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책임져라”…한·중 정부 상대 소송

<앵커 멘트>

요즘 미세먼지 걱정에 나들이 못하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대기질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정부에 책임을 묻는 소송까지 제기됐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탁하고 뿌연 하늘.

경기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경선 씨는 매일 아침 공기청정기부터 켭니다.

수시로 미세먼지 농도를 살피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하루 한 번 산책은 농도가 '보통' 이하로 떨어진 시간에 합니다.

<녹취> "선생님~ 지금 미세먼지 보통으로 나타나는데 어머님들께 바깥놀이 가능한 지 여쭤봐주세요."

학부모들 허락을 받고 황사마스크도 꼼꼼히 챙기지만, 마음 한 켠은 걱정입니다.

<인터뷰> 이경선(어린이집 교사) : "새도 있고 꽃도 있고 나뭇잎도 있는데 상호 작용을 못하고 안에만 있어서."

이 씨는 이달 초 한국과 중국정부를 상대로 한 미세먼지 피해보상 소송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한 환경단체 주도로 시작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참여자는 두 달도 안 돼 7명에서 8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미세먼지 오염 등 대기질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정부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소송을 내는 사례는 외국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달 초 천식 환자들이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엔 중국 변호사들이 베이징 등 지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안경재(변호사/미세먼지 소송 대리) : "(대기질 오염을) 지금은 고칠 수 있지만 10년 20년 뒤에는 고칠 수 있을까요? 이번 소송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는 한 해 7백만 명이 대기오염 탓에 기대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숨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