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강경화 내정 철회해야…책임전가 말라”

입력 2017.06.09 (13:19) 수정 2017.06.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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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한반도 정세를 전환할 외교적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외교부 혁신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정을 철회하고 준비된 인사를 조속히 발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부적격 후보자를 눈감고 통과시켜 주는 게 야당의 미덕이 아니고 국민의 바람도 아니"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야당에 책임 전가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스스로 세운 인사 원칙에 벗어나는 부적격 후보를 추천한 여당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 원칙 파기에 이어 협치마저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전 정부의 실패가 인사, 검증 실패와 연관된 게 커서 새 (정부의) 인사만큼은 달라져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사드 비용 전가 논란과 관련해선 "정부는 그간 소파(한미군사협정·SOFA)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 시설을, 미국은 사드 체계 전개와 비용 유지 비용을 부담한다고 설명했지만 미국 하원에 제출된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기존 설명과 다르다는 점이 있다"며 "한미연합사령관이 4월 말 미국 하원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는 사드 부지 개선 같은 최근 갑작스럽게 발생한 비용도 (한국측에) 발생한다고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관련해 한미가 서명한 두개 문서, 3월 체결한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과 4월 20일 서명한 한미 부지 공여 위한 합의 건의문을 최소한 국회에 비공개라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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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선 “강경화 내정 철회해야…책임전가 말라”
    • 입력 2017-06-09 13:19:34
    • 수정2017-06-09 13:31:45
    정치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한반도 정세를 전환할 외교적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외교부 혁신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정을 철회하고 준비된 인사를 조속히 발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부적격 후보자를 눈감고 통과시켜 주는 게 야당의 미덕이 아니고 국민의 바람도 아니"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야당에 책임 전가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스스로 세운 인사 원칙에 벗어나는 부적격 후보를 추천한 여당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 원칙 파기에 이어 협치마저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전 정부의 실패가 인사, 검증 실패와 연관된 게 커서 새 (정부의) 인사만큼은 달라져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사드 비용 전가 논란과 관련해선 "정부는 그간 소파(한미군사협정·SOFA)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 시설을, 미국은 사드 체계 전개와 비용 유지 비용을 부담한다고 설명했지만 미국 하원에 제출된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기존 설명과 다르다는 점이 있다"며 "한미연합사령관이 4월 말 미국 하원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는 사드 부지 개선 같은 최근 갑작스럽게 발생한 비용도 (한국측에) 발생한다고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관련해 한미가 서명한 두개 문서, 3월 체결한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과 4월 20일 서명한 한미 부지 공여 위한 합의 건의문을 최소한 국회에 비공개라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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