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코미 의회증언 차단’ 배제 안해…법적으론 가능

입력 2017.06.03 (07:44) 수정 2017.06.0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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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은 다음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인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 전반에 대해 증언하지 못하도록 막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유지 특권'을 사용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밀유지 특권'은 미국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전현직 공직자와 정부기구 관계자가 공표나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한이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코미의 증언 문제는 백악관 변호인단에 의해 검토돼야 한다"면서 "아직 변호인단과 얘기를 안 해봐서 그들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코미의 증언을 무리해서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의혹에 대해 본인 스스로 핵심 증인의 증언을 막는다면, 여론의 강한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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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코미 의회증언 차단’ 배제 안해…법적으론 가능
    • 입력 2017-06-03 07:44:40
    • 수정2017-06-03 08:54:19
    국제
미 백악관은 다음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인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 전반에 대해 증언하지 못하도록 막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유지 특권'을 사용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밀유지 특권'은 미국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전현직 공직자와 정부기구 관계자가 공표나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한이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코미의 증언 문제는 백악관 변호인단에 의해 검토돼야 한다"면서 "아직 변호인단과 얘기를 안 해봐서 그들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코미의 증언을 무리해서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의혹에 대해 본인 스스로 핵심 증인의 증언을 막는다면, 여론의 강한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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