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더 어려워진 가계…소득 부진에 일자리 악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의 팍팍한 가계 상황이 정치와 경제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1일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주요국 가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국 가계의 소득, 일자리, 자산 등의 여건이 악화했다며 "가계경제의 위축은 경제성장 및 금융안정의 기반을 약화하고 정치적 불안정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기 이후 OECD의 가계소득 증가율이 둔화했고 소득불평등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했다. 예컨대 미국은 상위 소득계층 1%가 전체 가계소득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소득 격차가 커졌다.

일자리의 양과 질도 나빠졌다.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이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청년 실업률이 전체의 2배 정도로 높아 미래에 글로벌 가계경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기 이후 부채 증가로 가계의 원리금(원금과 이자) 부담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한국 상황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가계도 위기에 몰리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물가 인상을 반영한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전년보다 0.4% 줄었다. 1천3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게다가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11.2%를 기록하는 등 미래를 짊어질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로봇 등 자동화의 영향으로 일자리 증가는 쉽지 않은 과제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이 2015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25년까지 한국에서 로봇으로 대체되는 노동비용 감소 폭이 세계 최고 수준인 33%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주요국들이 가계경제 회복을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 최저임금 인상, 기본소득 도입 검토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책 효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국은 가계소득의 증대 방안으로 2011∼2015년 최저임금을 연평균 13% 인상했고 일본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1년 737엔에서 2016년 822엔으로 올렸다. 핀란드, 네덜란드의 일부 지방정부는 가계에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일부 국가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섰다. 중국은 농촌의 양로보험 수급액을 도시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독일은 저소득층과 실업자의 사회보장 수급액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