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7번째 ‘대북 제재’ 채택

<앵커 멘트>

유엔안보리가 새 대북제재를 채택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는 처음입니다.

뉴욕 연결합니다.

<질문>
박에스더 특파원,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를 채택했습니까?

<답변>
네, 유엔 안보리는 한국시간으로 5시 45분쯤 새 대북 제재를 채택하기 위한 회의 시작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먼저 제재 결의를 채택하기 위한 표결 진행해 조금 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 됐습니다.

이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역대 7번째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입니다.

15명의 개인과 4개 기관을 새롭게 제재 대상에 포함 이들은 국제적으로 자산이 동결되고 해외 여행이 금지돼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김철남 조선금산무역회사 대표 김동호 주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 박한세 제 2경제위 부위원장 리용무 전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고려은행, 북한전략로켓사령부 무기 거래 관련 무역회사 2곳 등도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최근 안보리 대북제재위 등에 의해 핵미사일 관련 불법 거래 등이 포착된 인물과 기관 등이 다수 새 제재 대상에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상당수가 이미 한국과 미국 정부를 통해 제재를 받아온 인물들입니다.

또 관심을 모았던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 제한 등 초고강도 제재도 없었습니다.

<질문>
새 대북 제재를 채택하기는 했지만, 내용은 약하다는 건데요,

이번 제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답변>
말씀하신대로 이번 대북 제재는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채택된, 안보리 역사상 최강 제재 2270결의, 5차 핵실험 뒤 채택된, 경제 제재에 초점을 맞춘 2321결의 등에 비하면, 내용이 거의 초라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 제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택된 첫 번째 안보리 제재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 정도는 해야, 중대 도발이라고 보고 새 제재를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은 지난달에만 3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이른바 중저강도 도발을 멈추지 않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미국은 이같은 북한의 도발이 핵무기와 핵무기운반시스템 기술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고, 북한이 완성 단계에 가기 전에 선제적 제재를 해야 한단 주장을 펴왔죠.

결국 이같은 미중간의 차이가 타협을 봤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은 유엔안보리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만으로도 언제든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북한에 보내고자 하는 것이고요,

대화를 주장하는 중국도,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한다면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번 제재에 동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언제든 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상징성이 이번 제재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