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슈문재인 정부 출범
靑 정책실장 “일자리 추경,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 될 것”
입력 2017.06.04 (15:14) 수정 2017.06.04 (23:11) 정치

[연관 기사] [뉴스9] 靑 “일자리 추경, 하위 계층에 우선 투입”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자리 추경이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 감소'와 '실업률' 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하성 실장은 4일(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난에 가까운 실업 상태, 분배 악화 상황에 대해 장기적이고 구조적 대응만으로 방치할 수 없다"면서 "단기적 대응도 국민 삶의 질을 반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와 관련해 먼저 지난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조선업 등의 고용 감소와 대기업·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 격차 등으로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전년에 비해 9.8%나 감소하는 등 이들 계층의 소득 감소가 5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며 "단순히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실업 문제 역시 "청년 실업률이 지난 4월 기준 12.1%로 사상 최고 수준이고, 전체 실업률도 4.2%로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단번에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일자리 추경으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 실장은 특히 "추경 사업에 육아휴직급여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대선 공통 공약을 최대한 반영했고, 공무원 증원 및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생명과 안전, 보건 분야에 이뤄지도록 짰다"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적극 역할을 해야 하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려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청탁금지법'이 하위 계층의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답을 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서비스업 분야에 일부 영향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있게,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문제는 잘 인식하고 있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면서 "종합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 제도 내에서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으며, 국토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 부처하고도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靑 정책실장 “일자리 추경,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 될 것”
    • 입력 2017-06-04 15:14:34
    • 수정2017-06-04 23:11:40
    정치

[연관 기사] [뉴스9] 靑 “일자리 추경, 하위 계층에 우선 투입”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자리 추경이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 감소'와 '실업률' 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하성 실장은 4일(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난에 가까운 실업 상태, 분배 악화 상황에 대해 장기적이고 구조적 대응만으로 방치할 수 없다"면서 "단기적 대응도 국민 삶의 질을 반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와 관련해 먼저 지난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조선업 등의 고용 감소와 대기업·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 격차 등으로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전년에 비해 9.8%나 감소하는 등 이들 계층의 소득 감소가 5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며 "단순히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실업 문제 역시 "청년 실업률이 지난 4월 기준 12.1%로 사상 최고 수준이고, 전체 실업률도 4.2%로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단번에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일자리 추경으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 실장은 특히 "추경 사업에 육아휴직급여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대선 공통 공약을 최대한 반영했고, 공무원 증원 및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생명과 안전, 보건 분야에 이뤄지도록 짰다"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적극 역할을 해야 하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려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청탁금지법'이 하위 계층의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답을 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서비스업 분야에 일부 영향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있게,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문제는 잘 인식하고 있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면서 "종합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 제도 내에서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으며, 국토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 부처하고도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