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슈문재인 정부 출범
文 대통령 “4대강 사업 정책감사·6개 보 상시 개방” 지시
입력 2017.05.22 (09:31) 수정 2017.05.22 (16:48) 정치

[연관 기사] [뉴스12] ‘4대강 사업’ 감사 지시…다음 달 6개 보 개방

문재인 대통령은 22일(오늘) 이명박 정부 중점 추진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실시"를 지시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조금 더 표현을 거칠게 하자면 조급하게 혹은 졸속으로 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했던 가에 대해 확인해보겠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서 '환경성'이라는 가치와 '수자원 확보·국책사업' 등 여러 정책 목표들을 균형 있게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백서로 남겨 교훈이 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김수현 수석은 이와 관련 이번 4대강 사업 정책감사의 목적이 개인의 비리·위법 사항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명백한 위법·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앞으로 징계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김 수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사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사는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을 포함한다"면서 "의사결정이야 대통령이 할 수 있었겠지만, 집행을 위해서 정부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요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점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4대강 보 전체 16곳 가운데 낙동강 고령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은 4대강 보 6곳을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또 4대강 민관 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앞으로 1년 동안 보 개방에 따른 생태계 변화와 수질, 수량 상태 등을 평가해 2018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수질과 수량·재해 예방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현재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수생 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지목된 16개 4대강 대형 보를 상시 개방하고, 4대강 사업 문제점을 가려내기 위해 민관 공동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공약했다.
  • 文 대통령 “4대강 사업 정책감사·6개 보 상시 개방” 지시
    • 입력 2017-05-22 09:31:44
    • 수정2017-05-22 16:48:14
    정치

[연관 기사] [뉴스12] ‘4대강 사업’ 감사 지시…다음 달 6개 보 개방

문재인 대통령은 22일(오늘) 이명박 정부 중점 추진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실시"를 지시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조금 더 표현을 거칠게 하자면 조급하게 혹은 졸속으로 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했던 가에 대해 확인해보겠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서 '환경성'이라는 가치와 '수자원 확보·국책사업' 등 여러 정책 목표들을 균형 있게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백서로 남겨 교훈이 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김수현 수석은 이와 관련 이번 4대강 사업 정책감사의 목적이 개인의 비리·위법 사항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명백한 위법·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앞으로 징계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김 수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사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사는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을 포함한다"면서 "의사결정이야 대통령이 할 수 있었겠지만, 집행을 위해서 정부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요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점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4대강 보 전체 16곳 가운데 낙동강 고령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은 4대강 보 6곳을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또 4대강 민관 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앞으로 1년 동안 보 개방에 따른 생태계 변화와 수질, 수량 상태 등을 평가해 2018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수질과 수량·재해 예방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현재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수생 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지목된 16개 4대강 대형 보를 상시 개방하고, 4대강 사업 문제점을 가려내기 위해 민관 공동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공약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