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통신 기본료 폐지·탈원전 공약 반드시 실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 기본료 폐지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 공약에 대한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은 1일(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통신료 문제, R&D 개혁, 원전 관련 공약 이행 계획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미래부에서도 좀 더 긴장하면서 정부의 과제 추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개호 분과위원장은 "통신료 관련 문제는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겠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료를 절감하겠다는 취지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어떤 식이 됐든지 그런 방향에서 더욱 더 치열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또, "원전 방향과 관련한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공약은 반드시 실천한다"며, "최근에 특정 언론에 신고리 5·6호기 공사 지속 여부에 대한 국정기획위의 방향과 다소 차이가 있는 보도가 돼서 저희 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당황스럽게 하고 있지만 공약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분과위원장은 "다만 (탈원전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며, "어떻게 하면 궁극적인, 국가 정책인 '원전 제로화'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시켜 나갈 수 있느냐에 방점을 두고 정책적인 검토를 해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개호 분과위원장은 "R&D 개혁도 중요한 국가적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하고, 구체적 대안들을 반드시 국정기획위 활동 기간 내에 수립해줄 것을 미래부에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탈원전 공약과 관련해선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재검토'와 '탈원전 공약 연기' 등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해당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한 공약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간 것은 어떤 연유인지 모르나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광온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원전, 또 에너지 관련 공약에 대해서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