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새 정부 일자리 해법은?

-안녕하십니까? 5월이 가네요.

문재인 정부 20일이 되어가는데요.

1호 공약이 일자리 확대였죠.

이런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어요.

뉴스에서들 보셨는지요.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 누구든지 이렇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자리 상황판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상황을 보면 올 4월 현재 실업률이 4.2%로 2000년 이후 최고고요.

특히 청년 실업률은 11.2%.

1999년 이후 최고라고 하죠.

일자리 창출을 보면 10억 원의 재화를 생산할 때 유발되는 취업자 수가 이렇게 해마다 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4월 한 달 취업자 수가 42만 4000명이 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일자리 질을 보면 임금격차가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볼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7.4로 3분의 1 수준이고요.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인 644만 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KBS 일요진단 문재인 정부 고위당국자 출연 1호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고위 당국자로 출연 1호시거든요.

앞으로 자주 모시게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사실 일자리 문제가 저희 일요진단에서도 단골 메뉴거든요.

이용섭 부위원장님이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비상경제대책단장으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큰 틀을 짜셨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큰 틀에서 이렇게 다를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해 주시겠어요?

-경제정책이 크게 바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고 물질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부채 주도 성장에서 소득 중심 성장으로 바뀌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국 경제는 세 가지 중병 또는 양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대 중병은 우선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고 양극화의 덫에 걸려 있고 국민의 행복지수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양대 위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 위기 그리고 일자리 위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3대 중병과 양대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정권에서는 이제 대기업이 성장하면 낙수효과에 의해서 중소기업도 살아나고 중산 서민들의 소득도 늘어날 것이다 하는 이런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론이었습니다.

한때는 이게 통용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성장을 해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성장하면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결국은 성장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채 주도 성장, 돈 풀어서 경제 살리려고 하는 단방약 이야기를 이런 미봉책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흔히 우리가 J노믹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J노믹스는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자리 중심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늘려서 질 좋은 성장을 견인하고 양극화를 해소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면 다시 일자리가 늘어나는 일자리 선순환 경제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J노믹스의 4대 핵심은 우선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포용적 성장, 이걸 이제 국민 성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국민통합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J노믹스에서도 성장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과거 정부에서는 수치 중심의 성장을 했지만 우리는 질 좋은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 성장으로 인해서 얼마나 일자리가 늘어나고 중산 서민들의 소득이 늘었느냐, 이런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이제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중심의 성장이었지만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부자와 서민들이 함께 잘 살게 되는 동반성장, 이런 상생의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첫 답변부터 1호 출연 나온 역할을 톡톡히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이제 개관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경제정책의 큰 틀을 총괄하다 보니까 새 정부 들어서 경제부총리다, 정책실장이다 이렇게 하마평에 계속 올랐거든요.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제 통보를 받으셨어요.

그때 솔직히 기분이 어떠셨어요?

-유능한 뱃사공은 거친 파도를 보면 가슴이 뜁니다.

저에게는 자리보다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리정책을 직접 관장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축복받았다 생각하고 최선의 성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렇습니다.

-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의지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요, 보면.

능력의 문제겠죠.

어느 정부라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그동안 이게 이렇게 어려웠다고, 잘 안 됐다고 보세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제정책의 기조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2008년 9월 15일날 리먼브라더스 사태라고 하는 세계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제 그렇게 신자유주의를 신봉했던 IMF, IBRD, 다보스포럼, 이런 모든 기관에서 이제 더 이상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해서 정책 전환을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대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낙수효과에 의해서 중산 서민들도 잘 살게 되겠다고 하는 이 경제정책을 밀고 간 게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있어서 의지가 필요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저는 과거 정부와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이죠.

본인께서 계속해서 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동력은 확보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행정 추진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일자리수석, 일자리비서관이 청와대에 생겼고 그리고 또 이제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사분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체계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경제정책의 기조도 부채 주도 성장에서 지금 소득 주도, 일자리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일자리 양을 늘리고 하나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맞는 정책들만 우리가 강구하면 저는 성과를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기구표 조직 체계를 보니까 거기에 한 11개 부처가 들어와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부에 11개 부처가 있고 거기에 일자리위원회가 또 있고.

이게 말씀하신 일사분란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히려 또 이렇게 옥상옥이 돼서 이런 정책 추진하는 데 또 효율이 꼭 늘어나는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11개 부처하고의 관계, 이런 게 어떻게 정립이 되나요?

-일자리 문제를 그동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이 돼서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 문제는 전 부처에 관련돼 있고 또 지자체와도 관련이 돼 있고 민간 부분과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자리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다.

하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컨트롤타워.

-두 번째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코디네이터.

-그래서 첫 번째는 일자리 정책을 기획하고 심의하고 하는 이런 컨트롤 역할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각 부처마다 정책이 나오다 보면 상충되거나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코디네이터로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만들어진 정책들이 각 부처에서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일자리위원들이 3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11개의 장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거기의 간사는 이제 일자리수석이 맡고 있는 것이죠.

민간 부분으로 가보면 이제 거기에는 노동자 쪽 상계 대표,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리고 비정규직 단체가 참여하고 또 사용자 측에서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회,경총 대표가 참여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아홉 사람이 남지 않습니까?거기는 이제 여성 대표, 청년 대표, 고령층 대표 그리고 벤처 대표 이런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노사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노사정위원회가 하는 것처럼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대타협을 이루는 그런 일도 하고 또 여기에서 결정된 것은 일사분란하게 전 기관으로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일자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기능, 코디네이터 기능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교롭게 다 C로 시작하네요.

양 C의 기능을 한다고 홍보하셔도 되겠네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 노사정위원회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노사정위원회는 그대로 존속해서 또 롤을 그대로 하나요? 어떻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 문제, 일자리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 있어서는 노사정위원회나 우리나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 근거 법령도 다르고 구성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위원회에는 일자리 정책을 기획하고 심의하는, 조정하는 이런 실행기구적 성격이 있는데 노사정위원회는 노, 사, 정이 참여해서 주로 이제 장기적 과제에 대해서 타협하고 협력하는 대타협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과 타협 기구.

-잘 아시는 것처럼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 노총이 참여도 안 하고 있고.

위원장 쪽 공석이고.

그래서 하루빨리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시켜서 비슷한 의제에 대해서는 연계하고 또 협력하는 관계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기능은 우리 일자리위원회에서 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의하고 타협된 것을 정책으로 승화시키고 집행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일자리위원회 역할, 이런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구체적인 일자리 해법에 들어가보죠.

말씀하시기를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인다.

양 부분, 질 부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공공부문, 민간부문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우선 공공부문부터 주도한다는 방침이죠.

공공부문에서도 특히 비정규직 제로.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일자리의 질이 되겠죠.

거기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죠.

12일날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인천공항공사의 사장이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화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엊그제는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이제 3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그렇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어떤 정규직화냐는 거죠, 이제 그게.

그렇다면 몇 가지 방안들이 보도되고 있는 게 기존의 공사 정규직과 같은 직제로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있을 테고 별도직제를 만들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자회사 이건 뭐 정규직이 아니라 중규직이라는 또 표현을 쓰대요.

자회사를 설립해서 고용하는 방식,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거라고요.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방식은 어떤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쪽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그쪽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81만 개를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천공항에 가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앞으로 공공부문은 비정규직 제로화하겠다.

그런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비정규직을 제로화하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정규직화하는 방법이 있고 정규직이지만 다소 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중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무기직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회사로 자회사의 직원으로 이제 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정부는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 공공기관별로 업무의 특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세 방법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는 각 공공기관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대강의 큰 틀 속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 가이드라인의 큰 틀 속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노동조합 대표, 아니면 직원 대표와 협의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채택하는 게 보다 현실 적합성이 있고 실현가능성이 높다.

이게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에서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그중에 어떤 방안을 채택할지는 각 공공기관의 자율에 맡기겠다, 이렇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기존의 정규직하고 갈등 문제도 있고 또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기관장에게 자율성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왕에 언급을 하셨으니까 재원 문제거든요.

물론 공공기관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이 부분은 공공기관들이 그런 정도의 여력이 있나요?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큰 돈이 들어가는데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이제 국회라 할지 서울시라 할지 지자체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중에 가장 많은 게 파견직원이나 용역직원을 정규직원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용역회사가 현재 일정 수준의 이윤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또 이제 파견직원이나 정규직원을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데 드는 관리비도 있습니다.

또 이제 용역회사나 파견회사에 돈을 들일 때는 부가가치세가 10% 과세됩니다.

그래서 이걸 절감하게 되면 한 15% 내지 20%의 예산이 오히려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는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 5% 월급을 올려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현재 비정규직으로 돼 있는 사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하는 거는 돈이 더 들어가죠.

그런데 이거는 큰 포션은 아닙니다.

그렇게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오히려 재원 걱정도 별로 없고 오히려 또 돈이 더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동안은 왜 안 했을까요, 공공기관들이?

-두 가지입니다.

왜 기업들이,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을 둘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필요할 때 쉽게 해고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기관들은 좀 덜 하지만 일반 기업들의 경우에는 계절적인 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 일도 많을 때가 있고적을 때가 있고 그럴 때 마음대로 자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비정규직이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인건비 쪽입니다.

인건비 쪽인데 이거는 아까처럼 파견, 용역보다는 사내에 있는 비정규직 얘기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적 사업이나 또 그 업무의 특성상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점검을 받는다든지 고도의 IT기술이 필요로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용역을 받는 게 유리할 때 이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파견직원이나 용역직원의 경우에는 그렇고 지금 현재 인천공항공사 같으면 사내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옮기게 되면 당연히 돈이 더 들어가죠.

더군다나 이제 석탄공사라 할지 이런 현재 재정 적자가 많은 공공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왜 적자가 많으냐 하면 거기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더 중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원들을 정규직화하는 데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간다 한다면 그건 현장 실태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지원도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이런 자기네들도 개선을 해 보려고 했는데 기재부, 정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또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그런 볼멘소리들도 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경영평가를 봤는데 그럴 경우에 감점이 된다든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공기관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좀 공공기관의 이런 경영에 대해서 자율성을 좀 더 갖도록 좀 놔달라, 이런 주문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서 과거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과거 정부 같은 데는 청와대에서 공공기관들 거의 이제 다 컨트롤했어요.

그런데 그래서는 정부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각 기관마다 산적한 일들이 많고 우리 사회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분야, 그 조직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기관장으로 임명하고 일단 임명하면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만 주고 책임을 안 물으면 그 권한이 남용되고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주면 이게 무사안일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권한을 주고 책임을 주면 그분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일을 이제 열심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방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가치가 일선 현장에서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후에 경영평가할 때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질을 얼마나 높였느냐 하는 부분을 경영평가 항목에 넣어서 점검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또 정규직의 신규 채용 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그런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보도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100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명이 필요한데 60명은 정규직원이고 40명은 비정규직이거든요.

이 4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량이 늘어나고 다른 수요가 있으면 110명, 120명으로 늘어나면 신규 채용하는 데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말하자면 공공기관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공공기관 일자리의 양, 새 정부의 1호 공약이 이제 일자리 확대인데.

그중에서 특히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총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물론 그중에 공무원은 17만 개고 나머지 64만 개는 공공부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1호 공약이었는데 이제 구체적인 어떤 계획, 이런 게 지금 성황리에 거의 마무리됐습니까?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은 선거 과정에서 재원도 파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대강의 추진 계획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이걸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이고요.

이제 선거기간 동안에 문재인 후보가 81만 개를 공공부문에서 만들어내겠다 하니까 세금 걷어서 무슨 공무원 일자리를 그렇게 많이 늘리느냐 해서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게 비판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용을 잘 알면서도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잘 알죠.

많은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창출해야 된다.

그런데도 왜 공공부문을 그렇게 강조했을까.

저는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금은 이제 일자리를 대부분은 민간부문에서 창출하지만 공공부문은 상당히 창출을 합니다.

그런데 OECD 국가들의 평균을 봤더니만 전체 일자리 중에서 한 79%는 민간이 창출하고 한 21%는 공공이 창출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OECD 21.3%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7.6%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 또 의료라 할지 교육이라 할지 복지에 관해서 국민들이 정부가 국민들께 제대로 서비스를 못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임기 5년 동안에 OECD 국가들의 절반 수준까지만 올리더라도 그러니까 한 3%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것이죠.

7.6%에서. 그러면 지금 고용 전체의 규모가 한 2600만 되기 때문에 한 81만 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81만 개가 다 공무원이냐 하면 그렇지 않고 그중에는 17만 4000개만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들도 무슨 일하는 행정 공무원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이라 할지 그리고 소방이라 할지 군대 이제 부사관이라 할지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쪽이라 할지 이런 쪽에 이제 17만 4000명이고 그리고 64만 명은 현재도 외주로 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든지 이걸 직접 고용하는 것이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분도 있고 그리고 요양이라 할지 교육이라 할지 의료, 보건,이런 쪽의 복지 쪽에 공공서비스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중에 세금 걷어서 공무원 숫자 늘리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세금 더 안 걷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공약으로 나간 것이 이 81만 개 일자리 늘리기에서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한 21조 정도 들어갑니다.

-21조.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게 한 17조 들어가고 공공서비스 쪽은 이미 지출하고 있는 것을 좀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실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다 이행하려면 돈이 한 178조 정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21조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예산 규모도 매우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 178조는 대선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조세 부담률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세금을 많이 부담하느냐, 적게 부담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를 우리가 조세 부담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OECD 국가는 한 25%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 소득 중에서 25%를 세금으로 걷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냐.

우리는 실은 2007년에 노무현 정부가 끝날 때 이게 19.6%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부자, 대기업 살리겠다 해서 소위 부자 감세를 했지 않습니까?그래서 이게 한때는 17%까지 떨어지다가 이제 18%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담뱃세를 올리고 자동차세를 올리고 우리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올렸죠.

그러니까 대기업 고액재산과 고소득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부족한 세금을 우리 중산 서민들한테 거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9%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금은 많은 문제지만 너무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

세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거든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에 있어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재정입니다.

소득이 많은 분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써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낮다는 것이죠.

더구나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고 복지비가 급증하고 있는 나라에서 18%의 조세 부담률을 가지고 가는 것은 국가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형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인데.

적정 부담, 적정 복지, 그러니까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야 되고.

그거는 현재보다 조세 부담률을 한 2% 내외, 그러니까 20% 이상 정도 가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조세 부담률이 늘어나면 내 세금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금을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그리고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그리고 현재 비과세 감면하고 있는 것을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 조세 공평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산 서민들의 세금 부담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 세금이 늘어나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고소득자, 고재산가 이런 사람들도 국민, 국민이니까요.

그쪽의 저항이 또 있을 텐데요.

새 정부가 초기에 세금을 필요하니까 조금 더 걷어야 되겠다,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한 건 좀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저는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그리고 이런 대기업에 대해서 무슨 응징하는 수준으로 세금을 걷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정한 수준의 세금을 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회에서 그만큼 편익을 누립니다.

그런 편익을 누린 만큼 세금으로 국가에 보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금 늘려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지난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다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부나 세금을 늘리게 되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이걸 못 했었는데.

그래도 그걸 나라를 위해서 잘 쓰면 국민들도 공감을 해 줄 것이고.

이거는 뭐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타협을 해야 되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자리를 위해서 추경 10조를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이 10조 원 추경, 이것도 어떻든 야당이 협조를 해야지 통과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당이 예를 들어서 추경 이것을 반대를 한다든가 그래서 국회 통과가 안 된다고 할 경우에 일자리 이런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가요?

-조금 차질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되도록 해야죠.

그런데 야당이 이제 주로 반대하는 것은 지금 추경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추경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재정법 89조를 보면 경기침체, 대량 실업의 경우에는 추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4월달에 우리나라 실업률이 4.2%입니다.

이거는 200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청년 실업은 매우 심각합니다.

11.2%입니다.

사실상 청년 실업자가 3개월 연속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통계 작성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 근거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 여당이 절실함을 가지고 잘 설명을 드리면 야당도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러면 어떤 사업의 추경을 편성할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추경사업이 과거와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할 겁니다.

과거처럼 선거 때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선심성이라 할지 이런 이제 추경 편성 안 할 겁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일자리 추경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지금은 어려운 고통 속에서 많은 날을 지새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쪽, 기반을 다지는 쪽.

이런 쪽의 이제 추경 사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도 우선 동의해 주실 것이고 야당도 협조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자리 해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일자리의 질, 양을 공공부문부터 이야기를 한 까닭이 공공부문을 마중물로 해서 이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더 만들어지도록 그리고 질이 높아지도록 하겠다라는 정부의 방침인데요.

어떻든 민간기업에서는 이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투자 환경 이런 걸 좀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우리 그건 기업들의 자율에 맡겨야지 하면서 좀 볼멘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도도 됐고요.

경총 부회장이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좀 또 반박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기업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그리고 어떻게 설득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기업들의 의견도 경청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시장과 기업에 계속 맡겨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일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못하는 것은 시장이 무능한 것이고 시장 실패인 것입니다.

이럴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충해 줘야 된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하는 게 지금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일자리를 속도감 있게 직접 챙기시니까.

그러니까 취임하시자마자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만들어서 매일매일 점검하고.

그러니까 13일 만에 이 두 가지 공약을 다 이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 제로화하겠다.

81만 개 만들겠다 하니까 지금 민간기업 쪽에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 민간기업들은 부담스럽겠죠.

그렇지만 저는 적정한 수준의 부담감이나 긴장감은 가져야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며칠 전에인가 경총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보도 자료를 뿌렸어요.

저는 이게 매우 부적절하다.

물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왜 부적절하냐,이 경총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대기업들의 노사 협상에서 대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양극화되고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고 한데 결정적으로 가장 책임이 많은 역할을 한 곳 중의 하나가 경총입니다.

그러면 우선 자성부터 하고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생각부터 해야지, 취임한 지 지금 20일도 안 된 대통령께서 밤잠 설쳐가면서 불철주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내용도 문제고 또 하나는 우리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총 회장이 일자리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건의서도 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와서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보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일체 그런 설명도 없이 그냥 보도자료 40페이지 이상 되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뿌려서 홍보전 하는 것은 이것도 매우 구태스러운 것이고요.

이제 정부도 바뀌어야 되지만 이제 그쪽의 태도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총에서 자기네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경총에서 의견 밝힐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일자리위원회도 만들어졌고 거기 위원장이 위원이면 우리한테도 그걸 좀 설명을 해 주고 설명하기 바쁘시면 서류라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다 공공부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간부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우선 사회적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걸 비난부터 하고 나서는 것은 저는 아무리 수용성 있게 받아들이려고 해도 도가 지나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의 의견은 잘 수용하겠습니다.

-이 부위원장님께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업들이 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양산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것보다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정부가 좀 잘 설득을 해 나가는 방법은 없겠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만약 이제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게 되면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버립니다.

그거는 우리 한국 경제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도 아니죠.

다만 이제 공공기관들은 정부가 이제 출연하고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리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은 구조개혁을 하자.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그냥 빚 내서 돈을 소비하는 데 쓰고 빚 내서 집 사라 해서 그런 단방약으로 쓸 게 아니라 한국 경제의 틀과 체질을 바꿔서 성장이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 친 일자리 체질로 바꿔가겠다는 겁니다.

이제 본질적으로 해결해 가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도 이제 앞으로는 최소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으로 가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신성장산업이 많이 육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꼭 필요한 이러이런 것은 안 됩니다 외에는 다 할 수 있도록 규제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이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이 데이터 규제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센터도 만들고 국가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 청년들이 쉽게 접근해서 창업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가자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책수단으로는 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돈을 쓸 때 정책을 만들 때 이 정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느냐.

그 일자리를 보고 가장 일자리에 기여하는 우선순위부터 이제 돈도 쓰고 노력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일자리 시간을 줄여왔지만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OECD 국가들 평균은 1년에 한 사람이 1700시간 가까이 일을 하는데.

우리는 2100시간 가까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400시간을 더 일하는 것이죠.

이 일자리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게 되면 여기서도 또 한 50만 개 가까이 일자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하느냐, 일자리가 얼마나 느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창업입니다.

창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중국 같은 데는 대학생들이 1년에 700만이 졸업하는데 이 중에 350만 명이 창업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능한 젊은이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이 있는 젊은이들이 창업으로 갈 수 있도록 창업 쪽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일자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미 중소기업청을 장관 단위의 부처로 바꾸겠다, 이런 약속까지 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부가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강요식으로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을 창출하는 겁니다.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부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 산업구조 그다음에 시장 상황이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고민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안보리의 취업 유발 계수도 설명을 해 드렸는데 점점 줄어들어가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머리를 맡대고 잘 묘안을 정말 도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근로 시간 줄이는 방안, 이걸 이제 근로 시간을 좀 줄여서 일자리를 더 나누어 갖는 큰 방향이 그렇다는 건데.

대통령께서도 어느 자리에서 언급을 하셨던데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또 그에 따라서 내 봉급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율을 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부의 해석으로 주당 68시간까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이실 때 이걸 52시간으로 줄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걸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해석으로 68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정부 해석을 폐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근로기준법이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가 되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만약 국회에서 언제 이게 개정될지 모른다면 행정위에서도 그걸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게 되면 한 100만 명 가까운 우리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52시간 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급여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분들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추가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지금 구인난에 있거든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일자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줄어드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 줄어드는 것을 보전해 줄 것이냐.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드릴 것이냐,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이제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하는 약속인데.

그렇다면 지금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매년 15% 이상 인상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최저임금의 경우는 대기업보다는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에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상공이, 사업주에서 내가 노동자로 바뀌는 그런 한계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 정부 내에서도 이거 너무 급속한 목표 아니냐.

좀 한 2년쯤 늦춰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논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다만 지금 공약이 2020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매년 15.6%가 늘어나야 되고.

-속도죠.

-2020년까지 하면 9.1%씩 늘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공약에 변화가 없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공약에 변화가 없다? 2020년까지 1만 원?

-현재로서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금 자영업자라 할지 음식점업 이런 소상공인들이 아무래도 임금이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 부담이 많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해서 다양한 대책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의 공제를 올려준다든지 또 그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카드 수수료입니다.

카드 수수료도 내려드린다든지 그리고 만약에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대기업에 납품하게 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에 이것을 반영시켜준다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봐가면서 1만 원으로 올리더라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책을 반드시 강구하면서 올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대기업 노조가 양보를 하는 게 관건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봤어요.

그리고 최근에 기아차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를 분리해내고 이래서 양대 노총 그다음에 대기업 노조들이 비정규직이라든가 하청 파견근로자, 이런 좀 약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이세요?

-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조 교섭이라 할지 노동운동이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심해졌다,이런 얘기가 있고 또 거기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양보를 해 줘야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인천공항공사에 다녀오신 이후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운수 노조에서 그런 발표를 했어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거라면 우리는 앞으로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협력하겠다, 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기억들 하시는지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수리 중이던 김 모 군, 19살 비정규직이었죠.

전동차에 치여 숨진 게 지난해 5월 28일.

오늘이 1주기입니다.

가방에 컵라면하고 숟가락이 있었죠.

1주기 추모행사의 주최 측은 너를 기억해라고 제목을 붙였더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요진단 6월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