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 부담금 도입 검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꾸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로드맵도 만들기로 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오늘)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100일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발표한 '일자리 100일 플랜' 공약을 바탕으로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서 취임 후 100일 동안 추진할 일자리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위는 일자리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꾸려 현장 실태 조사를 한 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혼란 방지를 위해 큰 틀의 기준은 제시하되, 각 공공기관이 업무 특성을 반영해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규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전환의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예측성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한 제도 개편 등을 통해 '동일 가치 노동·동일 임금'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제도'와 함께,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실태 조사 등을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할 계획"이라면서 "기업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일자리 위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로드맵' 수립 ▲이번 추경에 하반기 공무원 1만 2천 명 추가 채용 ▲중소 벤처기업부 신설 등 중소·창업기업 지원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와 앞으로 5년간 추진 계획 마련 ▲청년 구직수당 신설·육아휴직급여 인상·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 확대와 수당 인상▲최저임금 2020년 1만 원 달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