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신산업 총괄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논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늘(9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 정책을 총괄할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포항공대 정우성 교수 등 관련 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4차 산업혁명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여기서 이런 방안이 논의됐다고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세미나에서 4차 산업 혁명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 산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 등 대선공약 이행방안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1일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뒤 "4차 산업혁명 대책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컨트롤타워를 이른 시일 안에 지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세미나에서는 이와 함께 정 교수의 발제로 4차 혁명 대비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정우성 교수는 "기초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평가도 유연하게 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등을 통한 생태계 회복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경제2분과 호원경 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기조에 대해 "창조경제가 정체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며 과학기술 발전전략이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호 위원은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를 맞아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특히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가치관을 어떻게 정립할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난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국정 3대 우선과제'로 일자리 창출, 저출산 해결과 함께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