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가계부채 폭증 막아야

[임병걸 해설위원]

가뜩이나 많은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폭증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원지는 부동산입니다.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값이 뛰고 분양시장이 들썩거리면서, 너도나도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도의 뇌관입니다. 2013년 천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2015년에는 1200조 원을 넘었고 올 1분기 말 기준으로 무려 1360조 원에 이릅니다. 가계부채를 줄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부채가 다시 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 498조 원 수준이었던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은 5월에는 504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넉 달 만에 5조 6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집단대출이었습니다. 아파트를 사기 위해 중도금 등을 빌린 것으로, 돈을 빌린 이유가 부동산 구입이라는 점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실제로 대선 직후였던 5월 12일 0.15% 올랐던 서울의 아파트값은 19일에는 0.24%, 지난주에는 0.45%나 뛰면서 1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분당 일산 등 수도권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신규 분양 아파트에도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빚이 많은 서민들이 이런 부동산 폭등세에 불안을 느끼고 빚내서 다시 구입에 뛰어든다면 자칫 투기가 전국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을 좀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부동산 과열은 막아야 합니다. 지난 2014년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담보대출 비율과 부채상환비율이 다음 달 만료됩니다. 필요하다면 이 비율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는 8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기는 방치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8월을 기다리지 말고 총력을 다해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를 진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