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에 더 많은 車 배출가스 테스트·벌금부과 권한 부여”

유럽연합(EU)은 29일 자동차 배출가스 승인과 관련, EU 집행위원회에 더 많은 주행시험 감독 및 벌금부과 권한을 부과하기로 한 초안에 합의했다.

EU 이사회는 이날 독일의 반대를 극복하고 유럽에서 자동차 승인 시스템을 개혁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초안을 토대로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와 유럽의회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협상하기로 했다.

새 초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승인과 관련, 각 회원국의 권한을 줄이고,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과 검사와 관련해 EU 집행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모든 EU 회원국은 신차 5만대 당 1대의 비율로 실제 운전 조건 하에서 배출가스를 체크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15년 9월 폴크스바겐사가 전 세계에 판매된 디젤엔진 차량 천100만대에 인체에 해로운 산화질소 배출량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 장치를 설치했다고 인정, 이른바 '디젤 게이트'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