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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 “이달 안에 北향하는 제3국선박 규제 강화”
입력 2017.06.04 (15:36) 수정 2017.06.04 (15:45) 국제
일본이 이달 안에 북한으로 향하는 제3국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이른바 '캐치올(Catch All)'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가나자와시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북한과 (일본이 아닌) 제3국 사이의 화물에 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이달 중에 (법 정비) 작업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3월 결의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라 핵연료와 무기 등 100여 개 품목을 수출 금지 품목으로 정해놓고, 북한을 드나들면서 제3국을 향하는 선박, 항공기가 이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이면 조사한 후 압수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가정용 전자제품이나 생활용품으로 수입한 물건을 군사 목적으로 용도를 바꿔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의 정령(법률의 하위 개념인 명령)이 개정되면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압수가 가능하다.
  • 日외무상 “이달 안에 北향하는 제3국선박 규제 강화”
    • 입력 2017-06-04 15:36:31
    • 수정2017-06-04 15:45:50
    국제
일본이 이달 안에 북한으로 향하는 제3국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이른바 '캐치올(Catch All)'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가나자와시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북한과 (일본이 아닌) 제3국 사이의 화물에 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이달 중에 (법 정비) 작업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3월 결의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라 핵연료와 무기 등 100여 개 품목을 수출 금지 품목으로 정해놓고, 북한을 드나들면서 제3국을 향하는 선박, 항공기가 이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이면 조사한 후 압수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가정용 전자제품이나 생활용품으로 수입한 물건을 군사 목적으로 용도를 바꿔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의 정령(법률의 하위 개념인 명령)이 개정되면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압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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