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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저소득층 의료·식비지원 등 사회안전망 예산 대폭 삭감
입력 2017.05.22 (13:23) 수정 2017.05.22 (13:26)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빈곤 퇴치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등 '사회 안전망' 예산을 손질할 전망이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예산 계획을 잘 아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3일 발표할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복지 수혜 범위를 제한할 수 있게 각 주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WP에 따르면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따라 저소득층 미국인 대상 의료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예산을 10년간 8천억 달러(약 894조원) 이상 줄이는 내용이 예산안에 담겼다.

의회예산국(CBO)은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앞으로 10년간 약 1천만 명이 받는 메디케이드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은 메디케이드를 확대하기로 한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지 말자는 여러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WP는 설명했다.

하원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 논의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백악관은 다양한 빈곤 퇴치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근로 기준을 도입하는 데 각 주(州)에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근로 기준 강화는 빈곤 퇴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측면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WP는 설명했다.

저소득층 식비 지원제도인 '푸드 스탬프' 최신판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에도 수혜자 근로 기준 강화 등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P통신은 향후 10년간 푸드 스탬프 예산이 25% 이상인 1천930억 달러(215조원)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여러 사회 복지 프로그램은 많은 공화당원의 반발을 샀다.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일터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우리 사람들이 복지에서 벗어나 일터로 돌아가게 하고 싶다"라고 밝힌 바 있다.
  • 트럼프, 저소득층 의료·식비지원 등 사회안전망 예산 대폭 삭감
    • 입력 2017-05-22 13:23:43
    • 수정2017-05-22 13:26:45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빈곤 퇴치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등 '사회 안전망' 예산을 손질할 전망이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예산 계획을 잘 아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3일 발표할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복지 수혜 범위를 제한할 수 있게 각 주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WP에 따르면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따라 저소득층 미국인 대상 의료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예산을 10년간 8천억 달러(약 894조원) 이상 줄이는 내용이 예산안에 담겼다.

의회예산국(CBO)은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앞으로 10년간 약 1천만 명이 받는 메디케이드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은 메디케이드를 확대하기로 한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지 말자는 여러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WP는 설명했다.

하원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 논의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백악관은 다양한 빈곤 퇴치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근로 기준을 도입하는 데 각 주(州)에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근로 기준 강화는 빈곤 퇴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측면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WP는 설명했다.

저소득층 식비 지원제도인 '푸드 스탬프' 최신판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에도 수혜자 근로 기준 강화 등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P통신은 향후 10년간 푸드 스탬프 예산이 25% 이상인 1천930억 달러(215조원)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여러 사회 복지 프로그램은 많은 공화당원의 반발을 샀다.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일터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우리 사람들이 복지에서 벗어나 일터로 돌아가게 하고 싶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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