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경제 올해 2.6%, 내년 2.8% 성장 전망

OECD가 7일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고, 한국 경제는 올해 2.6%, 2018년에는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경제 전망에서 2017년은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수출 개선과 기업투자 증가, 심리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전망치 2.6%와 동일한 수준이다. 내년인 2018년에는 세계교역 확대에 따른 수출·기업 투자 증가가 주택투자 증가세의 점진적 둔화를 상쇄하며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전망치 3.0%에 비해 0.2%p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OECD는 한국경제에 대해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한미 FTA 개정 가능성 등 보호무역주의, 부동산·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등은 하방 요인으로 지적했지만, 예상보다 빠른 세계교역 증가와 효과적인 구조개혁에 따른 내수 진작, 수출 실적 개선은 상방요인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낮은 수준의 정부부채와 지속적인 재정흑자 등을 고려할 때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주택시장 연착륙과 가계부채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실업급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근로자의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직지원 강화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서비스부문 규제개혁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 여성‧청년‧고령층에 대한 취업지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마다 6월과 11월에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OECD는 올해 세계경제의 경우 3.5%, 2018년에는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세계경제의 경우 아시아·유럽의 내수 확대에 따른 세계교역 회복과 제조업 생산 증가, 민간부문 심리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높은 정책 불확실성과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 미약한 임금상승률, 소득 불평등 지속 등을 하방 요인으로 지적했다.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은 양호한 고용시장에 따른 소비 증가와 투자 회복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고, 유럽에 대해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낮은 실질임금 성장률 등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은 민간소비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와 재정 확대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인프라투자 증가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고, 브라질과 러시아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완화적 통화정책 등으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