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교조 재합법화 제안 아니다…일부 정책 사례 참고용 제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와 백남기 농민사건 재수사 등 시민사회가 제시한 개혁과제를 문재인 정부가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민주당 내부 보고서에 대해 민주당이 "일부 정책 사례를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고서를 공동 발간한 민주연구원은 22일(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보고서에 기재된 '촛불개혁 10대 과제'는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즉시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됐던 여러 과제들 중 일부 정책 사례를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이다. 시행을 제안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대선 선대위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공동 발간한 '신정부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는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제시했으며, 10대 과제로는 우선 세월호 기간제 교사를 순직자로 인정할 것, 전교조 재합법화를 선언할 것, 세월호 선체 조사위에 인력과 재정을 추가 지원할 것,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재수사를 지시할 것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전교조 합법화 등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