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사드 파문’ 일파만파

[박찬욱 해설위원]

사드 관련 보고 누락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낙 폭발력이 큰 사안인 만큼 불똥이 어디로 튈지도 관심거립니다. 결과에 따라 인적 쇄신 등 대대적인 군 개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지시한 직후에 청와대는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안보 라인의 핵심인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이 동시에 조사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사실을 보고에서 누락한 이유와 여기에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만약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군 지휘 체계상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고 누락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중국의 보복조치가 이어지는 등 국내외적으로 민감한 사항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설령 단순 실수라고 해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같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군의 기강해이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달 말에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양국 동맹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사드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을 빚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해를 부를 조치로 회담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하고도 정확한 진상조사와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동맹 간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굳건한 안보 구축에는 우리 자신의 확고한 대응 태세와 실력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