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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수리비 부담, 대체부품 활성화로 해결
입력 2017.06.10 (06:47) 수정 2017.06.10 (07:14)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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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부품의 디자인 보호권을 완화하고 보험상품을 개발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 부품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을 받더라도 차량 수리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순정부품보다 훨씬 저렴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활성화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부품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어, 중소 부품업체들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녹취> 조무영(국토교통부 과장) : "생산이 돼야됩니다. 근데 생산이 안됩니다. 왜 안됩니까. 제작사와 부품업체가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대체부품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녹취> 박영호(한국자동차부품협회 부장) : "소비자들에게 대체부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 가격 재고 등 모바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프로그램 통해서 하반기부터 안내할 예정..."

다만 아직 국내 대체부품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부품 저작권을 풀어줄 경우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중국산 부품이 국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 자동차 사고 수리비 부담, 대체부품 활성화로 해결
    • 입력 2017-06-10 06:48:44
    • 수정2017-06-10 07:14:0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부품의 디자인 보호권을 완화하고 보험상품을 개발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 부품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을 받더라도 차량 수리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순정부품보다 훨씬 저렴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활성화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부품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어, 중소 부품업체들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녹취> 조무영(국토교통부 과장) : "생산이 돼야됩니다. 근데 생산이 안됩니다. 왜 안됩니까. 제작사와 부품업체가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대체부품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녹취> 박영호(한국자동차부품협회 부장) : "소비자들에게 대체부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 가격 재고 등 모바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프로그램 통해서 하반기부터 안내할 예정..."

다만 아직 국내 대체부품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부품 저작권을 풀어줄 경우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중국산 부품이 국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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