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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비정규직 줄이기’ 확산
입력 2017.05.22 (07:45) 수정 2017.05.22 (10:50)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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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걸 해설위원]

‘비정규직 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내건 공약이 민간기업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만 명 가까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데 이어서, 도와 광역시 대도시 등도 호응하고 있고, 은행을 비롯한 민간기업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에 따르는 과제도 만만찮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시점으로 확산된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비정규직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공공기관은 28%, 대기업은 14%, 중소기업은 무려 50%인 178만 명이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다름없는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퇴직금, 복지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큰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5, 중소기업 정규직은 50,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새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일자리 만들기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워낙 다양한 형태로 퍼진 비정규직 가운데 어디까지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인건비 부담 때문에 어려워질 한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문제나, 이른바 철밥통이라는 공기업의 경영개혁도 뒤따라야합니다. 정규직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줄이는 부작용도 막아야 하고 임금과 복지를 둘러싸고 노사갈등이나 노노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해당사자의 합의와 양보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비정규직 비중은 가장 높고, 정규직 전환은 거의 없습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기업과 정부 근로자가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기를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비정규직 줄이기’ 확산
    • 입력 2017-05-22 07:49:57
    • 수정2017-05-22 10: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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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걸 해설위원]

‘비정규직 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내건 공약이 민간기업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만 명 가까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데 이어서, 도와 광역시 대도시 등도 호응하고 있고, 은행을 비롯한 민간기업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에 따르는 과제도 만만찮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시점으로 확산된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비정규직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공공기관은 28%, 대기업은 14%, 중소기업은 무려 50%인 178만 명이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다름없는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퇴직금, 복지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큰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5, 중소기업 정규직은 50,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새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일자리 만들기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워낙 다양한 형태로 퍼진 비정규직 가운데 어디까지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인건비 부담 때문에 어려워질 한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문제나, 이른바 철밥통이라는 공기업의 경영개혁도 뒤따라야합니다. 정규직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줄이는 부작용도 막아야 하고 임금과 복지를 둘러싸고 노사갈등이나 노노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해당사자의 합의와 양보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비정규직 비중은 가장 높고, 정규직 전환은 거의 없습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기업과 정부 근로자가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기를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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