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3백번 무단 통과 50대 벌금형…밀린 요금에 벌금까지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수백 차례 무단 통과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밀린 요금의 3배가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출구를 수백 회 무단 통과하고, 이렇게 압류된 차를 끌고나가다 기물을 파손한 혐의(편의시설 부정이용·절도·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0)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하이패스 단말기가 부착되지 않는 차량으로 335회에 걸쳐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 출구를 빠져나와 통행요금 80만72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또 지난해 3월 통행요금을 내라며 한국도로공사가 차량을 압류하자 압류 이튿날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래 운전해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주차장 화단을 훼손해 한국도로공사 측에 7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재판에서 "압류된 차량에 4,000만 원 상당의 금형이 보관돼있어 부득이한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