된 자세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까지 중국에 또는 미국에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보면 어떤 경우도 한반도의 비핵화는 우리가 모두가 추구하는 공통의 과제고요.

그 과정에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압박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는 과거처럼 그것이 채찍과 당근, 캐럿과 스틱가지고는 안 되고 강력한 조치, 즉 캣머.그리고 대가도 확실하게 줘야 한다.

정말 맛있는 스테이크를 준비해서 대화의 장으로 일단 끌어낸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면 진전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적 체제의 정착이라는 것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압박정책, 중국의 공조가 실효성을 거둘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진 거 아니냐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김흥규 교수님, 아까 어떻든 아직까지는 압박과 제재에 더 방점이 있는 거다라는 건데 대화의 조건을 이야기한 것도 최근 들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핵개발 관련 실험을 전면 중단한다면 나설 용의가 있다.

UN주재 미국 대사의 말인데 이런 조건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될 수 있을까요, 북한 쪽에다가.

-일단은 미국과 중국이 현실적으로 북한과 타협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마 핵과 미사일의 동결일 겁니다.

그것이 임기 내에 혹은 가능한 가시권의 어떤 목표로서 두 국가가 합의해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로는 분명히 비핵화고 그리고 그 비핵화 과정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중국의 복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과거에 경험도 있고 충분한 서로 간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리뷰를 다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북한이 쉽사리 그렇게 협상의 장으로 오지는 않을 것이고 최대한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강력하게 반발
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완강하게 버틸 수 있는 발언라인을 최소한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격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체제전복을 하지 않고 그 무력통일을 시도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점은 최대한의 압박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우리가 목표로 한 대화로 돌아오는데 단기적으로는 핵 동결과 미사일 동결을 우리가 논의하겠다 정도로 한다면 충분히 저는 대화의 장이 형성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병석 의원님,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로 일정이 조율이 됐어요.

그다음에 한중 정상회담도 그다음에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이런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 처음 만나는 자리가 되는데 우리 의제라든가 그다음에 두 대통령의 대화 스타일 이런 점에서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마는 전망을 해 보신
다면.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죠.

우선 구체적인 것은 우리 외교안보팀이 구성되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방향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냥 예측을 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정상이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한반도의 비핵화의 문제 그리고 사드의 문제 이런 문제들.

또 미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FTA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거론될 수는 있을 건데요.

구체적인 것은 새로운 외교안보팀이 구성된 뒤에 거기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국이 북한을 계속 압박하지만 그리고 과거와 달리 압박하지만 북한과의 기본적인 선린우호 관계는 확실하게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미국과 한국의 영향력의 확대를 원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확보할 것이다.

그 선은 지켜갈 것이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이 과거에 발전 도상국의 수준에 있었을 때는 최소한의 어떤 버퍼존을 지키겠다라는 사고에 머물렀던 반면에 이제는 강대국으로서 이것이 변화하면서 중국은 그 영향권을 이제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김정은은 그 관리에서 결코 내가 거기에 종속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서 그것을 버퍼존이라고 중국이 쉽사리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훨씬 더 다른 그리고 어차피 조건이 바뀌면 국가 이익에 대한 계산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정적으로 생각해서 대응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옵션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 점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최근에 직접 나눴거나 한 것이 있는데 그냥 저 의견에 다르다고 하시죠.

-저도 충분히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한 북중 관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한중 관계 그것을 고려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일대일로 포럼에 참석하는 길에 북한 대외경제상, 김영재 경제상도 만났는데 혹시 새 정부에 대한 북한 측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좀 실마리 같은 걸 들으셨어요, 어떠세요?

-사전에 약속된 건 아니고요.

하루 종일 동선이 같았기 때문에.

특히 대표단장들이 별실, 휴게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오며 가며 기회가 있었겠죠.

그 과정에서 마침 그때 북한이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을 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항변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는 과정에서 대화의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김흥규 교수님,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기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역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까이 접근해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포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서 북한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견인하겠다라는 큰 줄거리의 입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재기조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의 흐름하고 새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북 포용정책으로 끌고 가기 위한 노력하고 어떻게 조율해 나가야 할까요, 보면?

-그걸 개념적으로 보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개념인데요.

그걸 하나의 조건과 그리고 시간의 변수를 우리가 넣어서 생각을 해 보면 현재로써는 우리가 아무리 북한에 대해서 선의의 정책을 한다 할지라도 북한은 자체의 논리로 핵 개발을 계속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한국과의 갈등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 국제공조를 깨게 되면 나중에 이걸 우리 스스로 수습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할 때 그 국제적인 흐름 그리고 그 힘을 자연스럽게 타면서 우리가 북한이 어느 정도...결국은 타협을 저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양국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그 국면으로 가게 된다면 그 이후에 그 과정에서 한국이 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창의적으로 북한과 적용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오히려 리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지금 섣불이 뭔가를 빨리 하겠다.

그리고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해서 움직였을 때는 나중에 그 모든 비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을 이야기하시는 학자분들도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인권 같은 도덕적인 접근이 아니고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4월, 지난달 초에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조금 바뀐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는 기존에 오바마라든가 전통적인 소위 말하면 민주당의 어떤 대외정책과는 좀 다르게 인권문제라든가 미국의 이데올로기 가치를 앞에 내세우기보다는 철저하게 실용적인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가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당장 트럼프가 외
교안보 정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건 북핵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11월달에 미국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뭔가 성과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북핵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현재로써는 중국과 최대한의 공조를 통해서 뭔가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게일
단 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도 어떤 인권문제라든가 가치관이나 이런 차원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대북공조를 같이 철저하게 하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 공조를 깨는 행동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메시지로 오히려 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어떻든 국제사회가 지금 제재기조이기는 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대선을 모색해 나가야 할 거고 문재인 정부가 모색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 어디로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까?

박병석 의원님.-그거 쉽지 않은 질문이죠.

저는 북한이 국제정세를 빨리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북한의 외무성의 최선희 북미국장이 오슬로 1.5, 미국과의 반관반민에서 1.5트랙회의를 하면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전혀 부인하지 않았어요.

북한 자신은 자신의 체제 보장이 되거나 아니면 핵을 포기하는 것이 핵을 갖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만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선 북한이 이 기회를 엄중한 시기이고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대화를 위한 압박과 제재도 가하지만 또 적당한 여건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남북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때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으로부터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적당한 시점에서 물꼬를 터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로 협력의 영역은 우리가 새 원칙을 북한과 분명하게 얘기할 것은 공존의 원칙을 서로 합의하고요.

그다음에 공영 그다음에 상호존중.

이 원칙들을 우리가 서로 합의해가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가장 핵심은 국제공조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핵심이고요.

그 국제공조를 파기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북한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화의 의지, 그다음에 특히 의료, 보험 그다음에 자연환경. 그것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공존하기를 원하고 같이 상호 공영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대신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전체 국면을 악화시키는 핵 문제 관련해서는 너희들이 분명히 어떤 조치를 취해라.

그리고 군사적 도발할 때는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해 주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남북한 간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지적인데요.

북한하고의 대화를 하려면 최소한의 조건은 더 이상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국 국민이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어떠한 도발조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일 겁니다.

그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그야말로 남북한이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미 동맹의 관계 아래 중국과의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관계를 같이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일관계 또 한 번 짚어보죠.

문희상 의원이 지금 특사로 가셨는데 아베 총리 그다음에 기시다 후미오 외무성과의 만남에서 재협상 이런 직접적인 이야기는 꺼내기가 어려웠겠죠.

그런데 대다수가 위안부 관련 합의를 한국 국민 대다수가 수용하지 못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고 일본도 위안부라는 말은 쓰지 않고 재작년 합의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한-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박병석 의원님?

-저는 박근혜 정부 말기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역사를 해결하는 방법도 아니고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하고도 동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떤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앞으로 한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 일본의 자세에 달려 있다.

정말로 고노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등 진정한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에 기초해서 접근할 때 미래가 열린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사와 또 우리가 앞으로 한일 간에 협력해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서두르기 위해서라도 과거 역사, 소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본 측이 한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문재인 정부에서 어려움에 상당히 처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열망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 정부에서 워낙 합의한 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대신 그렇지만 상대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일본도 사실은 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을 통해서 개선한다라는 큰 원칙 하에서 접근을 하고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된 상태로 놔두고 각자 해석하게 하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는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에서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걸로 한일 관계를 모두 다 걸어가지고 그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상황은 지난 정부에서 했던 아주 큰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핵문제라든가 특히 미중 간에 세력전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위협과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국가 간의 협력은 정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유연한 상상력을 가진 정책이 저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희상 특사가 지난주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제3의 길을 이야기하셨는데.

실제 일본에 가서 제3의 길을 말씀하셨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국 지도자들, 여러 차례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트럼프, 시진핑, 아베, 푸틴 모두 다 개성이 강한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스트롱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국 중심주의를 강력히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스트롱맨이라고 박병석 의원님이 옆에서 많이 지켜보셨습니다마는 하시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스인가요, 뉴스위크인가요.

니고시에이터 협상가라는 워딩을 썼던데 스트롱맨, 주변국의 스트롱맨을 상대할 우리 정부의 전략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박병석 의원님?

-명백히 국익우선해 실용외교라는 큰 테두리로 접근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맞춤형 외교라는 표현도 쓰셨던데요.

그런 관점에서 하되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 흔들릴 수 없는 사항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한미 동맹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하고의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진행돼야 된다 하는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
겠습니다.

-거의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자국 이익을 위한 외교전이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도 정상회담 이후에 사이가 조금 좋아져가는 것처럼 보이고.

미일 동맹은 지금 최상의 상황이라고 하고.

중국, 일본 간도 곧 정상 간의 만남으로 그동안의 긴장갈등 국면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의 외교 공간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지 하는...이 점 하나는 꼭 당부하고 싶다 하는 것 한말씀씩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규 교수님부터.

-모든 외교의 근간은 내가 누구냐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견국가고요.

그 중견국가에 합당한 외교를 하고 그에 합당한 목표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변화하고 있는 이 국제정세에 있어서 상당히 미묘하지만 그리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동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바뀌고 있고 중국이 기존과는 전혀 다른, 아까 그런 의미에서는 박병석 부의장님과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읽느냐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새로운 대통령께서 수기의 정치, 수기의 어떤 뭐랄까, 정책 결정 과정 이걸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고 앞으로 이 원칙을 잘 지켜서 우리가 가진 지혜들을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님.

-역사적으로 미국과 일본 같은 해양 세력과 러시아와 중국 같은 대륙 세력이 한반도에서 부딪힐 때 우리 역사가 불행했습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이 그랬고 1904년에 러일전쟁이 그랬죠.

지금의 양상이 또다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부딪히는 양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제적 흐름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강대국에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힘은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기다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드 문제를 비롯한 이러한 문제들이 결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관해서 신뢰를 가지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국민을 통일해 주실 때 국제관계에서의 우리의 힘는데 커지고 남북관계를 상대할 때도 우리의 힘이 커진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대중 특사외교 시동…갈등 풀리나?
    • 입력 2017-05-21 08:11:18
    • 수정2017-05-21 10:04:08
    일요진단 라이브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열흘여 대한 민국 정상외교도 반년여 만에 재가동을 시작했어요.

취임 직후 문 대통령이 주변국 정상들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했고요.

대통령 특사들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과 독일에 가서 정상들을 만나서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거나 전달할 예정이죠.

한미 정상회담은 다음 달 말로 일정이 조율됐고요.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도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하죠.

사드 배치, 한미FTA 재협상, 한일 위안부 협의 문제 등등 현안들이 녹록지 않은데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함께 진단해 보시죠.

중국 일대일로 포럼에 한국 대표단장으로 다녀온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아주대학교 중국 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흥규 교수 이렇게 두 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먼저 박병석 의원님, 지난 주초였죠.

14, 15일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포럼.

한국 대표단장으로 다녀오셨어요.

시진핑 주석하고 면담도 하셨고, 그런데 만났을 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기자 출신이신데 출신으로서의 감 이런 것도 있으셨을 거고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화기애애했다. 이런 상투적인 말 말고요.

-좀 이렇게 우호적이다.

딱 분위기 속에서 분위기가 전환되는구나하는 느낌은 분명히 가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중 관계가 수교 25년 내 최악의 상태죠.

최악의 상태인데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4일 만에 출발하는 최초의 공식 외교사절단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시 주석께서 첫 말씀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가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역정 그리고 정치적 입장과 철학이 공통점이 많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꽉 막혔던 한중 관계에 물꼬를 틀 수 있었다.

그 근본적인 계기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로 가능했다는 것이고요.

정리해 보자면 한중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중 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말씀하시기를 취임 나흘 만에 가셨는데 그렇다면 당선되기 전에 선거 과정 때 이 부분에 대한 준비, 이런 게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10일날 취임하셨는데 11일날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화를 하시면서...

-통화과정에서 그게.

-시진핑 주석께서 한국 정부 대표단을 파견해 주면 예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청와대로부터 단장으로 급히 가달라는 연락을 받은 게 11일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13일에 출발했으니까 하루 반 만에 꾸려서 간 겁니다.

-시진핑 주석한테 들었던 발언 가운데 지금 소개할 수 있는, 그리고 소개할 만한 발언.

한 가지 든다면 뭘 소개해 주시겠어요?

-한중 관계는 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에 대단히 긴요하다.

이제 우리 상호 간의 관계의 증진을 통해서 상호신뢰와 기대를 쌓아나가자는 말씀이 있었고요.

딱 집어서 하지는 않았지만 양국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구체적인 쿼트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니까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을 들을 때 아, 저게 에둘러서 사드 문제를 언급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한 나라의 정상이 말씀하시니까 직접적 표현보다는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은 사드 문제를 포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해서 중국 최대 음원사이트 하나인 큐큐뮤직에 다시 K-POP 차트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창작뮤지컬 공 일정이 잡히고 말이죠.

그다음에 그동안에 먹통이었던 중국 롯데마트 홈페이지가 오픈되고 이런 게 말하자면 중국이 우리 한국에 대한 분위기, 이런 게 조금 달라지는 신호.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중국은 이미 지난 3월경부터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그리고 사드 국면 전환을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들을 해 온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시그널들을 사실 한국에 보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경부터.

예를 들면 전국인민대표부 정치 협상 회의에서 북경대 자칭궈 교수가 경제 보복을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류의 발언을 했고 그리고 화동사범대 션즈화 교수 같은 분은 공개적으로 북한이 오히려 적이고 오히려 친구가 될 수 있는 한국을 사드 문제로 압박하는 것은 중국의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가 SNS에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몇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중국이 사실은 출구전략을 조심스럽게 모색해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대선 과정에서도 우다웨이도 왔었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국 측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중국은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타협을 하고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은 시진핑 주석께서 직접 축전을 보내시고 전화를 함으로써 중국인에게도 명백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관계개선을 원한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3월경부터라고 하면 미중 정상회담 마랄라고에서 있었던 게 4월 초거든요.

그 이전부터 중국이 그런 출구전략이랄까 이런 것을 모색해 왔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반드시 출구로 나가겠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 모든 가능성을 대비한 준비들을 해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도 그렇지만 박병석 부의장님께서도 가셔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오셨는데 그렇다고 또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신호가 사실 시진핑 주석의 전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체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사드 배치에 든, 소위 중요 사안, 핵심적 사안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장은 아직은 견고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중국의 음원차트에 K-POP이 나온다든가 롯데마트의 홈페이지가 복원됐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풀리고 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풀리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대한 빙산에 물 위에 뜬 얼음이 녹고 있는데 물 밑의 수면 아래 얼음은 어떻게 돼 있을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 중에 전현직 외교부장, 탕자쉬안 그다음에 양제츠 두 사람 다 만났는데 그 두 사람들이 한 이야기 중에 특별히 전할 만한 이야기 어떤 게 있을까요?

-전현직 중국의 최고 외교사절탑이죠.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과 양제츠 국무위원의 면담에서는 상당히 직설적인 토론들이 오고갔습니다.

점심하지 않고 1시간 이상 현안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사드의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입장을 분명히 견지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문제가 새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한반도에는 핵이 없어야 된다,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에 어떠한 이유로도 우발적인 것을 포함해서 전쟁이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한국이 없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있을 수 없다.

즉 한반도의 문제는 한국이 주가 돼서 해결해야만 한다는 코리아 패싱을 강조했습니다.

상당히 격론도 오갔고요.

또 서로 날카로운 얘기도 오갔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짧게 해 주시죠.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을 만났을 때 민심이라는 바다는 배를 뒤집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정관정류에 나오는 그 말은 저의 정치적 신념이기도 한데 한국에도 중국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까 김 교수님은 3월경부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4월 초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최근의 이런 분위기로 볼 때 그동안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역할이 미국이나 우리 일본 이쪽에서 바랐던 바에는 좀 미치지 못한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적극적으로 대북 압박에 좀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거든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북중 관계에 좀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중국이 시늉만 내는 걸로 보시는 건지.

-저는 이번이 북중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변화의 어떤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처럼 미국이 압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중국이 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많은 분들의 의구심이 있는데 이건 중국 자체가 현재 시진핑 시기는 새로운 자기 정체성의 변화, 즉 과거에는 발전 도상국이었다가 이제는 강대국으로서 새로운 대외전략을 구사하는 가운데 한반도 정책에 대한 리뷰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의 이익에 준해서 단호하게 대해야겠다는 생각을 점점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2016년에 북한이 제4차, 5차 핵실험을 하고 제7차 노동당대회를 통해서 핵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중국의 이익과는 관계 없이 북한이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고 생각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이 훨씬 더 가속화되면서 중국도 아, 지금이 대단히 관건적인 시기다 해서 최대한 북한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협상으로 이끌어내겠다라는 것에 트럼프와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999년과 2000년의 페리프로세스하고 그다음에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이래 가장 최대한의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스텐스가 최대로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가까이 공조하는 합의를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런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최대한의 압박을 하기로 합의했고 그것이 각국의 이익에도 서로 부합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구조는 당분간 지속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 박병석 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드에 대한 중국의 근본 입장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지.

우리 새 정부의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번째 외교안보의 과제, 현안이 돼 있는데요.

-사드 문제는 사실 오바마 시절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재균형 정책의 일환으로서 하나의 오바마가 도입했던 것이고 그것을 계속 추진해 가는 것이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됐으면 이것에 상당히 집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경향을 보면 그러한 재균형 정책의 전략적인 어떤 정합성을 계속 추구하는 데 대한 나름대로 이해가 좀 떨어지고 사실 다른 우선 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사드에 관한 전략적인 민감성이 지금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도 그 민감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 훨씬 더 유연하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지금 열리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중국은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만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는 있고 그리고 중국이 출구전략을 원하고 있고 그 출구전략을 우리가 정확히 찾아서 어떻게 외교적으로 합의를 서로 도출해낼 수 있는가, 그것이 현재 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문제인데.

저는 기존의 미국과 한국 사이의 합의를 일단 준수하면 그것이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도 용인할 수 있고 한국도 받을 수 있고 중국도 받을 수 있는 선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오바마 정부 내내 8년 동안 전략적 인내라는 것을 취하면서 사실상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입장이죠.

그런데 북한의 핵이 사실상 핵 인계점에 와 있고 미사일이 이제 중거리를 넘어서 소위 ICBM의 단계로 넘어 들어오면 핵과 미사일이 한반도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 자신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의식을 갖게 됐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사드 문제는 저는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풀릴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 문제를 양제츠나 탕자쉬안하고 깊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자신들의 핵심적 사안이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국민들에게도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이것이 한국과 중국,한국과 미국의 사이를 넘어서 미중 간의 관계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차분하게 할 때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십사 하는 것이고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

아니면 차악이라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님께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문 대통령의 특사.

미국, 중국, 일본 그다음에 EU 특사는 가 있고 러시아 특사는 다음 주에 갈 것 같은데 저는 문 대통령이 특사로 나가시는 분들한테 점심 먹는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좀 인상적으로 들리던데요.

새 정부가 피플파워를 통해서 출범한 정부라는 의미를 강조해 달라.

그래서 지제는 정치적 정당성,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해졌음을 강조해 달라.

이런 메시지가 친서를 통해서든 하여간 미국, 중국 양측에 전달이 됐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미국한테는 어떻든 국민적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 같고 중국에는 국민적 동의 절차를 밟는 시간을 거칠 테니까 좀 내부 진행 절차를 좀 지켜봐달라, 이런 메시지를 양쪽에 준 거다.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나가야 될 부분이. 예를 들면 사드 문제를 국회의 비준문제 로 혹시 놓거나 하게 됐을 때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통과되든 통과꿈되지 않든 혹은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남남갈등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하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계 각국이 우리 촛불 과정을 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어떤 힘, 그리고 한국 국민이 그리고 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능에 대해서 분명히 상당한 리스펙트를, 존중을 보이는 건 맞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그동안 잘못
했던 국민의 수기과정을 거치지 않고 했던 결정에 대한 국회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청문회라고 할까.

혹은 그 과정들에 대한 검토 그리고 나름대로 권고 정도의 수준은 가능한데 이것을 지금 비준의 사안으로 놓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우려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미 간에 합의했던 것들을 일단 준수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사드의 효능이 지금 상대적으로 저하된 상황이라고 보고 트럼프는 아마 사드 자체보다는 또 다른 우선 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사드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게 전략적으로 사실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하는데 그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 개 포대, 북한용 그리고 미군의 부담이라는 원칙을 준수하
면서 있으면 적어도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그리고 중국도 대단히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우리가 오히려 지레 겁 먹고 미국에 대해서나 중국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양보를 하거나 혹은 그 자체를 재검토하게 되면 그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사드에 대해서 새 정부의 입장을 박병석 의원님한테 여쭤보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시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비준이 필요하다?

-국회 비준이 현재까지는 당론이죠.

-국회 비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당론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라는 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국익 우선이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하는 기반 하에 중국과의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인데요.

국회에서의 공론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론화의 과정 속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바로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결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양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국회의 비준에 대한 공론화라는 것이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기정사실화한다든가 아니면 일부 기존 조치를 되물린다든가 그런 가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의 뜻을 구하는 공론화는 불가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중외교는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 접도록 하고요.

다음 홍석현 한반도 포럼 이사장이 특사로 가 있는데 미국 대미외교에 있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홍석현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홍석현 특사가 전한 거죠.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제재 단계에 있지만 어떤 조건이 된다면 관여로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

관여라는 게 영어 인게이지먼트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대화 협상을 의미하는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들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흥규 교수님?

-현재 중국과 미국이 서로 합의한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발전 수준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양국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고 각자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고.

그렇지만 이것을 어떤 무력도발이라든가 혹은 북한 정권의 붕괴로 그걸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합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일단은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데 미국과 중국이 같이 합의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서로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그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현재 상황에서는 협상을 통해서 한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국과 미국이 협력해서 최대한 북한을 압박하고 그리고 한국도 거기에 대해서 동참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라고 보고 그리고 중국 역시 사실은 현재 단계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지금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라고 중국의 전략가들은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틸러슨 국무장관도 특사 만난 자리에서 북한 정권교체도 안 하고 침략도 않고 체제를 보장할 것이다.

북한이 핵폐기 의지를 보인다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호전적 태도를 보일 이유가 없다.

이런 발언은 분명히 얼마 전까지 있었던 군사적 옵션까지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것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진 거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도의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큰 전제 아래 최고의 압박을 가했다.

그러면서 핵폐기를 전제로 하는 동결이 보장된다면 대화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변화된 자세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까지 중국에 또는 미국에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보면 어떤 경우도 한반도의 비핵화는 우리가 모두가 추구하는 공통의 과제고요.

그 과정에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압박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는 과거처럼 그것이 채찍과 당근, 캐럿과 스틱가지고는 안 되고 강력한 조치, 즉 캣머.그리고 대가도 확실하게 줘야 한다.

정말 맛있는 스테이크를 준비해서 대화의 장으로 일단 끌어낸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면 진전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적 체제의 정착이라는 것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압박정책, 중국의 공조가 실효성을 거둘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진 거 아니냐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김흥규 교수님, 아까 어떻든 아직까지는 압박과 제재에 더 방점이 있는 거다라는 건데 대화의 조건을 이야기한 것도 최근 들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핵개발 관련 실험을 전면 중단한다면 나설 용의가 있다.

UN주재 미국 대사의 말인데 이런 조건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될 수 있을까요, 북한 쪽에다가.

-일단은 미국과 중국이 현실적으로 북한과 타협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마 핵과 미사일의 동결일 겁니다.

그것이 임기 내에 혹은 가능한 가시권의 어떤 목표로서 두 국가가 합의해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로는 분명히 비핵화고 그리고 그 비핵화 과정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중국의 복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과거에 경험도 있고 충분한 서로 간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리뷰를 다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북한이 쉽사리 그렇게 협상의 장으로 오지는 않을 것이고 최대한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강력하게 반발
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완강하게 버틸 수 있는 발언라인을 최소한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격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체제전복을 하지 않고 그 무력통일을 시도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점은 최대한의 압박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우리가 목표로 한 대화로 돌아오는데 단기적으로는 핵 동결과 미사일 동결을 우리가 논의하겠다 정도로 한다면 충분히 저는 대화의 장이 형성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병석 의원님,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로 일정이 조율이 됐어요.

그다음에 한중 정상회담도 그다음에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이런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 처음 만나는 자리가 되는데 우리 의제라든가 그다음에 두 대통령의 대화 스타일 이런 점에서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마는 전망을 해 보신
다면.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죠.

우선 구체적인 것은 우리 외교안보팀이 구성되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방향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냥 예측을 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정상이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한반도의 비핵화의 문제 그리고 사드의 문제 이런 문제들.

또 미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FTA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거론될 수는 있을 건데요.

구체적인 것은 새로운 외교안보팀이 구성된 뒤에 거기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국이 북한을 계속 압박하지만 그리고 과거와 달리 압박하지만 북한과의 기본적인 선린우호 관계는 확실하게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미국과 한국의 영향력의 확대를 원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확보할 것이다.

그 선은 지켜갈 것이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이 과거에 발전 도상국의 수준에 있었을 때는 최소한의 어떤 버퍼존을 지키겠다라는 사고에 머물렀던 반면에 이제는 강대국으로서 이것이 변화하면서 중국은 그 영향권을 이제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김정은은 그 관리에서 결코 내가 거기에 종속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서 그것을 버퍼존이라고 중국이 쉽사리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훨씬 더 다른 그리고 어차피 조건이 바뀌면 국가 이익에 대한 계산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정적으로 생각해서 대응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옵션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 점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최근에 직접 나눴거나 한 것이 있는데 그냥 저 의견에 다르다고 하시죠.

-저도 충분히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한 북중 관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한중 관계 그것을 고려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일대일로 포럼에 참석하는 길에 북한 대외경제상, 김영재 경제상도 만났는데 혹시 새 정부에 대한 북한 측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좀 실마리 같은 걸 들으셨어요, 어떠세요?

-사전에 약속된 건 아니고요.

하루 종일 동선이 같았기 때문에.

특히 대표단장들이 별실, 휴게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오며 가며 기회가 있었겠죠.

그 과정에서 마침 그때 북한이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을 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항변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는 과정에서 대화의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김흥규 교수님,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기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역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까이 접근해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포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서 북한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견인하겠다라는 큰 줄거리의 입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재기조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의 흐름하고 새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북 포용정책으로 끌고 가기 위한 노력하고 어떻게 조율해 나가야 할까요, 보면?

-그걸 개념적으로 보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개념인데요.

그걸 하나의 조건과 그리고 시간의 변수를 우리가 넣어서 생각을 해 보면 현재로써는 우리가 아무리 북한에 대해서 선의의 정책을 한다 할지라도 북한은 자체의 논리로 핵 개발을 계속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한국과의 갈등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 국제공조를 깨게 되면 나중에 이걸 우리 스스로 수습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할 때 그 국제적인 흐름 그리고 그 힘을 자연스럽게 타면서 우리가 북한이 어느 정도...결국은 타협을 저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양국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그 국면으로 가게 된다면 그 이후에 그 과정에서 한국이 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창의적으로 북한과 적용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오히려 리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지금 섣불이 뭔가를 빨리 하겠다.

그리고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해서 움직였을 때는 나중에 그 모든 비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을 이야기하시는 학자분들도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인권 같은 도덕적인 접근이 아니고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4월, 지난달 초에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조금 바뀐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는 기존에 오바마라든가 전통적인 소위 말하면 민주당의 어떤 대외정책과는 좀 다르게 인권문제라든가 미국의 이데올로기 가치를 앞에 내세우기보다는 철저하게 실용적인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가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당장 트럼프가 외
교안보 정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건 북핵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11월달에 미국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뭔가 성과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북핵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현재로써는 중국과 최대한의 공조를 통해서 뭔가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게일
단 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도 어떤 인권문제라든가 가치관이나 이런 차원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대북공조를 같이 철저하게 하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 공조를 깨는 행동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메시지로 오히려 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어떻든 국제사회가 지금 제재기조이기는 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대선을 모색해 나가야 할 거고 문재인 정부가 모색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 어디로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까?

박병석 의원님.-그거 쉽지 않은 질문이죠.

저는 북한이 국제정세를 빨리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북한의 외무성의 최선희 북미국장이 오슬로 1.5, 미국과의 반관반민에서 1.5트랙회의를 하면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전혀 부인하지 않았어요.

북한 자신은 자신의 체제 보장이 되거나 아니면 핵을 포기하는 것이 핵을 갖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만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선 북한이 이 기회를 엄중한 시기이고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대화를 위한 압박과 제재도 가하지만 또 적당한 여건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남북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때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으로부터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적당한 시점에서 물꼬를 터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로 협력의 영역은 우리가 새 원칙을 북한과 분명하게 얘기할 것은 공존의 원칙을 서로 합의하고요.

그다음에 공영 그다음에 상호존중.

이 원칙들을 우리가 서로 합의해가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가장 핵심은 국제공조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핵심이고요.

그 국제공조를 파기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북한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화의 의지, 그다음에 특히 의료, 보험 그다음에 자연환경. 그것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공존하기를 원하고 같이 상호 공영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대신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전체 국면을 악화시키는 핵 문제 관련해서는 너희들이 분명히 어떤 조치를 취해라.

그리고 군사적 도발할 때는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해 주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남북한 간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지적인데요.

북한하고의 대화를 하려면 최소한의 조건은 더 이상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국 국민이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어떠한 도발조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일 겁니다.

그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그야말로 남북한이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미 동맹의 관계 아래 중국과의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관계를 같이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일관계 또 한 번 짚어보죠.

문희상 의원이 지금 특사로 가셨는데 아베 총리 그다음에 기시다 후미오 외무성과의 만남에서 재협상 이런 직접적인 이야기는 꺼내기가 어려웠겠죠.

그런데 대다수가 위안부 관련 합의를 한국 국민 대다수가 수용하지 못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고 일본도 위안부라는 말은 쓰지 않고 재작년 합의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한-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박병석 의원님?

-저는 박근혜 정부 말기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역사를 해결하는 방법도 아니고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하고도 동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떤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앞으로 한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 일본의 자세에 달려 있다.

정말로 고노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등 진정한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에 기초해서 접근할 때 미래가 열린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사와 또 우리가 앞으로 한일 간에 협력해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서두르기 위해서라도 과거 역사, 소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본 측이 한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문재인 정부에서 어려움에 상당히 처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열망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 정부에서 워낙 합의한 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대신 그렇지만 상대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일본도 사실은 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을 통해서 개선한다라는 큰 원칙 하에서 접근을 하고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된 상태로 놔두고 각자 해석하게 하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는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에서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걸로 한일 관계를 모두 다 걸어가지고 그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상황은 지난 정부에서 했던 아주 큰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핵문제라든가 특히 미중 간에 세력전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위협과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국가 간의 협력은 정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유연한 상상력을 가진 정책이 저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희상 특사가 지난주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제3의 길을 이야기하셨는데.

실제 일본에 가서 제3의 길을 말씀하셨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국 지도자들, 여러 차례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트럼프, 시진핑, 아베, 푸틴 모두 다 개성이 강한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스트롱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국 중심주의를 강력히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스트롱맨이라고 박병석 의원님이 옆에서 많이 지켜보셨습니다마는 하시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스인가요, 뉴스위크인가요.

니고시에이터 협상가라는 워딩을 썼던데 스트롱맨, 주변국의 스트롱맨을 상대할 우리 정부의 전략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박병석 의원님?

-명백히 국익우선해 실용외교라는 큰 테두리로 접근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맞춤형 외교라는 표현도 쓰셨던데요.

그런 관점에서 하되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 흔들릴 수 없는 사항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한미 동맹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하고의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진행돼야 된다 하는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
겠습니다.

-거의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자국 이익을 위한 외교전이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도 정상회담 이후에 사이가 조금 좋아져가는 것처럼 보이고.

미일 동맹은 지금 최상의 상황이라고 하고.

중국, 일본 간도 곧 정상 간의 만남으로 그동안의 긴장갈등 국면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의 외교 공간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지 하는...이 점 하나는 꼭 당부하고 싶다 하는 것 한말씀씩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규 교수님부터.

-모든 외교의 근간은 내가 누구냐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견국가고요.

그 중견국가에 합당한 외교를 하고 그에 합당한 목표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변화하고 있는 이 국제정세에 있어서 상당히 미묘하지만 그리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동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바뀌고 있고 중국이 기존과는 전혀 다른, 아까 그런 의미에서는 박병석 부의장님과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읽느냐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새로운 대통령께서 수기의 정치, 수기의 어떤 뭐랄까, 정책 결정 과정 이걸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고 앞으로 이 원칙을 잘 지켜서 우리가 가진 지혜들을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님.

-역사적으로 미국과 일본 같은 해양 세력과 러시아와 중국 같은 대륙 세력이 한반도에서 부딪힐 때 우리 역사가 불행했습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이 그랬고 1904년에 러일전쟁이 그랬죠.

지금의 양상이 또다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부딪히는 양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제적 흐름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강대국에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힘은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기다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드 문제를 비롯한 이러한 문제들이 결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관해서 신뢰를 가지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국민을 통일해 주실 때 국제관계에서의 우리의 힘는데 커지고 남북관계를 상대할 때도 우리의 힘이 커진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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