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새 외교 안보 라인 시험대

[김석호 해설위원]

새 정부 들어 북한은 벌써 두 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외교안보 라인 인선을 발표한 당일에도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새 정부의 반응을 떠보고 협상력을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의도로 읽혀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에 대한 새 외교 안보 라인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새 정부의 외교 안보 인사는 이전 정부와 다른 외교 안보 전략의 방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컨트롤타워를 총괄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전 외교관을 임명했습니다. 또 다자외교 무대에서 활동할 외교 장관 후보자로는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했습니다. 외교 협상 능력을 우선 고려해 첫 외교 안보 라인으로 군 출신보다 외교 전문가 등용에 비중을 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과 북핵 문제 등 국방 안보 이슈 해결 과정에 외교력을 중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보와 외교는 동전의 양면이며, 북핵 위기 상황에서는 외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의 인사 배경 설명과 궤를 같이 합니다. 여기에 통일외교안보 특보로 문정인 교수와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이 임명됨에 따라 대북 화해 협력 기조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조와는 달리 북한은 화성-12형, 북극성-2형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을 주장하며 실전배치 계획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ICBM 대륙 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도발 징후도 보여 북핵은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는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국제사회의 공조와 협력 속에 단호하되,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새 정부는 외교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돌발적인 변수에 철저히 대처하고, 예측 불가능한 대북 문제와 양자 외교 경험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후속 인사가 주목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