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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문재인 정부 출범
민주당 통합정부委, 공수처·자사고·기초연금 등 10대 과제 선정
입력 2017.05.22 (15:44) 수정 2017.05.22 (15:45) 정치
더불어민주당 통합정부추진위원회는 지난 대선에서 각 후보가 내세운 공통 공약들을 분석해 선정한 10대 정책 과제를 다음달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22일(오늘) 밝혔다.

이번 2차 제안서에 담길 10대 정책은 노동·일자리, 교육·보육, 복지·생활민생, 기업활동(규제완화, 대중소기업 상생, 공정한 시장), 과학·기술벤처, 검찰·국정원 개혁 등이다.

위원회 측은 "공통 공약 가운데 역대 정부가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갈등 요소로 실제 해결에 이르지 못했는지를 면밀히 진단한 뒤 대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대안 가운데 대통령과 행정부가 해야 할 일과 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일로 구분해 문 대통령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검찰 개혁의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기본적으로 5당이 모두 같은 입장인 만큼 국회 논의를 통한 조정을 통해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교육 분야 역시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체계를 단순화하는 공약에 타당 후보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법 개정을 통해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최대한 반영해 노인 빈곤율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2차 제안서를 전달하는 한편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방안도 조언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6월 초 2차 제안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후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대선을 앞둔 지난 4일 집권 시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만들기 위해 발족해 통합 정부의 구성 원칙 등을 담은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위한 1차 제안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다.
  • 민주당 통합정부委, 공수처·자사고·기초연금 등 10대 과제 선정
    • 입력 2017-05-22 15:44:02
    • 수정2017-05-22 15:45:54
    정치
더불어민주당 통합정부추진위원회는 지난 대선에서 각 후보가 내세운 공통 공약들을 분석해 선정한 10대 정책 과제를 다음달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22일(오늘) 밝혔다.

이번 2차 제안서에 담길 10대 정책은 노동·일자리, 교육·보육, 복지·생활민생, 기업활동(규제완화, 대중소기업 상생, 공정한 시장), 과학·기술벤처, 검찰·국정원 개혁 등이다.

위원회 측은 "공통 공약 가운데 역대 정부가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갈등 요소로 실제 해결에 이르지 못했는지를 면밀히 진단한 뒤 대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대안 가운데 대통령과 행정부가 해야 할 일과 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일로 구분해 문 대통령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검찰 개혁의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기본적으로 5당이 모두 같은 입장인 만큼 국회 논의를 통한 조정을 통해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교육 분야 역시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체계를 단순화하는 공약에 타당 후보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법 개정을 통해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최대한 반영해 노인 빈곤율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2차 제안서를 전달하는 한편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방안도 조언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6월 초 2차 제안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후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대선을 앞둔 지난 4일 집권 시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만들기 위해 발족해 통합 정부의 구성 원칙 등을 담은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위한 1차 제안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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